유해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5일 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운영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과 주한미군기지의 조속한 평택이전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08년 11월 26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발전적인 의회 정립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주요감사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과 현원의 합리적인 운영에 있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과원 2명에 대하여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정원을 증원하는 등 과원 해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의정활동 홍보의 내실화 구현을 위해 선거법 허용 범위 내에서 의정소식지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 사진을 CD에 담아 개인별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1년에 1 내지 2회 제공토록 하며, 회의록 공개 일시를 사전에 의원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정례회의나 임시회 의 시 상임위원회 별 진행상황을 동영상 제작·활용 시에는 해당 의원에게 사전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 특색사업 관련 대상학교 선정 시 가능한 지역별 안배를 하고, 학교에서 기피를 한다면 지양하기 바라며, 의정활동 관련 유공시민과 단체를 시상을 할 때는 표창장과 상장은 액자나 케이스에 넣어 품위 있게 정성을 담아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시상과 관련하여 의장은 해당지역을 제외한 타 읍·면·동에서 수여할 경우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바라며, 의정연구실에 배치토록 되어 있는 도서와 새로 구입하는 도서는 의원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제공하기 바라며,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유능한 직원이 의회사무국을 선호할 수 있도록 의회근무 후 전보 대상 직원은 상향 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장단에게 보고하고, 우수 공무원을 의장명으로 표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격려하기 바라며, 의회방문기념품은 튼튼하고 품위 있게 만들고 종류는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사·물품 수의계약시 건설사업법을 준수하여 적합한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의정활동 지원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공청회 나 세미나 개최에 따른 예산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의정활동 결과 지적사항과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 결과를 관리하기 바라며, 인터넷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들에게 제공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공유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0건을 시정·조치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덕국제화신도시 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평택시를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에 1,746만 1,000㎡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제화계획지구는 서울, 수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평택항 확장과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지방개발사업 추진으로 활발한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 및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국제업무센터, 종합행정타운, 첨단지식연구단지 등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적 신도시로 건설되며, 특히 국제화 전략적 거점도시 건설을 목표로 24시간 역동적인 협력도시,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창조도시, 국제감각의 매력적인 문화 교육도시,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기존도시와는 차별화된 도시로 2013년도말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계획에 의하면 물건조사를 마치고 2008년도 말에 보상 공고 예정이었으나, 토지공사에서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국제 금융위기로 개발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보상 일정을 2009년 하반기로 일방적으로 연기함에 따라 2008년도 말 보상계획이라는 일정에 따라 금융권 융자 등을 받아 개별적으로 대토구입 등 이전대책을 준비한 주민과 중소기업체는 이자를 고스란히 떠안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재정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가구를 전체 1,560가구의 15%로 보고 있으며, 이 지역 기업에서 받은 대출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출 규모는 1조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라 정부가 주민보상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들이 또 다른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무용지물이 된다면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문제와 잠재된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새로운 갈등점화가 우려되며, 특히 주한미군기지 이전 연기 보도와 맞물려 지역주민의 상실감이 가중되고 있기에 사업배경,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2009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 실시를 촉구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8년 위원선임 일로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를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위원 수는 총 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주요활동범위는 고덕신도시 이주민 보상에 관한 사항, 평택시의 고덕국제화신도시 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 평택시의 고덕국제신도시 추진 사항 등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위원회 회의 개최와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방문, 신도시 개발관련 비교견학 및 각종 세미나 참석과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추진사항 업무청취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활동 계획에 따른 세부활동 계획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기지의 조속한 평택이전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하여 용산은 2012년, 한수이북은 2014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산기지는 2016년, 한수이북은 2019년으로 3년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고, 시민들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지이전 지연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는 희생을 감내하고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지역개발계획과 고덕국제신도시개발 등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지이전이 지연되면 이도 저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며 이는 평택시민들의 상실감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지이전 지연으로 인해 평택 시민들이 받게 될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당초 계획대로 주한미군 기지의 조속한 평택이전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태환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개최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정 된 안건 심사와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시정을 국제화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고자 헌신·노력하고 계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정례회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으로써,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도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형평을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19회 임시회 의결 보류 후 현장을 실사하고 의결 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농민회관 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공공비축제의 도입과 수입쌀 시판으로 인한 쌀값이 하락하고 FTA협상 확대로 수입과일이 급증하고 있어 자치단체간에도 농산물 판로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영농교육과 정보교환 등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우리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평택시 소사벌지구 내의 평택농민회관 건립은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덕 시립어린이집 신축의 건입니다. 보육환경이 우수한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농어민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 보육기능을 강화하여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 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장실사 후 재선정된 현덕면 인광리 405-7번지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당택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충동 612-1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정문에 위치한 부지로 서정리역과 서정시장이 가까워 역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역과 재래시장 인근에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으로 외부 고객을 유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정동 343-9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통복장터 주차장 부지의 확장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부고객 유인을 위한 시장주변의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복동 69-7번지 등 18필지의 토지와 통복동 69-8번지 등 11 동의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평택동 상가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부지로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상가주변에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많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상가를 찾는 외부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평택동 71-7번지 등 4필지에 토지와 건물 3동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송북보건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송탄보건소가 송탄종합사회복지센터와 복합시설로 신축 이전 계획함에 따라 현 송탄보건소 인근지역에 공공보건의료시설 공백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는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보건복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나 현 송탄보건소 부지가 협소함에 따라 건물 신축 및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인접 주변 사유지 지산동 740-1번지 등 10필지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정착토록 하고, 도로명 주소 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수노인건강수당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게 장수노인 건강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여 우리시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만 8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는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국가부담 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장수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국비보조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훼손과 국토잠식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묘지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대책으로 장묘문화 개선 및 화장 장려를 그 목적으로 2000년 1월 1일 제정·운영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01년 우리시 화장률은 31.59%에서 2007년 6월말 기준 66.56%라는 높은 화장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저출산 및 핵가족화로 후손들이 묘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다수의 시민이 화장 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등 장사문화 인식변화와 현실적인 정착화로 화장장례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7쪽 자치행정위원회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제119회 임시회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결 되었고, 집행부에 요구한 327건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프로젝트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그리고 문예회관관리소 등 4개 사업소, 22개 읍·면·동과 평택도시공사 등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총 78건을 지적하여 시정 처리 요구 및 대안 제시 등 행정개선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작성을 하였으며, 국·소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15쪽, 공통 지적사항으로 일부 부서의 직원은 과도한 출장, 각종 수시 교육 등으로 자리 비우는 일이 빈번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각종 사업시행 이전에 일상지도감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계오류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등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으로 평택시 청소년 국제학교의 운영은 투자된 예산보다 효용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 다시 운영된다면 교육방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한 검토가 요망되며 많은 학생들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법 모색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지역개발계획 및 추진사업 중 주민편익시설 사업비가 과다하게 이월되는 현상은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의 개별적 관리로 예산분산 등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통합 집중관리토록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총무국 소관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통하여 소규모 행정동에 대한 통·폐합 기준에 의거 우리시의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은 평택시 규모의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을 가지고 적극 추진 등 총 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생활지원국 소관으로 민·관의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등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시설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건립 예정인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송탄센터) 내에 북부노인복지회관이 입주할 수 있는 이전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등 총 1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평택보건소 소관으로 의료장비 중에서 내구연수가 초과된 장비가 많으므로 시민에게 양 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비교체가 시급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최신장비로 교체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송탄보건소 소관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반납예산이 많으므로 시민들에게 유익한 의료시책 등 우리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등 각종 단체모임 등을 활동하여 홍보물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송탄출장소 소관으로 진위천 시민유원지에 대한 시설물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사계절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행락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방치된 오물은 신속히 수거토록 촉구하는 등 총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중출장소 소관으로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결과 대체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의 회계처리는 잘 정리되어 있으나 사립과 가정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점검으로 완벽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회계처리 관련 전문교육 등은 본청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전문 위탁 교육을 실시할 것 등, 총 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읍면동 소관으로, 읍면동은 각 단체에서 단합대회, 야 유회 , 선진지견학 등이 수시로 실시되고 평일에 실시되는 행사에 읍면동 공무원들의 참여로 업무공백이 발생돼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읍면동에서는 평일에 실시하는 행사에 참여를 자제하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참석할 경우에는 연가를 득하도록 하는 등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평택도시공사 소관으로, 각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 부지가 2006년도에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진위산업단지, 추팔산업단지 등 평택시에 유사한 용지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용도전환을 추진토록 하는 등 총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국소별로 지적된 상세한 시정 및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과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심도 있는 심사 및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의원입니다. 열정적인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한 무자년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41만 슈퍼평택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시민의 가슴에 와 닿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항만 물류, 환경 분야와 경제자유구역 추진분야는 물론 깨끗한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한 대안 등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시정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관내 주요 추진 사업현장과 수해피해 현장은 물론 새해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대비 관내 고덕국제신도시 개발현장 등 36개소 사업장에 현장활동을 펼친 것은 우리 위원회가 다른 어느 해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성과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41만 시민께서 계셨기에 가능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41만 시민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으로 도시화로 주민생활에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의 공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정온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영란 의원 등 5인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현행 조례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상인회에 수의계약 위탁할 수 있는 주차장 한 개소를 무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송기철 의원 등 4인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5년간 한시적으로 무료위탁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항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바뀌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규제완화 등의 차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그밖에 일부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도시관리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으로 우리시의 불합리한 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모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되도록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임시 이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한 전세주택 융자금으로 임차·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기간이 이주단지 완료 전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시 임차 보증금 인상으로 인하여 이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융자금 상향조정 지원으로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으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영란 의원 등 6인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조례안과 의견청취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목적부터 38쪽까지 주요자료 요구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9쪽부터 57쪽까지, 주요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83건으로 공통사항이 5건이며, 산업환경국 소관 18건, 건설도시국 소관 29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4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12건, 건설사업소 소관 5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공통지적사항으로 위원회 현장활동 등에 따른 지적·건의사항과 의원개별 자료요구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으며, 해마다 거듭되고 있는 도로의 중복 굴착으로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의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도로굴착 허가 전에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문제 요인을 사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산업환경국 소관으로 도시가스 시공과 관련하여 동절기 공사 지양과 복구공사에 따른 중복 굴착과 충분한 노면다짐과 고르지 못한 포장 등을 지적하였으며, 농촌지역과 자연부락 등에 최우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공급관 매설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수혜주민과 집행부의 적극적인대처를 요구를 하였으며, 재리시장이 대형유통업체 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자체 홍보활동 강화는 물론 고객만족을 위한 축제 등 이벤트 등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광장조성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우리고장 생산 상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와 슈퍼오닝 브랜드 물품 확충 및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대방안 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평택-용인간 45국도 동삭교차로 공사와 관련하여 미완공 시설에 대한 시행관련 부서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조기 마무리되어 더 이상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마무리가 안 된 시설물을 인수할 경우 향후 시비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2010년까지 평택시의 명소로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으나 현재 하천변 도로에 불법 포장마차와 간이화장실까지 설치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낮시간에는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도로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 노점상 근절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내 불법광고물인 현수막, 전단지, 간판 등에 대한 근절을 위한 특화된 대책을 강구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고 행정 광고물의 불법 게시 관련 행정기관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일 것을 지적하였으며,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사업은 평택지역 개발사업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단위계획으로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와 기타 문제로 기대와는 다르게 지연될 경우 그 파장이 클 것이므로 추진 관련 조기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으며, 우리시 구도심 재개 발과 관련한 뉴타운, TMO 추진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관련 주민들이 사업 구분과 시행에 따른 충분한 인식을 주어 주민들이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홍보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역 교통광장 조성, 운영에 따른 사전대책 강구와 농촌지역 1~2회 운영 중인 시내버스 운행 횟수 증차 방안 강구는 물론 환승요금을 적용받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 꽃 봄나들이 축제 관련 독창적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유관기관, 관내기업, 시민 등이 참여하여 평택을 알리고 우리고장 생산 농특산품·공산품 등을 홍보 판매하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 등 각종 굴착공사에 따른 상수도 관로에 대한 파손으로 단수 등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구축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도로굴착 허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수도 관로유지와 시민불편 해소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임대주택 등 건설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경기 침체로 주변상가 상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이전계획이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한 실정으로 평택지원특별법 제3조 국가의 책무조항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어려운 부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시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강구와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끝으로 57쪽 건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감리비 과다 계상에 따른 향후 현장의 효율적 관리와 도로상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규격과 지역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타당성조사 등을 추진하여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보고 드린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건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하였습니다마는, 이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주요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만 시민 여러분과 송명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 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9일 평택시장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7,527억, 특별회계가 3,798억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1조 1,189억보다 1.2%가 증액 편성된 총 규모 1조 1,325억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총 삭감액은 102억 2,701만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삭감액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6,050만원 삭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76억 3,073만원 삭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25억 3,578만원 삭감 수정 의결 하고, 나머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별 세부사업별 삭감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의결 하였으며,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등 국내경기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낭비성 예산 및 각종 유사 행사는 통합하여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 동안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내무 어려워지고 있는데 모든 예산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고, 특히 경상적 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삭감된 예산은 생산적 예산으로 우선하여 편성하여 주시고, 앞으로 각종 협의회 위원 선임 시 지원받는 기관 및 관련자는 가급적 배제하고, 경상적 경비는 신중을 기해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의 투자재원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질 향상과 성장 잠재력 개발을 위한 재정 건전성을 위해 신규사업보다는 계속되는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 및 도시기반 확충 등 국제화중심도시 평택 건설을 위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 총규모는 애향장학기금 등 12개의 기금으로써 기금운용 총액은 250억 3,954만 8,000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38억 2,254만 3,000원, 도비보조금 2,536만원, 융자금 회수 4억 1,893만원으로 이자수입 7억 9,122만 6,000원, 예치금회수 196억 7,841만 3,000원, 기타과징금의 3억 3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1억 241만 1,000원, 융자금 15억원, 예치금 214억 713만 7,000원, 기타 반환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은 기금별 조례에 의하여 체육, 애향장학금, 사회복지, 기초생활 보장기금, 노인들의 복지기금과 재난관리 등에 기금조성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성격상 기금 재원이 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조성된 기금은 최대한 고금리 상품을 예치하고 기금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와 설치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기금운용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모성 예산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 11월 19일 평택시장으로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18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질의 ·검토와 심사를 거치고 계수조정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228억보다 370억이 감소한 1조 1,912억원입니다. 회계별도는 일반회계 가 48억이 증가한 8,0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18억원이 감소한 3,884억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분 8억원과 지난 년도 수입 5억원 증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32억원과 특별교부세 16억원 등 의존재원 4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인 의존재원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써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 보고한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