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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9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호

강석호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준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도준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5일 제16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연장위원이신 강석호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08년도 12월 15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2008년 12월 19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직무대행

김종관 부의장님!
종관

김종관위원

강석호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직무대행

예, 본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종관 위원님으로부터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청도 하여 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 10분

석호

강석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김명숙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지금 심우성 위원으로부터 김명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숙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동의의건

13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의회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19일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의존재원의 추가내시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214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208억 6천만원보다 5억 4,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81억 8천만원보다 5억 4,600만원이 증가한 2,087억 3,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6억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내용 중 수입예산의 내용은 자체재원은 변경이 없으며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831억 6천만원보다 5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비 3억 4,700만원, 분권교부세 2,900만원, 도비 1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유입해서 2억 3,3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추가된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중요목적문화재 감시인력배치사업에 5,600만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즉 정혜사 혜림암 요사체 개축사업에 1억 2천만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에 5,8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 지원에 1,800만원, 공공숲가꾸기 사업에 4억 3,7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9천만원으로 국ㆍ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안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으로 5,8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기존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보조내시가 늦어진 건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석호

강석호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시상준 입니다. 지금 질의하실 사항은 과거에서부터 예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늦어져서 이번에 수정발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수정발의 된 거라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기존에 늘 해오던 사업비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이 증액됐나요? 전년도보다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증액은 지금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증액은 안 됐다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을 수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09년도예산안 5.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7. 2008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ㆍ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확정해 가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임순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임순예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5항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임순예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심우성 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우성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결과 총 63건에 대하여 26억 6,969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중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1억 5천만원 등 사업성 재검토 및 과다계상된 9건에 5억 4,1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 소관 4건에 2,328만원 감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9건에 1억 2,832만 4천원 감액, 문화관광과 소관 20건에 10억 2,784만원 감액, 재무과 소관 3건에 1,650만원 감액, 행정지원과 소관 16건에 8억 7,374만 4천원 감액, 보건의료원 소관 1건에 3천만원 감액, 청양읍 소관 1건에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시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심우성 총무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이기성 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35건에 대하여 30억 5,720만 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군체육회 운영비 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건에 대하여 5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성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와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계수 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김명숙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93건에 대하여 56억 648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군체육회 운영비 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건에 대하여 5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