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향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7회 제11차 고흥군의회본회의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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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09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27조 제2항과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했던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예산안 이 11월 19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군수 의 제안설명 을 듣고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 회에서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종합적인 심사 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액은 3838억 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보다 7.8%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는 7.7%가 늘어난 3596억 원이며, 특별회계 는 9.6%가 늘어난 2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의 심사 기준으로써는 국가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대한 철저한 확인, 지방재정 의 낭비성과 선심성 예산 편성을 중점적으로 심사 하였으며, 민선4기 군정 비젼 제시를 위한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이와 연계한 관광기반 구축 등 가시적 성과를 위해 계속사업 위주로 검토하면서 과소ㆍ과다 편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으며, 또한 농어민 소득증대와 군민복지향상 그리고 교육환경개선과 지역 SOC 확충 등 역점사업지원에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경상예산 의 긴축편성으로 예산 의 생산성 제고 등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 에 임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은 2008년에 비해 더 어려운 상태에서 의존수입의 증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농ㆍ수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ㆍ어업 기반조성 사업지원 등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농어 민의 아픔을 다소라도 감소시키는 예산 배분도 감안하고 부서 별 축조심사 에 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군수 제출 예산안 중 17억 6880만 원을 삭감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기위축 한파와 그에 따라 국내의 내수침체가 지역경기까지 악화시키고 있어 지방재정 의 경기진작을 위해 취약지 개발비로 10억 원을 계상하고 7억 6880만 원은 예비비 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주요 삭감내역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점인 만큼 해외연수활동, 국외여비 등 17억 6880만 원이며, 특별회계 는 집행부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고흥군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 예산안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적시한 문제점들과 제시한 대안 은 의원 개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군민이 지적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 일정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주문 을 흡족하게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에 임했던 각 상임위와 예 결위 원 모두의 고뇌와 애로가 있었다는 점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해 주신 예 결위 원 여러분의 노고와 심사 업무에 적극 협조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과 2009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본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채규

함채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식 의원 등 12인 발의) 4. 고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차성자 의원 등 12인 발의) 5. 고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후 의원 등 12인 발의) 6. 고흥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래 의원 등 12인 발의) 7.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금래 의원 등 12인 발의) 8. 고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주식 의원 등 12인 발의) 9. 고흥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경석 의원 등 1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 회 이재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총무 위원 회 이재후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김옥래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 된 고흥군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로당 육성ㆍ지원, 노후 여가생활과 건강보호 공간 제공 등 경로당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군수 의 책무, 여성발전기금 설치ㆍ운영 등 종합적인 여성정책 추진과 정치ㆍ경제ㆍ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규정에 맞게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지원, 새마을운동 조직원의 사기진작과 예우 등 지역과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 제공 등 군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의 보존ㆍ취득ㆍ처분 등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재래 시장 ,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영세상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 」 규정에 맞게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설치ㆍ표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는 전문위원 과 우리 위원 들이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는 조례 조문 등을 검토해 전부개정 이나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의원 의 의안 으로 발의 하여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채규

함채규의장

총무 위원 회 이재후 의원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각 항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재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고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서향자 의원 등 12인 발의) 11. 고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의규 의원 등 12인 발의) 12.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김의규 의원 등 12인 발의) 13.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등 12인 발의) 14. 고흥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영길 의원 등 12인 발의) 15. 고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신태균 의원 등 12인 발의) 16.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배기홍 의원 등 12인 발의) 17. 고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기홍 의원 등 12인 발의) 18.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식 의원 등 1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 안전관리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서향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자

서향자의원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서향자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7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들이 발의 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군 자원의 절약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폐기 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계획,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례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 관내 가로수의 보전과 가치 있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야생동물의 급증으로 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ㆍ림ㆍ어업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 피해신고에 의한 보상 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의거 조례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민 생활의 질 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기 물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의 규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구매촉진 위원 회 설치 운영과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 및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군도와 다른 도로, 통로 등과 연결도로, 허가절차 및 기준 등 교통 체계상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라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안전관리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 , 조정하고 재해 및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흥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채규

함채규의장

산업건설 위원 회 서향자 의원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 안전관리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서향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20. 고흥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1. 고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2. 고흥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3.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4.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5.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6. 고흥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7. 고흥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8. 고흥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9. 고흥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0. 고흥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1. 고흥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2. 고흥군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3. 고흥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4.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5. 고흥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6. 고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7.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8. 고흥군 종합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고흥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고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고흥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고흥군 노인 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고흥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고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고흥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고흥군 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고흥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고흥군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재정 출연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고흥군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고흥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고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고흥군보건기관( 보건소 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고흥군 종합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스무 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총무위원장

총무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7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 한 20 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조례는 「 지방자치 법」 제39조, 「 공유재산 법」 제10조에 의하여 군의회 의 의결 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군청 및 의회청사 신축이전 등 6 건의 공유재산 의 취득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 지방자치 법」 등 상위법에 맞게 인용 법 조문 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 결산 및 보고 등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회관 사용료 면제기준과 회관명칭을 변경하고, 인용 법 조문 을 「 지방자치 법」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노인 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 지방자치 법」 인용 법 조문 을 변경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 지방자치 법」 인용 법 조문 을 변경하고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기구명칭과 공무원 직명 등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적 차별 없이 공정하게 처리토록 국가공무원 복부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흥군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한 외국 인, 해외교포,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대상기준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법 조문 변경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범위와 재정 보증 한도액 등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물품 책임자 지정 및 직무 , 기증품의 취득과 보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법 조문 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아파트형 공장,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 지방세법 」과 군세 감면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에 따른 인용 법 조문 과 제명 변경하고, 시장 시설 안에서 식품의 취급금지 사항 등을 「식품위생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하고, 인용 법 조문 을 「 지방자치 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재정 출연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 과 기금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과 인용 법 조문 변경 등을 「건축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고흥군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 위원 회를 기능이 유사한 고흥군 건축 위원 회와 통합 운영토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법 조문 을 변경하고, 도로명의 변경절차 및 고지 ㆍ고시 등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전면개정으로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항 이 폐지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맞게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보건기관( 보건소 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는 「지역보건법」과 「 지방자치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안전 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종합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구 명칭과 조례 제명 등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0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채규

함채규의장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8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흥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고흥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고흥군 노인 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고흥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고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고흥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고흥군 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고흥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고흥군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재정 출연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고흥군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고흥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고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고흥군보건기관( 보건소 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고흥군 종합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9. 고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0. 고흥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1. 고흥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2. 고흥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3. 고흥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4. 고흥군 수돗물 안전성진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5. 고흥군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6. 고흥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7. 고흥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8. 고흥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9. 고흥군 기반시설부담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0. 고흥군팔영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1.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2. 고흥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3. 고흥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4. 고흥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9항 고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고흥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고흥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고흥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고흥군관리 방조제 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고흥군 수돗물 안전성진단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고흥군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고흥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고흥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고흥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고흥군 기반시설 부담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고흥군팔영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입장료및시설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고흥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고흥 군수 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고흥군 농기계 이동 수리 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열여섯 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7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 한 16 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관리 방조제 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 수돗물 안전성진단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 건의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및 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 고흥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고흥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고흥군 기반시설 부담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4 건의 조례안은 관련법 폐지 및 근거 조항 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팔영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입장료및시설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 개정과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 혜택, 거주지를 고흥군 관내로 제한하고 고령자 입장료 면제 및 시설물 예약 가능 기간 확대 등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토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절기 강설 기간 이 3월까지 이어지므로 관리 기간 을 다음해 3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인 심의 사항 추가, 변경 등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군수 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법」을 우리말로 개정하고 권리, 의무 의 승계규정 신설 등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보호와 불합리한 행정사항 개선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기계 이동 수리 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과 고흥군 농 민의 편리를 위하여 업무기능을 보완 농기계 수리 에 편리를 기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채규

함채규의장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5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54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고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고흥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고흥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고흥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고흥군관리 방조제 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고흥군 수돗물 안전성진단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고흥군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고흥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고흥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고흥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고흥군 기반시설 부담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고흥군팔영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입장료및시설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고흥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고흥 군수 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고흥군 농기계 이동 수리 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의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5.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김주식 의원 등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55항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 하신 의원 을 대표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55항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5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 하신 의원 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금래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운영 위원 회 간사 박금래 의원 입니다. 「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했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에 집행부가 추진했던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과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 그리고 현지확인 방법으로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물셋 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시정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중점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소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도록 명시 되어있으므로 지적사항 13건 중 미처리사항 2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미추진사유의 내용이나 처리종료가 전망되는 세부계획을 수립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함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결과가 없었던 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등록 및 지원기준 불합리입니다.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인구가 30%를 선회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 건강관리와 여건을 개선키 위한 시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군내에 소재한 경로당이 일정한 등록 기준에 의해 등록 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로당 급식이나 난방, 운영비 역시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읍ㆍ면세나 마을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신청 에 의해 등록 ㆍ지원됨은 실로 불합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실례로 두원면의 경로당은 56개로써 규모가 비슷한 동강면은 36개, 대서, 남양은 각각 33개와 39개로 등록 되어 있어 이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어야 했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과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및 미수액 징수대책 소홀입니다. 먼저, 군유재산 대부에 있어서 1,225명에게 7330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코자 계약 을 추진하였으나 그중 183명으로부터 83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또 2007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이 19억 6900만 원이며, 2008년도 1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81명에 2억 2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가뜩이나 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의 홍보미흡과 농공단지 제품구매 소홀입니다. 투자유치는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라 하겠으며, 이는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온 군민이 뜻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경과 추진사항, 애로, 대책 등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여야 함에도 홍보가 미흡한 실정으로써 행정신뢰도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제품에 크게 하자 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그 대책이 미흡하여 입주업체가 구매를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동강농공단지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 시 배수 및 안전시설뿐만 아니라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명실공이 지역경 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부적정한 행사 예산 집행과 체육시설 유치 홍보 소홀입니다. 우주발사 준공식 기념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 을 군 민의 날 행사비로 집행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 집행으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옥내 행사에 전액을 집행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함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기후가 온화하여 동계전지훈련을 하는 데 최적지이고 좋은 잔디의 구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타 지역에 비해 유치실적이 저조함은 의지의 부족과 홍보의 소홀로 생각됩니다. 확고한 유치의지와 노력 그리고 홍보대책이 강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대책 소홀입니다. 군민체육시설의 기반인 공설운동장, 팔영체육관, 군민회관 및 생활체육시설 등의 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속 늘어만 가는데 사용료 등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 없이 열악한 군비에만 의존하고 있어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 등 항구적인 유지관리 대책이 요구되며, 팔영체육관 지붕의 누수현상은 각종 체육행사 시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정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 업무처리 소홀입니다. 태양광발전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경관을 보존하여야 함에도 동강 매곡과 포두 송산지구는 허가 심사 소홀로 심하게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니 앞으로는 자연경관을 감안하여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도양 도선대 기소 설치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도양 도선대 기소 설치사업이 녹동항 정비계획 중이라는 사유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3천만 원의 예산 이 불용위기에 처하는 등 그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ㆍ 사용료 부과징수 소홀입니다. 하천 점ㆍ 사용료 는 169명에 1350만 원을 부과하여 79명에 660만 원만 징수하고 90명에 690만 원이 미징수되어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야하나 행정조치 미이행 등 조치사항이 소홀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휴식터 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2008년 마을 공동휴식터 조성사업이 다섯 건에 7500만 원으로 소액지원에 따른 소규모시설로 주민 이용도가 떨어지고 건설과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목적에 대해 추진상 이중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합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지적사항 외에 경미한 지적사항 포함 스물셋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이를 시행 개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채규

함채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의 결과 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5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7.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고흥 나들목 설치촉구 결의안(김의규 의원 등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고흥 나들목 설치촉구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 하신 의원 을 대표하여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고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106.8㎞ 구간에 영암, 강진, 장흥, 보성, 벌교, 남순천, 해룡 등 7개의 나들목이 있으나 고흥에는 나들목이 없어 8만 고흥군민과 나로우주센터 등 고흥을 찾게 될 관광객들의 불편과 중대형 산업시설의 대단위 물류 유통, 청정고흥 농수축산물 출하, 제주도 물동량 반출 등 시간 및 물류비 용 증가로 경쟁력 확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우리 군을 진ㆍ출입하는데 벌교읍 칠동리 벌교 나들목을 이용토록 불합리하게 설계ㆍ시공되어 약 8.0㎞를 우회함으로 인한 군 민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주항공시대를 열어가는 고흥의 꿈을 전 세계에 펼쳐나가게 될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고 고흥군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고흥 나들목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국토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는 고흥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나들목이 터널과 터널사이 설치 가능 최소 폭인 1.9㎞에 못 미쳐 불가능하다고만 하지 말고 고흥지역 나들목 설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기간 내 설치하도록 반영하라. 고흥반도를 도외시한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본래의 목적을 완수하며,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기 위한 고흥 나들목을 반드시 설치하라. 고흥 군의회 는 고흥군 그리고 8만 군민, 60만 향우와 함께 대 정부 및 관련기관 등에 고흥 나들목이 반드시 설치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 한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구간 내 고흥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는 제안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채규

함채규의장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57항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고흥 나들목 설치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고흥 나들목 설치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채택된 결의 문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한 달간에 걸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주요 업무 보고 와 군정 질문 답변, 그리고 2009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비롯한 조례안 등 심의 의결 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나타난 의정과 군정의 공과에 대하여는 모범 사례는 널리 권장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과 군정의 최종 목표는 지역발전과 군 민의 복리증진임을 잊지 마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산회 와 제167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