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2월 3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0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12월 15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11월 24일에서 26일까지 제1ㆍ2ㆍ3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9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네 건의 안건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5ㆍ6ㆍ7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집행부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을 서정수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24일에서 26일까지 제1ㆍ2ㆍ3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9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세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제3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5ㆍ6ㆍ7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2ㆍ3ㆍ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에 감액 109건에 34억 7,067만 2,000원과 증액 65건에 34억 7,067만 2,000원으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분야에서도 감액 5건에 2,022만 3,000원과 증액 3건에 2,022만 3,000원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철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55호로 2008년 11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세출예산은 각종 경비의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하는 법정경비와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622억 9,122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9,122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2,422억 8,671만원보다 8.3%인 200억 45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의사개진을 통하여 형식적 행사성 사업 등은 과감히 삭감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구민복지증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별첨 조정내역서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동청사 개보수사업 등 109개 항목에서 34억 7,067만 2,000원을 삭감하고, 여성복지센터공사비 등 65개 사업에 34억 7,067만 2,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홍보안내책자 발간사업 등 5개 항목에 2,022만 3,000원을 삭감하고, 주차단속활동 포상금 등 3개 항목에 2,0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증액 및 신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심사에 있어 예산요구사업 현장방문 등 늦은 시간까지 합리적인 심사를 하시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며칠 안 남은 2008년도 잘 보내시고 2009년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일에 행운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사를 최대한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제154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1일 홍길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따른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조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과 심도있는 안건심사 등을 도모하고자,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10일 류정오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 210만원으로 결정․통보되어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노고들 많으셨고요, 특히 내년에 의정비도 대폭 삭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예산결산 심의 기간 동안에 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안번호 제144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임시회때 보류된 안건으로서 서대문구청의 조직 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시달과 상위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77명 감원하는 안으로서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하위직급에 대한 사기진작과 행정의 안전성․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에 대한 감원인원을 일반직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감 18명을 감 32명으로 하고, 기능직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감 59명을 감 45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건의하였기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수정․건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7명의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146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허법, 발명진흥법과 공무원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지적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의안번호 제147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이용 주민에게 구정에 관한 행정, 경제, 문화 등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정보 제공시 문서 실명제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담당자명을 추가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7명의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의안번호 제148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각종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의안번호 제149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서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째, 의안번호 제150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의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심한 심사를 통하여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8호인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집행부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은 2008년 12월 15일 서정수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집행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중 도시관리공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년도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증빙자료 미첨부 등 불분명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집행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주의 깊은 심사과정을 거쳐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들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금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호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구 홍은2동에 부지를 매입하여 어린이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홍은2동 265번지 439호외 3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4층, 연면적 2,970㎡의 어린이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관내 어린이들의 교육문화욕구를 충족하고 각종 공연․체험을 통한 지적․정서적․창의력 발달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홍제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동 270번지 일대 59,112㎡를 홍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동구역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58,474.5㎡를 감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637.5㎡를 포함하여 총 59,112㎡를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는 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노후․불량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동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오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의회사무국에서 반별로 구의회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 및 기타사항 3건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제15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52호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첫째,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운용되는 기금이며 둘째,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이고 셋째, 환경미회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부 및 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이며 넷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를 위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 부서들에 대하여 반별로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건, 건의 및 기타사항 50건, 우수 및 장려사항 2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변녹진 의원입니다. 제15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 3건으로서, 2009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규모는 2008년 대비 9억 6,628만원이 증가한 58억 9,9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수입을 재원으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 융자금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과 원인자부담금,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굴착감리 대행 인건비 등 관련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을 수입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및 융자금 등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추진한 구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요소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7일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건과 건의 및 기타사항 8건, 우수 및 장려사항 14건 등 총 49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