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홍순태 의원 발언
순태
홍순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55페이지 소나무훈증처리 톱밥판매 수입 100만원을 증액하고, 57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국비 2,570만4,000원을 증액하고, 57페이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국비 117만원을 증액하고, 57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국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57페이지 재래시장 공동마켓팅사업 국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58페이지 도시환경정비 시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 59페이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시비 13만원을 증액하고, 59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시비 1,101만6,000원을 증액하고, 60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시비 150만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은 7,852만원입니다. 세입부분 삭감은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한시특별지원 시비 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 순증액은 7,851만9,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 내역입니다. 71페이지 의장 및 위원장실 TV 105만원을 삭감하고, 80페이지 예비비 구비 751만7,000원을 삭감하고, 227페이지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한시특별지원 시비 1,000원을 삭감하고, 243페이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6,000만원을 삭감하고, 261페이지 젊음의 거리 시범도로 조성 및 경관개선 146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7,00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72페이지 연가보상비 61만2,000원을 증액하고, 90페이지도시환경개선사업1,500만원을 증액하고, 115페이지 당감4동 인증기 대체 220만원을 증액하고, 13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0만원을 증액하고,146페이지 불법압수게임기 철거차량 임차료 255만5,000원을 증액하고, 151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청경 연가보상비 150만원을 증액하고, 224페이지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국비 2,570만4,000원과 시비 1,101만6,000원을 증액하고, 231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수급자 생계비 국비 117만원과 시비 13만원을 증액하고, 236-3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국비 300만원, 시비 150만원, 구비 150만원을 증액하고, 244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시설민간위탁운영 6,000만원을 증액하고, 260페이지 산불진화 및 방제차량 보수, 유류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261페이지 현상공모 심사위원수당 146만원을 증액하고, 263페이지 재래시장 공동마케팅사업 골드테마거리 국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부분 총 증액은 1억4,854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91페이지 학습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5,800만원을 과목명 연구개발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29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97페이지 추가로 도시환경개선사업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97페이지 추가로 공영주차장 건설 시비 3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97페이지 총무과 명시이월조서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 수정하고, 267페이지 현상공모심사수당 306만원으로 수정 이월하고, 268페이지 젊음의 거리 시범도로조성 사업비를 8억8,484만원으로 수정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를 드릴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의 동의여부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동의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2회 정례회 기간동안 구민의 뜻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했고, 열띤 토론과 깊은 고민 끝에 혈세 한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예산안 심사기간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활동해 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배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안 심사에 있어 편성자료는 물론 예산안에 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누구라도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충분한 설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안 편성은 구청장의 권한이며, 심사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심의과정에 추가 편성 또는 삭감을 요구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을 신중하게 편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편성과 집행부분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배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불요불급한 사업과 법적 경비 등 꼭 집행해야 할 예산은 모두 본 예산에 계상하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결된 예산은 시기에 맞추어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집행하여 구민복리증진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