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발언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범표 의원께서 발표하신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결정 변경안은 홍범표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주시장제출)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2일 재정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4일 고금리 지방채 95억 원의 조기상환과 각 기금별 전년도 결산액과 예치금 중 이자수입 분을 반영하고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폐지로 인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의 수입계획은 기정예산액 209억 281만 원에서 53억 5166만 원이 감소한 155억 5115만 원이며 시비출연금 기정예산액 41억 3941만 원에서 41억 3389만 원으로 변경하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726만 원에서 3925만 원으로, 예탁금상환금은 기정예산액 51억 2507만 원에서 각 개별 기금에 예탁금을 상환하지 않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은 기정예산액 76억 6718만 원에서 2007년 결산액인 77억 7055만 원으로 예수금은 기정예산액 29억 5014만 원에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미예탁금 1억 원을 감액한 28억 5014만 원으로 이자수입은 기정예산액 8억 5837만 원에서 6억 2930만 원으로, 과징금은 3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농기계임대수입금 기정예산액 8737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예산액 209억 281만 원에서 53억 5166만 원이 감소한 155억 5115만 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 중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에 대한 기정예산액 97억 5250만 원을 96억 9291만 원으로 변경 상환코자하는 것이며, 예탁금 기정예산액 80억 7521만 원에서 2008년에 실제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28억 5014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세부내역으로 노인복지기금 7억 4514만 원, 체육진흥기금 17억 원, 재난관리기금 4억 500만 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이 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기금에 전년도 예수금에 대한 이자지급 기정예산액 3억 1872만 원에서 2억 7871만 원으로, 예치금으로 기정예산액 5억 7331만 원에서 5억 9482만 원으로 변경 예치계획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2008년말 폐지에 따른 1억 5781만 원이 일반회계로의 전출과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도귀속분 1520만 원, 도비보조 반환금 166만 원을 반영코자하는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의 활용은 양주시 지방채 중 고금리 상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악성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09년도 기금 총 규모는 48억 9823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24억 3800만 원, 보조금 3092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9482만 원, 이자수입 3억 2548만 원, 과징금 3000만 원, 예수금 14억 7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606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억 7900만 원, 예치금 25억 2498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3억 1609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1750만 원 등으로, 2009년말 총 기금 현재액은 25억 24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0억 원이며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10억 원으로 지출계획은 10억 원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추후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9571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4987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141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222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건강 진흥사업 2000만 원, 노인여가환경 개선사업 500만 원, 경로당운영지도 육성사업 535만 원,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 465만 원, 노인교실 운영사업 220만 원, 예치금 5851만 원입니다. 24페이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8818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식품기금전입금 287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65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553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28만 원, 과징금 3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1120만 원, 향토·전통음식 발굴 3천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 1625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1200만 원, 예치금 1323만 원, 과징금 반환금 2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50만 원 등입니다. 37페이지의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억 7777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77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7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5천만 원, 체육우수선수 및 가맹단체 육성지원 4천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1천만 원, 예치금 7777만 원입니다. 48페이지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0억 781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5억 2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257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3억 2223만 원, 지출계획은, 응급재난복구사업 1억 6287만 원, 재난예방사업 2억 312만 원, 예치금 1억 6281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억 7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의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25억 2874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9억 15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2863만 원, 기금예수금 14억 79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61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2억 1264만 원, 예수금원리금 이자상환 3억 16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주시면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예산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기금에 대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2005. 8. 4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5호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에는 2007년말 기금 현재액은 127억 9371만 원이며 2008년도 조성 계획액은 182억 3924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는 지방채의 조기 상환 및 각 기금별 결산액 기준과 예치금중 이자수입 분을 반영함에 따라 2007년말 기금 현재액을 77억 7055만 원으로, 2008년도말 조성 계획액은 5억 9482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내역에 분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은 2007년도말 조성금액은 19억 7776만 원이었으며, 당초 계획에는 2008년말에 30억 6717만 원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으나, 본 변경안에서는 조성 금액 전액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되어 조성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변경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8년 중 고유목적인 지방채 상환액등 지출은 없습니다. 다만 수입에서 기금전입금 5억 4250만 원이 증가하고 예탁금상환금 19억 7776만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8년 말까지 당초계획은 12억 1013만 원이었으나, 본 변경안에서 11억 8828만 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시비 출연금은 없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그 이자수입과 예탁금상환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8년도 당초 계획에 1억 295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본 변경안에서는 1억 362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기금전입금과 금융기관 예치 회수금을 수입 처리하였으며, 지출은 모범음식점지원, 향토·전통 음식발굴,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 말까지 조성계획은 21억 1078만 원이었으나 본 변경안에서 20억 77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3억 원이 감액되고 예치금이자 수입이 4748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출하고 그 외 잔여금은 통합기금 또는 금융기관에 예탁·예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당초 계획에 2008년말까지 조성계획은 1억 원이었으나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2008년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1억 5781만 원이 전출되어 조성금액이 없는 것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7. 5. 4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SOC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의 재원과 고금리의 지방채상환에 전환하여 활용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8년 말까지 88억 8262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차입금원금상환에 95억 원을 상환하여 1억2863만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수입은 각 기금으로부터 예수금 28억 5014만 원과 예치금회수 51억 1706만 원을 세입으로 구성하고, 지출은 대부분 차입금 원금상환금 95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변경계획안은 2007년 결산결과에 의하여 2007년 말까지 조성액이 확정된 것을 반영한 변경계획안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설립 이후 현재까지 162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였으며, 향후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2008년 10월말 현재 295억 원으로서, 매년 3내지 5%정도를 이자로 부담하고 있는데, 본 지방채 상환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어지는 이자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높은 이율의 지방채부터 상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영 기금 중에 상당액은 고유목적에 쓰임을 유보 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자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 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예탁 하도록 하였으며, 통합관리 기금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통합관리 하면서 재원의 활용도를 높여야 기금 설치 목적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5호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5억 9482만 원이며 2009년도 조성 계획액은 25억 2498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은 2001년 12월 3일 조례로 설치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의 20내지 3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85억 74만 원을 조성하여 48억 9658만 원을 상환한 바 있으며, 전입금 10억 원을 수입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므로서, 2009년도에는 본 기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8년까지 11억 8828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 까지는 12억 538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보조금, 이자수입 등 9571만 원의 수입으로 노인 그라운드골프 지원과 경로당 비품, 소모품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재원조성을 과징금 중 귀속분 100분의 60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도지사 가 교부한 소요경비 등에 의하여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2008년까지 1억 362만 원을 조성하였고, 2009년 말까지는 9132만 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금,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을 수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와 향토.전통음식 발굴 경진대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활동비 등에 지출하고 그 외는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내용의 계획입니다. 이 중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전입금은 그 용도를 지정하여 내시된 대로 편성한 사항 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까지 20억 77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09년도까지는 20억 7777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은 시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목적의 기금으로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 예치회수금을 수입으로 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경비 등으로 1억 원을 지출하고 잔여분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까지 조성금액은 30억 9472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비출연금 5억 2300만 원과 예치금상환금, 이자수입을 예방활동 지원사업비 등으로 10억 781만 원을 집행하고 34억 1429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 기금은 2007. 5. 4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며, 자금의 휴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SOC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 추진과 지방채상환 등으로 우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에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성계획을 보면 2008년도 말까지 1억 2863만 원을 조성하고, 2009년도 말까지는 22억 1264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고유의 목적대로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금 중에 상당액은 고유목적에 쓰임을 유보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자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예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특정한 행정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여 자금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간을 조례에 명시 하도록 한 것은 기금의 설치 특정 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에 한하여 예산외로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본 기금운용계획에는 고유목적사업으로 5억 6095만 원을 투자하며, 그 외에는 각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총 43억 3758만 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각 기금으로부터 여유기금 14억 7900만 원을 예탁받아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이 아니라 본래 목적에 따라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는 특정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존속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