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장경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그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2008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12월 1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분 반영,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보조,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마무리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위주로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51억 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723억 2,944만원 대비 127억 7,7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533억 4,286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3억 1,5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17억 6,362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4억 6,1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한 사항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5일 제15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7개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과 적립과 이자, 예치금 회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조례에 의하여 집행용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영월군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을 기하였으며, 기금관리 또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영월군 기금예산의 총규모는 7개 기금에 30억 5,99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1,5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8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11월 25일 상정하여 9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2,596억 9,177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60억 9,488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35억 9,689만 1,000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596억 9,177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6.1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60억 9,488만 7,000원으로써 9.7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35억 9,689만 1,000원으로써 134.2%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 및 특성은 일반회게는 75.51%, 특별회계가 24.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3.9%로 전년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960억원이며 각 세입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102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의 5.2%, 세외수입은 171억원으로써 8.75%, 지방교부세는 1,120억원으로 57.15%, 재정보전금은 22억원으로 1.12%, 국도비보조금은 544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의 27.7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9.85%가 증가된 102억원으로 보통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0.86%가 증가된 171억원으로써 경상적 수입이 21.81% 증가된 53억원, 임시적 수입이 20.43% 증가된 118억원입니다. 임시적 수입 중 특이사항은 부담금이 전년대비 100% 증가된 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잡수입은 전년대비 73.46% 증가된 1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8.55% 증가된 1,1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13.7% 감소한 2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0.29%가 증가된 544억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457억원, 도비보조금이 87억원으로 세입예산의 2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대비 9.76%가 증가된 1,960억원으로 재정운영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15.02%인 294억, 물건비가 9.28%인 181억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이 22.61%인 443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50.24%인 985억원, 차입금원금 상환이 0.02%인 3,000만원, 예비비등 기타에 1.05%인 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성은 인건비는 5.92%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3.19%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또한 전년대비 14.0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감액예산액은 9억 8,565만원으로 실과소별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 중 덕포지구 산지복구비 4,760만원 감액, 각종대회 유치 2억원 감액, 게이트볼장 난방비 지원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 중 군정시책 선전탑 제작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 중 공립어린이집 재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8,579만원 감액, 노후 협소한 경로당 신축지원 402목에서 401목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 중 김삿갓문화큰잔치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중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건설공사 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예산안 중 8개 읍면 방역소독 근로자 임금 1,536만원과 재료비 1,240만원을 감액하여 보건소 예산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급차 차량유지비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총 증액 예산액은 9억 2,612만원으로 실과소별 내역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소관예산안 중 한해대책 지하관정개발 1억원 증액, 소형농기계 2,200만원 증액,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사업 1억 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 중 꿈나무 우수선수 발굴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안 중 마을회관 증축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안 중 농업전문인력양성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 중 소규모 지역축제 4,000만원 증액, 대도시 브랜드광고 8,000만원 증액, 관광상품 개발용역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 중 경로당 신축 1억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노인회활동비 지원보상 646만원 증액, 진폐단체 지원 교육사업비 500만원 증액, 진폐단체 총회비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냉정한 판단으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