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 마지막날로서 삼척시 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9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삼척시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진권의원외 2인 발의) 2. 삼척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전세영의원외 2인 발의) 3.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지방세법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김상찬 의원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호산항 국가주요항 지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및 국민의 미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고자 진력하심에 대해 삼척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삼척시의회는 지역생존권 확보차원에서 8만 시민 모두의 염원을 대변하여 삼척시 호산항을 국가관리 주요항만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우리 삼척시는 지리적으로 강원도 영동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지역적 낙후성과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도로, 철도, 항만 등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절대부족과 지역생산성 창출을 위한 산업시설 규모와 숫자의 열악함으로 인해 국토개발의 불균형은 물론 지방분권화시대 지역균형발전의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시는 그동안의 심각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8년을 2020년 인구 20만 경제자립도시 건설의 도약원년으로 정하고, 대통령께서 대선공약 제3항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동해안 에너지 거점구축 및 연계벨트 조성의 중심도시로서 동해안 개발을 연계한 LNG제4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방재산업단지 및 초대형 합성석유공장등을 삼척시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산업의 역점적 육성을 통한 지역생존활로 모색을 위해 삼척시민과 더불어 전력을 집중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LNG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등 에너지관련 국책사업의 유치로 삼척시가 새로운 에너지메카로 급부상 하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향후 삼척시의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강원남부지역의 새로운 산업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인접한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와 아울러 에너지, 관광벨트가 포함된 신산업벨트를 구축하게 되는 의미 또한 가볍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동해중부권에 새로운 에너지 공급기지와 관련 산업의 한축을 구축하는 셈이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동해안시대의 국가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적 가치 또한 상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문제는 국가전략산업이자 삼척시 지역 생존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대단위 국책사업을 뒷받침할 항만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의 구상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부상한 삼척시 호산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며, 호산항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정부의 원대한 에너지산업 육성계획이 정책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호산항은 향후 20만톤급의 초대형 선박이 접안하는 동해안 최대의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급부상 할 것이며, 이미 개발되어 있는 속초항, 동해항 등과 더불어환동해안시대 북방교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할 국가적인 인프라입니다. 더구나, 호산항은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진 다른 항만과는 달리 국가차원의 개발계획과 집중적인 초기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삼척시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호산항을 국가관리 주요항으로 지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도바로 이점 때문입니다. 삼척시 호산항의 국가주요항 지정문제는단순한 지역현안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는 원대한 구상이며, 이러한 구상 속에는 첫째,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원 확보, 둘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산업벨트 구축, 셋째, 환동해안시대 전략실현의 전초기지 확보라는 매우 복합적인 잠재력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며, 거듭, 삼척시 호산항을 국가주요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니, 깊은 배려와 관심으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김상찬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 삼척시 호산항 국가주요항 지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0.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삼척시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를 주요재원으로 하여 정책사업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예산의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총예산액 대비 38억 7,200만원이 증액된 3,779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월금 23억 100만원이 증액,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재산매각수입이 10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38억 9,400만원 증가분이 이번 3회 추경의 주요재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산업ㆍ중소기업분야 50억원을 감액 정리하고, 문화 및 관광 27억 9,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억 6,600만원, 사회복지 14억 2,200만원 등의정책사업 분야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예산은 문화공보실 소관 준경ㆍ영경묘 주변정비 사업 외 144건으로, 대부분이 사업비확보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 집행하여 할 사업으로 판단되었으나,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명시이월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 조기집행을 각별히 당부하면서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예산안 호산교 가설공사 2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으로써, 전체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5.8%가 증가된 3,440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5.9% 증가된 3,266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12.2% 증가된 174억 6,300만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지방교부세 18.04%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22.7% 증가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2.95%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가 강원대 도계캠퍼스조성사업으로 180억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항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227억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66억원이 증가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70억원이 감소되어,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나타났으며, 세입면에 있어, 전체적으로는 금년대비 15.98% 증가가 있었으나, 자주재원 중 지방세수입 분야는 0.5% 증가로 증가율이 정체되고, 세계적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세수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결정에 따라 지방교부세 또한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비가 16.7% 증가되어 전체세출예산의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8% 증가된 529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가 11% 증가된 481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2% 증가된 417억원의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 345억원, 기초노령연금 109억원, 세계유기농수산 연구ㆍ교육관 건립 60억원, 숲가꾸기 사업 36억원,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출연금 32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사업에 58억 4,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에 116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전략산업과 등 14개부서 30개 항목, 47억 1,546만원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성과의 불확실성, 비효율성 및 불요불급한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민간행사 운영지원 5천만원, 문화공보실 소관시정홍보비 1억8천만원,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 4,866만원, 전통문화예술사업 2천만원, 정월대보름제 행사지원 5천만원, 맹방게이트볼장 5천만원, 전국고교축구대회 5천만원, 각종대회유치 및 종목별 대회출전 5천만원, 시장배 종목별 대회 2천만원, 썸머싸커 페스티벌 5천만원, 도민체전출전 1억원, 전략산업과 소관 소방방재산업 홍보활동지원 1억 5천만원, 에너지지원과 소관 LNG연관산업포럼 2천만원 , 총무과 소관, 출향단체지원 1천만원, 전입대학생 해외연수지원 2천만원, 장기근속 이통장 해외연수 6천만원, 회계과 소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8백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선진지견학 2천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청소업체 쓰레기 수거 위탁비 1억원, 관광정책과 소관 벚꽃축제 위탁 2천만원, 맹방해당화축제 2천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단체 회관건립 10억원,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 2천만원, 해양수산과 소관전국바다낚시대회 1천 5백만원, 농업기술센터소관 향토먹거리 경연대회 1천 8백만원, 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10억원,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도계캠퍼스학사운영지원 5억원, 육백산 개발용역 5천만원, 도계지구 환경개선사업 10억원, 의회사무과 소관 국외여비 1,5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총 47억 1,546만원의 예산을 전액 예비비에 증액ㆍ수정하였습니다. 이외 부분은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명시이월예산안은 호산교 가설공사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명시이월예산안은 호산교 가설공사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5일간의 긴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무자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2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