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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박병근 의원 발언

제123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9

박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설미순의원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워회 회기를 12월 19일까지 1일간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설미순의원외 2인 발의)

10시 3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08년도 명시이월예산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명시이월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위원회에 12월 17일 제8차 회의시 심의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2008년도 명시이월예산안은 심의를 마쳤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는 그날 어디갔었어요?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도계캠퍼스

정진권위원장

도계캠퍼스가 그리 중요합니까? 예산 받기 싫습니까? 예? 건축과는 예산 필요없어요? 계장님들도 없고 말이지. 이거 의회가, 부시장님들 안계셨지만은 의회가 답변을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답변을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앉아요. 앉아요. 기획실장님 답변을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실과장님들이 안계시고, 사전에 얘기도 없이 계장님들 데려다 놓고 앞으로 만약에 그게 그날 그렇게 그냥 진행됐다 이러면은 앞으로도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까? 처음 시도해 본겁니까? 그게 일년 업무중에 제일 중요한게 예산아닙니까? 예산. 예? 예산 받기싫어 가지고 그럽니까? 그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부시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진권위원장

부시장님도 그날, 다른때는 얘기 하시고 가던데 그날 얘기도 안하고 그래 가시데
상호

이상호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그날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제하고 때문에 제가 미처 말씀 못드리고 갔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 앞으로는 예산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과장님들이... 의회에 와가지고 과장님들이 해야될 일을 계장님들이 말이지, 앉아가지고 답변이 됩니까? 또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과장님들이 답변하게끔. 그리고 건축과장님 오늘도 벌써 오다보니까, 또 현수막을 걸기 시작하던데 언제까지 걸 겁니까? 그 법을 삼척시에서 그 법을 지켜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부터 걸어가지고 언제까지 걸 겁니까? 어디 전부다 협조요청 했어요? 전부다 각 관변단체 다 걸던데. 건축과에서 단속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시장 지시입니까? 시장이 시의 법을 시장이 어기라고 그럽디까?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진권위원장

항상 얘기하는데 말이지, 그거 언제까지 건다는 기약이 없잖아요 지금. 오늘부터 파도입니다. 파도 어떻게 할료고 그럽니까?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짧은 기간만 걸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짧은기간 언제까지 걸 겁니까? 그때처럼 한달 두달 너덜거리고 떨어지게끔 그렇게 할겁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시에서 법을, 법을 지켜야 될 그걸 안하고 시에서 법을 어기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금방 말이야 시민들한데 발전단지 유치됐다. 그 공치사 아닙니까? 공치사. 당연히 되는거고, 하는건데, 다 알게 될건데, 그 꼭 걸어야 됩니까? 그거 일주일 이상 걸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짧은...

정진권위원장

부서하고 협의가 아니고, 단속부서가 건축과입니다. 뭐 부서하고 협의가 어디있어요. 일주일 이상 걸지 마세요. 자꾸 나중에 딴소리 나오게 하지 말고. 의원들도 나가 시달립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일주일입니다. 앞으로 그~ 읍면동 예산에 보니까 원덕하고 근덕은 여기에 가로등이 늘었습니까? 왜 전기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예?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 원덕은 1,4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원덕이요?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278페이지 278페이지에 가로등 1,000만원 더 올렸잖아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예! 원덕이...

정진권위원장

왜 올렸습니까? 근덕면은 뭐 300만원이고, 왜 등이 늘었어요. 왜! 그랬어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그 공공요금이 처음부터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을 인상해 준 겁니다.

정진권위원장

아, 1,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전기료로 하면 보면은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이 당초 좀 부족했고,

정진권위원장

당초에 얼마나 부족했는데, 지금까지 그 부족한 돈을 어떻게 메웠어요. 지금까지 부족한걸 어떻게 메워가지고 왔냐 이거야 지금까지...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부족하니까 지금 쓰다가, 부족하니까 좀...

정진권위원장

부족한걸 어떻게 지금까지 가지고 왔냐하니까, 그전에 벌써 이 부족하면 그때 바로 올라오지 지금 올라왔냐 그거래요. 근덕면은 300만원이니까 이거야 조금 부족해 가지고 올라 왔겠지만은 원덕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이거야.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됐다고, 그 원덕읍에 누가 전화한번 해보세요. 왜서 이렇게 늘었는지 빨리 지금 확인하세요. 예? 안그러면 요것도 1,00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자리 계시죠? 요전 읍면동에 시장님하고 통장님들하고 순방한거 있죠?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예!

정진권위원장

다 과장님들 가셨지요.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예!

정진권위원장

전부 다 가가지고 시장님한데 건의사항 들어오면 전부다 OK가 됐어요. 전부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해줘야 될게 거의다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가가지고 OK가 안되는데, 시장이 가가지고 전부다 OK하면 의원들은 뭡니까? 예? 의원들은 뭐냐 이거야. 이 전부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럼 뭘, 왜서 저기 시장님이 가서 원래 안하던 이런 걸 하냐 이거야. 가서 전부다 보면은 의원들이 하던 사업들입니다. 이게. 예? 시장이 가서 전부다 OK하고 왔어요. 하다못해 성내동 가서 미로것까지 건의 받아가지고 미로까지 OK하고 말이야. 이거 말이죠, 이런식으로 하는거 아닙니다. 예? 옛날 같으면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은 전부다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직접 가서 말이야, 의원들 할꺼 가지고 시장이 가가지고 내가 다 해주겠소. OK 다해주고 오고 말이지. 의원들 완전히 허잽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기획실장님 뭐 어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장님 가서 하지 않하던 그런 업무, 이제 선거 얼마 안남았다고 말이죠, 거의 선거운동 식으로 말이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초도순시때 하는거는 그건 뭐 원래 하던거니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통장들 모아놓고 말이지 의원들이 가가지고 해결 못하는거, 전부다 자기가 해준다 그러고 말이지. 거기에 대해 다른 의원님들도 할 얘기가 많겠지만은, 내년에 또 합니까? 시장님 내년에 통장들 간담회 또 합니까? 또 해가지고 또 그런식으로 또 합니까? 아주 그런다면은 지금 당초예산에 시장님 포괄사업비 아주 없애던가 말이지. 거의 선거운동 아닙니까? 선거운동,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전세영위원

이·통장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예산에 반영된게 있습니까? 신년도 예산에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앞으로의 내년도에는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반영한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럼 저 아까 읍면동 그 저 원덕, 원덕거는 어떻게 됐어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원덕에 1,000만원은 우리가 2회추경시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좀 반영을 해되는데 그부분을 못해서 마지막 3회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그렇게 누적됐습니까?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갑작스럽게 수요가 왜 그렇게 올라갔지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조금 그 예산이 다른 읍면보다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그 한 부분이 그렇게 1,000만원씩이나 갭이 생기도록 예산이 짜여졌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전반적인 것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됐다 이런 말씀인데...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읍면에 전체에서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왜 전기요금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고루고루 넣어야지. 그 러니까 다른 예산에서 부족된 전기요금에다가 이용해 썼다 그런 얘깁니까?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어디 이체를 했어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278페이지에 그 저 원덕에 그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가 기정이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원을 더 하는데, 그럼 5,700만원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근덕을 28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가로등 전기료 라던가 그부분에 보면은 7,200만원이 기정에 됐습니다. 28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당초부터 그 조금 적게 예산이 섰습니다. 28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가로등 보안등 해서 근덕에...

전세영위원

아 그러면은 2007년도 결산금액이 얼마에요. 전기료가? 2007년도 결산금액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산금액에 비유해서 예산을 편성했을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게 주먹구구식으로 한거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맞춰 보세요. 어떻게 된가.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별도로 결산한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실적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여입부분 이렇게 이렇게 쓰다가 이게 모자랐다. 여기 모자랐다. 이게 모자랐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에서 입체해 썼다던가, 전용해 썼다던가, 뭐 이렇게 쓰다보니 이래됐다. 이 얘기안하고 전기요금이 모자랐다. 그 전기요금이 갑작스리 1,000만원이 모자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자꾸 의회를 숨기고 넘어갈라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다 같이 알고, 다 같이 이런 점에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뭐 경비가 처음부터, 당초부터 예산액이 부족했다. 그거는 아닐거라 이런 얘기에요. 아 원덕읍에서 전기요금을 신청할적에 그렇게 1,000만원이 모자라도록 읍장님이 신청할리가 있겠습니까?

정진권위원장

이승학 과장님 거기 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그 내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 현대화 이래가지고 자부담비 확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자부담 어떻게 할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1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돈이 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확보를 못했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확보가 안된다 하니까요. 여기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협의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10%면, 얼맙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5,000만원 정도

정진권위원장

5,000만원 확보가 되는데, 세금 한 2,000만원 되는거 그거까지 확보하라 그러세요. 요번에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그거 확보안하면 이거 해주면 안됩니다. 이거 퍼주기만 하고 말이지. 세금은 내지 않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죠?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잠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들은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명시이월 예산안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 호산교 가설공사 2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명시이월예산안은 수정된 부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1시 47분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11월 21일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59억 7,100만원이 증액된 3,440억 9,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9억 7,100만원이 증액된 3,266억 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74억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59억 7,100만원이 증액된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17억 8,800만원, 보조금이 41억 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가 59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에 아마추어 축구팀 연고지 창단 및 활동지원금에 3억, 전국 중고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 1억 6,000만원, 3.1절기념 삼척시민 건강달리기대회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지원과에 종합발전단지 유치 경축행사 등이 3,000만원입니다. 지식개발과에 삼척시 홍보 교과서 표지제작에 3,200만원, 총무과에 청내방송시스템 장비유지비가 2,000만원, 건설과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5억 5,000만원, 그리고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2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에 4억 6,400만원,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에 12억 4,5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위원 질문하세요.

설미순위원

지금 보면 지식개발과 홍보 교과서 표지제작 이거 뭔 얘기에요?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예! 우리가 이제 그~ 정서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청소년기에 몸에 밴 잠재의식을 우리가 청·장년기에도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 역사와 그다음에 주요 문화재등 자랑거리와 이미지 등을 은연중에 이제 몸에 배게 함으로써 하여간 애향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로 어느 매체보다도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설미순위원

이해가 안가네. 아니 뭐 교과서 표지제작이라니,이 무엇을 제작한다는 얘기예요?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아~ 그러니까 우리가 표지에다가 우리의 삼척의 주요 문화재등, 관광지 표기를 해가지고 애들이 그걸 이제 항상 잠재의식속에 그걸 몸에 배게 해가지고 앞으로 얘들이 커가지고 만약에...

설미순위원

아니 그럼 교과서에다가 하는...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아니 표지에, 표지에, 책표지에, 비닐표지에

설미순위원

표지에다가?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군에, 전국에 이런데 하는데가 또 있습니다. 이 상당히 홍보효과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겁니다.

설미순위원

알았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

전세영위원

국비41억 8,300인데 이게 어떤 조건으로 온겁니까 이게.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건설과

전세영위원

국비 보조금이, 수입에서 말이죠 보조금이 41억 8,300만원이 증이 돼 왔죠?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건 어떻게 된겁니까?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초예산 반영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이 국비가 내시될적에 우리가 어느쪽으로 올렸는데 온거냐 이거죠 이게. 상습침수지역 그걸로 해 왔어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요게 조금 늦게 국비 배정이 된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건 어디다 하는겁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요게 제방축조에 하는 겁니다. 근덕면 교가리에 한 13개소가 됩니다. 그런데에 투자할 사업비입니다.

김상찬위원

제방에 방호벽 하고 이런거지요? 제방보강하는 그거지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수해상습지 보강공사입니다.

전세영위원

다른지역에 상습 침수지 그거는 안내려 왔습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요게 저희들이 13개소를 했는데, 세부 명세는 제일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집행할 겁니다. 요거는

전세영위원

어떻게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전지역에 대한

전세영위원

예!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총체적인 계획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제일 우선되는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아~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도계도 뭐가 해당됩니다.

전세영위원

이 국비가 전체가 이 보조금이 도비하고 합해서 이게 41억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균특자금이 주고

전세영위원

41억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저희들은 수해상습지는 총 15억 3,000만원이고, 요게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17억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3억 6,400만원...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전의원님 저기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도 17억이 국·도비가 있습니다. 시가지 배수펌프장하고, 사직하고 그 두가지가 17억정도 됩니다. 17억 900만원입니다.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전세영위원

도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돼 있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지방교부세 17억 8,800인데 이걸 어떻게 증을 잡았지요? 세무과장 안나왔어요?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 교부세가 매년 추가되는 그런 교부 받은겁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교부세 신청한거 외에 더 내려온겁니까?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매년 추가분이 늦게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겁니다.

전세영위원

특별교부세나 이런건 아니고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일반 교부세로 왔다 그런 얘깁니까?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위원

김인배위원

이 아마추어 축구팀 연고지 창단 및 활동지원인데, 이 회사가 언제 온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그 축구단 창단은 내년 1월달에 할 예정이고요, 신우전자 기업체는 저희들 방재산업단지가 12월말 준공됨과 동시에 그 50,000평 규모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업체와 같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마추어 이 축구가 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도움되는거 많아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연고지 이전시에 기대효과는 축구단이 먼저 이전함으로써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 조성완료 후에 기업체가 반드시 이전한다는 당위성이 확보가 되고요. 홈 경기장에서 15개 경기가 1년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상대팀 선수단과 응원단과 숙박, 식사의 효과가 있고요. 각종 대회시에 우리시 대표로 참가할 경우에 삼척시 위상이 제고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수단 주소가 우리시에 이전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크게 기대...

김인배위원

이분들이 그 축구시합을 나갈 때 우리 삼척시로 해서 나간다고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삼척신우전자 부티스로 이제는 창단이 됩니다.

김인배위원

알았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위원님

박병근위원

문화공보실장, 삼일절기념 삼척시민 건강달리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이 뭐예요? 3,000만원 안하던거 하나요? 이 무슨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니 그 매년 해 오던

박병근위원

왔는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건강달리기대회

박병근위원

민간이전인데 이거 뭐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 삼척시민 건강달리기대회 삼일절 기념

박병근위원

어디서 주최하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로 주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강원일보사입니다.

박병근위원

작년에 얼마줬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작년에 300만원 줬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왜 이게 3,000만원이 됐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작년과 달리 올해는 그저 내년에는, 올해는 군·경·학생 이렇게 해서 참가비를 1만원 받았습니다. 일반은은 1만 5천원 이렇게 참가비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시민 삼일절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상업성이 아닌 행사인 것을 감안해서

박병근위원

돈을 안받고, 그럼 상업성이 아니면 선심성이 되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게

박병근위원

가까워오니까 선심성 할려고 10배를 더 줍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렇지 않고 삼일절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박병근위원

기념하는 행사는 상업성을 지양하고 이거 선심성이 되네. 그러면 아니 300만원 주던걸 10배를 올렸으니까 그게 선심성 할려는거요. 돈 안받고, 경품 막주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이 행사는 다른 행사와는 달리 어떤 이벤트 해서 뭐 어떤

박병근위원

그럼 진작에 안하고 내년부터 해요? 내년에 몇회에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봐 이 이런게 선심성 아닙니까? 열배로 올리잖아 10배를 신문사 달라니까, 언론사 달라니까 얼싸하고 우리가 못자를줄 알고 주는거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박병근위원

열배를 올여주는게 어딨어요. 열배를 올려주는게... 그 밑에 그 저 전국중고연맹 회장기 태권도대회 1억 6,000만원 , 이 몇 개팀이 와요? 몇 개팀이 선수가 몇 명이 와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러니 한 2,000명이, 선수와 임원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병근위원

2,000명이 며칠간 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일주일간 합니다.

박병근위원

일주일간 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그 계획서 다 받아봤어요? 이 1억 6,000을 어떻게 예산을 짜게 됐어요? 작년도 했어요? 우리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박병근위원

작년도 얼마 섰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1억 섰습니다.

박병근위원

1억 섰는데, 1억 쓰니 모자라습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미 이 대회는 그 검증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됐고, 그런 여론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그 저 에너지 지원과 종합발전단지 유치 경축행사 3,000만원 이거 또 종합발전단지 경축 또 합니까? 또, 축포쏘고 경축할라 그래요? 또, 축포쏘고 이럴교고 그래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거를 우리가 한 1월중에 지금 삼척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포 이런거는 지금 현재 행사계획에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리고 또 호산가 또 합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삼척시내에서 한번 하는거로

박병근위원

아니 우리 LNG는 삼척서 하고 호산가서 또 했잖아요. 돈 8,000만원 줘가지고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때는 이제 그 또 LNG는 처음이니까 원덕읍민들이 또 사실상 좀 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박병근위원

길거리에 오늘부터 현수막이 걸리는데 그 실과장들 계시지만은 각 업체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현수막 걸라는거, 걸기는 걸지만 어려운데 다 욕합니다. 아시겠어요? 걸긴 걸어주지만 다 욕하는지 알아요 되요. 예?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금번 현수막은

박병근위원

그래서 그런거는 좀 자재하도록 해요. 자재. 그게 시에 PR이 안됩니다. 오히려 시행정에 누가되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봐요. 그게 어떻던가. 아까 그 저 동료의원이 물었는데 20페이지에 지식개발과 삼척시 홍보 교과서 표지 제작 전국적 어디어디 합니까? 아까 뭐 어디어디 한다 그랬는데, 어디어디 합니까? 우리 강원도는 어디 합니까? 남이 하니까 해야된다.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아니 그거보다도 이제 지금 하고있는데는 수원시나, 용인시 이제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박병근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는데가 어디어디에요?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수원시나 용인시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강원도는 어디 합디까?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강원도에서는 하는데가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아이들 돈 뭐 이거 책갈피 해준다고 그게 뭐 삼척시 홍보에 뭐가 되고, 그거 돈이 3,200만원이 적습니까?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얘들이 커가지고 만약에 수도권 대학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얘들이 입학을 했을때 전국에서 있는 학생들이 오면은

박병근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이거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할테니 알았어.

정진권위원장

박병근 의원님 답변을 다 들어요.

박병근위원

됐으니까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됐어요.

정진권위원장

됐어요.

박병근위원

계수조정 우리할 때 할테니까. 됐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잠시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 지은 후 의결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수정됐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 민간행사 운영지원 5,000만원과,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홍보비 1억 8,000만원,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 4,866만원, 전통문화 예술사업 2,000만원, 정월대보름제 행사지원 5,000만원, 맹방 게이트볼장 5,000만원, 전국고교축구대회 5,000만원, 각종대회 유치 및 종목별 대회출전 5,000만원, 시장배 종목별 대회 2천만원, 썸머사커 페스티벌 5,000만원, 도민체전출전 1억원, 전력산업과 소관 소방방재산업 홍보활동지원 1억 5,000만원, 에너지지원과 소관 LNG 연관산업포럼 2,000만원, 총무과 소관 출향단체지원 1,000만원, 전입대학생 해외연수지원 2,000만원, 장기근속 이통장 해외연수 6,000만원, 회계과 소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8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선진지견학 2,0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청소업체 쓰레기 수거 위탁비 1억원, 관광정책과 소관 벚꽃축제 위탁 2,000만원, 맹방 해당화축제 2,0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단체 회관건립 10억원,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 2,0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전국바다낚시대회 1,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향토먹거리 경연대회 1,800만원, 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10억원,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도계캠퍼스학사운영지원 5억원, 육백산 개발용역 5,000만원, 도계지구 환경개선사업 10억원, 의회사무과 소관 국외여비 1,580만원을 각각 삼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감된 총 47억 1,546만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님을 대리하여 현재 회의장에 출석하신 부시장님으로부터 동의여부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부시장

예! 동의합니다.

정진권위원장

방금 부시장님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수정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잠시후 본회의장에서 제8자 본회의가 개의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21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