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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4회 제5차 본회의2008-12-19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혜경 의원)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운영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 모두,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2008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라든가 또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어떤 저의 고백 비슷한 이야기를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 7월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오면서 저는 역시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구나, 동료의원들의 동의와 그다음에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의 협조가 없이는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실감있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주민의 대표라고는 하지만 혼자 설 수 없는 입장에서 함께 합의하고 정당한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함께 해서 공동의 목적을 실현해 나가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서 저는 제가 참 미약하고 보잘 것 없고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구의원이기 이전에 43년 동안을 살아온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어린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정말 보람 있고 정말 무언가 누구에게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2년 반 동안 지난 이후에 과연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스스로에게 대한 실망감 때문에 굉장히 어떤 비애감과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말로서는 우리 중구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동안 2년 반 동안 제 자신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고 그분들은 진짜 중구 구민들이 구의원 2년 반 동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이 과연 한 분이라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 개인의 어떤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앞으로 1년 반 동안의 남은 시간 동안 지금까지 얻은 많은 실패와, 실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경험을 토대로 다시는 똑같은 길을 되풀이해서 가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지금 출발해서 4년 후의 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이것이 중구 구민을 진정으로 위해서 하는 계획이었나, 되돌아보면서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단 기간에 5년이나 10년 기간에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어르신들 말씀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고 무엇이든지 먼 장래를 보고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불과 4년 후에 나올 결과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었나, 깊은 반성을 해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에 짧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보니까 거기에서의 너무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도 일어나고 그런 사건을 하나 하나 대할 때마다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라는 근본적인 물음 없이 현실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서로 다툼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께서 흑묘백묘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등소평이 말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최종의 목적, 결과를 위해서는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금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말일까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지금 중국은 1978년도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에 의한 선구론으로서 경제정책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와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세계 4대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경제대국으로. 그렇지만 신문지상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중국에서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습니다. 제가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지금 중국은 굉장한 경제발전을 했지만 뿌리 뽑히지 않은 부정부패와 빈부간의 갈등, 사회갈등, 멜라민사태와 같은 도덕적 타락과 물신주의, 환경오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30년 경제개방을 한 중국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눈에 띄게 발전한 것 때문에 미국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흑묘백묘론으로서 경제발전을 한 현재의 중국의 모습에 우리는 똑같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를 흑백과 색깔에 관계 없이 쥐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결과지상주의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결과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해서 가는 절차, 우리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민주적인 모순도 있기는 하지만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과 우리가 함께 나가야할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와 같은 당황스러운 사건 속에서 물론 개인적인 저의 입장이 아니라 구의원의 입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리고 의원들 간의 합의되지 못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우리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8년이 지금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까지 정말 내가 외치듯이 중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던가?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우리 구의원분들 모두 정말 반성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들이 너무나 크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를 서로 다시 또 헤집어 내서 더 많은 상처를 더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잠시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우리는 왜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깊은 생각과 반성 속에서 내일을 맞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정말 좋아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도문인데 제가 평상시에 이 기도문을 외우고 다니면서 생활했을 때의 나의 모습과 이 기도문을 잊어버리고 나서 최근의 저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물론 종교적이기는 하지만 이 앞에서 이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마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 성 프란체스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여기에 있는가 한번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 의장이 보고만 넘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중구민과 언론이 지켜보는 이 민의의 전당에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항상 지켜 봐주시는 각 언론 관계자 여러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주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와는 상호 덜컹거림 없는 균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중구의회에서는 지난 28일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64회 정례회 기간동안 각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일부 조례안 의결 및 내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밤을 밝혀가며 어느 해보다도 세심하면서도 밀도 있게 맡은 바 책무에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켜본 의장인 저로서는 크나큰 자부심과 앞으로의 중구의회의 희망을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먹고 마시는 선심성 행사예산은 되도록 배제하는데 집중하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빈틈없는 심의를 기울임으로써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이 보다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전례답습적인 행정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법과원칙을 기준으로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직무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시정지시와 개선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권한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감부서에서는 의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18일 제164회 정례회를 마감하는 본회의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과 극히 불성실한 수감자세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동료의원인 이혜경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도중에 우리 구의 행정을 총괄하고 1300여명이라는 많은 직원을 대표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구청장이 타 직원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전국 최초로 즉 유일무이하게도 많은 구민과 언론 매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과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으며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본회의장을 무단으로 퇴장해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13만 중구민을 우롱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반목을 조장하는 매우 잘못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본인의 책임과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서슴지 않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다시 한번 있을 수도 없는 불량한 돌출행동에 대한 잘못을 가슴에 새기고 많은 주민과 언론매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반드시 본회의 석상에서 진실로 참회하고 고개숙여 반성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공개 사과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안(고문식 의원 외 6인 발의)

14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안을 상정합니다. 고문식 의원 외 6인을 대표하여 고문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고문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의 건의 제안설명에 앞서 제 개인으로서 개인의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5분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이혜경 의원님이 하셨고, 제가 참 2년 6개월 동안 의원을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를 치렀는데 참, 어제 일을 보고서 느낀 점이 야, 이거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뽑아준 의원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주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것도 이번이 한번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을 안 할 겁니다. 2006년도 예산을 할 때 조율을 하러 들어갔더니 부구청장이 하시는 말씀이 “한번 해보자는 거냐,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받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겠지 했어요. 또 2007년도에는 저희가 공무원들 통제를 하기 위해서 1층에서 좀 기다리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와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1층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했더니 공무원의 행정직의 수장인 부구청장이 “우리 공무원이 개야! 개구멍으로 들어오게.”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그랬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의사진행을 발언을 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과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많은 공무원하고 의원이 보는 앞에서 퇴장을 하면서 본인 혼자도 아니고 같이 치면서 “나와!” 저 뒤에 있는 공무원들은 또 따라 나가고. 이게 과연 행정부의 공무원으로서 행정 수장을 하고 계신 부구청장이 과연 할 수 있는 행동이었느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의원 9명이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조율도 하고 또 씨름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내용 다 떠나서 본회의장에서만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너무 황당하고 분노에 차갖고 무엇이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9명이 못나도 주민의 대표로 선출을 받았고 주민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갖고 이 자리에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여러분들, 누구 돈 가지고 지금 봉급 받고 삽니까? 주민의 세금 갖고 지금 봉급 받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희를 뽑아줬는데 저희를 무시하는 것은 주민 전체 13만을 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발 좀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스스로 좀 자성할 것은 자성하고 좀 노력을 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이며 둘째, 조사목적은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 외 2개 사무와 관련 추진과정과 비합리적이고 비합법적인 처리 여부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사대상은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업무전반, 충무로국제영화제 관련 업무전반,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업무전반이고 넷째, 조사시행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의장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기태 의원님.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좋습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언론사에서 나오신 언론인들 그리고 방청을 하시는 분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야 서로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는 잠시 어제 그사이에 어제 거의가 마무리된 시간에 자리를 잠깐 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한 불편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몇 말씀드립니다. 평소에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잘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소 불편하고 잘못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우리 의원들도 하다가 보면 신이 아닌 이상 또 실수도 있고 공무원들한테 좀 불편한 언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가 잘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서로가 이해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정도까지 특위를 구성하고 내용 자체를 상정을 한다고 보면 아주 의회와 집행부가 아주 서로의 입장이 극히 이렇게 좋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아까도 이혜경 의원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고 그렇던데 고문식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구청장님이 사과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주택과장 또 어디 공무원들 상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보니까 좀 와달라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런 부분이 출장 관계라든가 자리를, (
동용

양동용의원

의석에서 - 김기태 의원, 무슨 구청장 대변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지금?) 대변 아니고 좀 들어보세요. 들어본 다음에 얘기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뭘 들어요! 자제하세요. 의장님! 이런 말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부분을 다 사과를 드리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고로.)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김기태 의원님!) 저는 의원입니다! 제 말 들으세요! 저도 의원이에요! 그랬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기를 듣고 하세요! (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의장한테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얘기를 듣고 하는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내려오세요!) 가만히 계세요. 댁에가 내려오라 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럽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정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누구를 두둔할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때 부분은 이 부분은 일단락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거론되니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기 땜에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서로 이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문의장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연선 의원님.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한번 지금 부구청님 앉아있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저는요, 어떤 사과와 그런 저기보다 저희 의원들은 어떤 마음에서 출발했냐 하면 앞으로 좀 잘 해 보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김기태 의원님은 2년반여 이상을 지나오면서 일관되게 하고 오고 계십니다. 과연 김기태 의원님이 구의원이신지 구청의 대변인인지 상당히 정말 저희들이 혼돈이 갈 정돕니다. 예, 그래서.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반성해 보세요, 본인이. 본인이 반성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보세요! 이걸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자, 앉으십시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심상문의장

자, 김기태 의원님.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예산을 사업을 하자고 예산을 줬는데 감정적으로 다 자르고.) 김기태 의원 앉으세요. (
동용

양동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연선의원

자, 김기태 의원님 들으십시오. 감정적이 아님을 제가 하나씩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첫째,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가르치지 말고 설명을 하세요.) 예. 설명하겠습니다. 몇 번 해도 알아듣지 못하시니 이제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의 수준을 좀 높이고,

심상문의장

자, 김기태 의원. 좀 들으세요!

김연선위원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공부를 해 갖고 오세요.) 입만 가지고 되는 게 구의원이 아닙니다. 자, 귀한 시간이에요. 훼방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만약에 제가 얘기 하는데 그렇다면 의장님! 이거에 대해서 정당한 저기를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 저희가 시장의 장사꾼이 아니고 무 자르듯이 자르려고 온 구의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정말 가슴이 차올라옵니다. 구의원이 된 이후로 저희들은 그래도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있고 어느 정도 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정말 하다보니까 저희는 하루하루 정말 뭐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기막힘에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걸로 저는 병원을 거의 안 나가고 이런 일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번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애인회관이라고 유락복지관의 2층에 있습니다. 그곳에 3층이 보훈회관이 올 연말에 지을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비겠지요. 그러면 그 공간을 장애인들이 거기가 비좁습니다. 한 층을 쓰자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봐도 정말 좀 옹색하고 그렇지만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나가기 때문에 그 쪽을 좀 늘려드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요번 사업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에서 4억을 보조 받고 저희가 9억 9000얼마 해서 근 14억을 가지고 이 3층을 장애인 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돈을 가져오는 조건이 뭐냐 하면, 4억을 받아오는 조건이 뭐냐 하면 장애인회관이라는 이름을 걸고 1000회배 약 330평 이상을 마련해야지만 된다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냐, 6층서부터 12층까지 유락복지관에게 위탁 운영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그렇구요, 일부가 지금 2층, 3층, 4층, 5층까지가 저희 중구 시설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 7층이 유락복지관이 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장애인방과후교실이라든지 그런 게 일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층에 강당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7층과 9층을 넣어서 그것을 장애인시설로 하겠다는 명목으로 4억을 갖고 오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어저께 다 오셔서 보셨을 겁니다. 그 장애인들을 볼 때 저희들은 성한 사람보다 그 분들한테 먼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건 이 자리에서 이의를 달 분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단순히 2층에서 3층까지 좀 넓혀져 가는 그런 공간을 원하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이것이 웬일인가 해가지고 놀라워서 이 자리에 와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구의원 저희로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이미 6층에서 11층까지 사회복지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위탁운영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단지 시설을 따기 위해서 그쪽에, 그 저기 그 시설을 넣다라는 것은 첫째, 운영 주체가 이렇게 중복된다. 가령, 밑의 장애인시설과 7층, 9층을 사용하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저 무조건 “서울시비를 따오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참 혼돈스러웠고 첫째 두 번째로는 저희 구의 행정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거죽은 그럴듯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회관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아는 게 지식이 미천하지만 지금 장애인들의 있는 그 시설이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써 충족한 것인지에 대한 거와 두 번째, 운영 주체가 과연 장애인 대상자가 자기가 했을 때의 문제점이 바로 여성회관의 현재 시점의 여성회관의 문제와 비교해 보면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건물과 그 실은 있지만 준비는 돼있지만 그 안의 돌아갈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극히 미약한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타구하고 비교할 때 타구는 여성회관이 물론 건물이나 외관적인 것도 그렇지만 운영 주체가 그동안에 여성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축적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회장님이 잘못 하는 게 아니라 중구에서 이런 정책의 방향이 거죽대기만 해 놓고 나는 여성회관이 있소. 나는 여기를 이렇게 하고 있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할려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자꾸 김기태 의원이 예산이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저희들은 11월달에 이것에 대해서 좀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지만 역시 예산서를 펼쳐 보니까 여태까지 생각해 온대로 그대로의 진행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두 번째로 저는 우연한 기회에 치매센터를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건소 몇 차례 갔고 저도 의료 전문인이지만 치매센터가 조그만 문구 하나 가지고 치매센터가 됩니까? 그 치매센터는 치매를 치료하는 것이 곳이 아니고 치매를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그런 분들을 가려내서 치매로 발병할 수 있는 그걸 좀 차단해서 국가적으로 보면 국민건강보험금이 날아가고 개인으로 보면 또 개인의 삶의 질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차원 하에 나라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치매지원센터를 대대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10억의 돈을 투자합니다. 그 10억을 투자함에 있어서 처음에 보고를 받을 때 8억을 임대보증금으로 받기로 돼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청에서의 본 계획은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신당동에 8억을 가지고 임대보증금으로 얻고 나머지 시설은 1억 6000을 하고 한 4000 정도를 차량같은 보조로 해서 한 10억 정도를 보조받으면 장차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 회현보건분소에 그쪽이 완성이 된다면 장차 장기노인요양시설로 인한 거기에 그쪽으로 가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단순히 요렇게 생각했습니다. 치매센터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현동보다는 주로 우리 중구구민이 많은 신당동 쪽에 주 저기가 와야 되지 않을까, 장소로서, 그걸 맨처음에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회현동 쪽으로 간다면 조금 더 뒤로 우리가 완성된 다음에 가지 서울시에서 주는 돈은 거저 주니까 남의 돈입니까? 그것도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8억을 얻어서 1억 몇천을 거기다가 고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상당히 낭비라고 생각했기 땜에 제 두 가지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분의 제안이 이번에 새로 산 노인회관이 신당2동의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노인회관으로서 어떤 특정된 몫은 아니었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생각없이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치매센터에 대한 제안이 나오니까 어느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분의 제안 내용이 노인회관으로 쓰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제안을 보니까 아, 좋은 생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인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회관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를 본인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물었고 그다음에 현황을 보기 위해서 의원들이 그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과연 8억을 보증금만 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있는, 저희에게 있는 공공건물에 투자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대보증금도 가능하고 이렇게 공공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저희는 어떤 조건은 없다, 단지 치매센터 오픈하는 것이 가능, 그런 것을 권유하기 때문에 그 돈은 임대보증금이 아니어도 이것이 무방하다라는 것을 전화상으로도 듣고 또 그것도 못 미더워서 서류로 본인은 확인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귀 막고 눈 막고 오로지 노인회관을 쓰겠다라는 사단법인 노인회에게 일방적으로 노인회관을 김연선 의원이 빼앗으려고 그런다라는 말로 그 분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그 분들이 수없이 저에게 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이 본론이기 이전에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더욱 더 진전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이 없는 게 25개구 중에 중구밖에 없다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구효도특구라고 요번에 구청장님이 새로 제정을 하셨고 노인천국이라고 저희들은 듣고 있고 또 실제로 가면 노인들을 위하는 것들이 상당히 잘 돼있습니다. 잘 돼있다라는 것은 노인들을 위하는 정치가 바라다보는 시각은 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복지정책을 1인당으로 따진다면 진짜 1등구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헌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생존권을 무시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복지가 더 있습니까! 장기요양시설은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러면서 각 구에 가까이에, 요번에 08년도 7월달부터 장기요양시설 보험혜택을 받는 것이 벌써 시행이 됐어요. 중구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치매센터도 중요했지만 알고 보니까 장기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우리 구로서 제가 모를 땐 말할 수 없었지만 알게 된 경우에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구에서 이제나마라도 회현분소를 가고 나면 장기요양시설로 하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면 더 좋습니다. 여러 곳이면 더 좋습니다. 저희 중구 구민의 노인의 숫자도 있지만 노인의 삶의 질을 본다면 타 구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걸로 이런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장기요양시설이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중림동에 있는 보건분소가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지금까지도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몇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공백을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이 과연 사단법인 노인회에다가 운영하도록 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우리들에게 급선무인 장기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의 생존권이 달린 이런 걸로 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동중인 직원에게) 왜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왔다갔다 하면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희 의원들이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저희는 한건 한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또 이게 어떤 집단입니까? 공무원들이 저희의 일개의 저기를 가지고 저희가 마음대로 이 예산을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직원에게) 잠시, 거기서 왔다갔다 하시지 마시고 제 자리에 앉아계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또 현재 381명이 장기요양환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판정도 받았습니다. 올해 그랬다면 내년, 내후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집행부는 언제 제시해 본 적 있습니까? 오로지 노인회 어른들만 오고 계십니다. 노인회 어른들만 오고 계십니다. 저도 진정한 대화를 원하고 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정말 집행부와 마음의 문을 열고 이걸 정말 어떻게 했을 때 사업순위 1순위를 뭐를 하고 두 번째 뭐할 것인가를 좀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대화는 없고 오로지 예산만 통과하겠다라는 맹목적인 그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여기서 인정해 주신다면 여기서 저희들이 사업이 불 보듯이 여태까지 생각된 대로 굴려갈 것은 눈 앞에 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또 가로수 저기 소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로수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위임받은 사뭅니다. 저희들이 심은 나무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심어준 가로숩니다. 저희들이 위탁하여 저희들이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개중에 수종이 좀 좋지 않은 것은 변경하고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있는 저희들은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침엽수가 가로수로 한다는 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침엽수는 상록수로서 늘, 늘 푸른 나무로서의 색깔은 좋지만 여름과 겨울의 대비를 본다면 활엽수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이 가로수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소나무를 심은 곳과 활엽수의 곳을 온도 차이를 해 봤더니 9°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나온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릴 때 디자인 좋습니다. 요새 세계가 뭐 디자인 디자인 하니까 좋습니다. 디자인 속에 전제된 건 뭐냐 하면 기능입니다. 기능을 해치면서 디자인이 있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만화지요. 우리가 환상 속에서 그릴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뭐든지 생각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기능을 흡족하되 그 이외에 그러면 좀더 좋은 디자인이 어딘가. 또 이제는 한걸음 더 나가서 나 하나만의 개인의 요 하나만의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옆과 더불어서 갈 수 있는 디자인이 함께 갈 수 있는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나무 심을 때 어떻게 가져가셨습니까? 10억 예산을 가져와서 저희들은 도저히 침엽수가 가로수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서울시에서도 또 이것이 정말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10억 중에 7억 주고 시범로, 서울시청을 기점으로 5개 방향의 정해진 구간,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된 구간을 7억으로 약속을 하고 일부 동호터널 앞하고 그다음에 장충, 그 교통섬입니다. 저는 저 개인으로서는 그 시범가로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곳은 무시하고 계약을 한국 저기 어디지요? 신세계에서 명동의 세종호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계약 사항은 했는데 실제로 집행은 어디 했냐 하면 그 지역을 하지 않고 세종서부터 대한극장이 있는 곳으로 또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구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하루하루 잠이 오지 않는 게 왜 잠이 안 오냐? 세상에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일개 구청장 방침으로써 약속된 것, 여기서 예산안 사업심사가 무엇 때문에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부기를 합니까? 그냥 구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이 돈을 가지고 구민, 내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 구태여 사업을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저희가 볼 때는 너무 기막힌 이런 처사에 정말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 얼마나 지금 번졌습니까? 소나무가. 또 그것을 자르기 위해서 무차별하게 버즘나무만 잘라도 좋습니다. 버즘나무만 잘라도 좋습니다. 은행나무 살아있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수종이 뭐 좋지 않아서,” “그러면 사전 사진을 가져와 봐라,” 없습니다! 계획도도 없습니다. 공사에 대한 설계도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저희는 이것이 국민의 낸 세금을 저희들이 정말 아껴써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실지로 여러분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쓰신 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일부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 드러눕거나 왜 안 됐거나 가서 따지고 이랬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늦었지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예산의 방향을 제 방향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들은 고민과 고민 끝에 저희들은 이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는 분끼리 얘기하자구요. 주민들이 뭘 압니까? 예산의 상황을 압니까? 저도 구의원 되기 전엔 몰랐어요. 와서 보니까 재원이라든지 우리의 수입이라든지 세입이라든지 저희는 이제 의원들이 서울시비가 묶였기 때문에 우리 돈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는 서류를 믿지 않습니다. 한 두 번입니까? 금방 뽀록날 것도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준 것이 한 두 건입니까? 여러분! 질책하기에 앞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과거지사 간 건 간 거고 이제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그 틀을 만들어 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들과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하게 의원들이 잘랐다 뭐 했다 이 수준입니까? 여러분! 또 공무원들의 자존심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기 김기태 의원님! 저는 아쉽습니다. 의원님이 정말 진정으로 구청을 위하고 일이 되게끔 할려면 일의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있을 때 낱낱이 와서 좀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그래서, 자. 김기태 의원님.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지금 현재 혼자의 주장만 하지 마시구요. 전부 지금 주민들이 들으면은,) 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 말이 다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집행부 입장도 같이 들으세요. 지금 현재 예산 설명하러 나온 겁니까? 지금 현재 오늘 회의를 하러 나온 겁니까? 의장님. 이거를,) (동시발언) 김기태 의원님. 자, 보십시오. 들어 보세요.

심상문의장

(동시발언) 김연선 의원님.

김연선위원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심상문의장

좀 짧게 해 주시고 김기태 의원님. 좀 발언하고 있는데 기다려 주십시오. 김연선 의원님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의원

김기태 의원님도 좌정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집행부하고 똑같은 식으로 그러시지 말고.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거 아니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
의석에서 - 이야기. 조용히. 그만 하고 내려와요, 이제 그러면.) 예. 걱정 마세요. 마무리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기태 의원님이 앞으로. (
의석에서 - 저 얘기 좀 그만 해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왜 자꾸 나를 거론을 해요!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 할 말만 해야지 왜 자꾸만 나를 얘기하냐구요.) 제가 왜 이 얘길하는지 그것도 모르세요?

심상문의장

(동시발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세요?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내 얘길.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질 모르세요?)

심상문의장

김기태 의원님 좀 기다리시고, 김연선 의원님도 짧게 해 주시고. 예.

김연선의원

예. 자,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라 새 출발을 하고 싶었고 저희들도 제대로 잘 해 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2년반 동안 김기태 의원님한테 너무나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김기태 의원님한테 정중하게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기는 엄연한 회의장으로서 좀 품위를 지키시고 그러시고 구청에 관한 내용을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할 말인지 아니할 말인지 좀 구별하셔서 하십시오. 제발. 예, 그래서 거듭해서 김기태 의원님에게 그런 부탁의 말씀.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구별해서 말씀하세요. 구별해서. 구별해서 말씀하세요! 의원들이 구별해서 행동을 하고 구별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꾸 왜 남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 얘기만 하고 그치고 나와요, 빨리.) 이게 방해하시는 겁니다. 김기태 의원님. 아시겠어요? 예?(동시발언) 본인이 방해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
의석에서 - 누가 누구를 방해해요? 의장! 지금 현재 회의를 어떻게 뭘 하는 거예요! 현재 예산 설명을 하러 나온 거요, 아니면 뭐 하는 거요?)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의장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얘기하는데 못 하게 하니까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좀 경고를 해 주시든지 퇴장 시켜 주세요. (동시발언)퇴장시켜 주세요! 의장님. 아이, 퇴장 좀 시켜주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 누구를 퇴장하라는 거야. 지금 현재 자기 얘기를 할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제한해야지 이거 뭐예요, 이거. 하루 종일 할 겁니까?)

심상문의장

자, 김기태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시고 볼펜을 들고 의장에게 손짓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제8조에 보면 질서 8장에 질서 제75조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않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 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의 대상자로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김기태 의원님 아까 나오셔서 발언하셨고 하니까 발언하고 있는 중에 어떤 얘기, 아니,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김연선 의원님도 짧게 마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제가 거두절미 제, 우리 의원들이 정말 예산 삭감을 보지 않고 무 자르듯이 자른 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은 잘못된 정책, 이것은 제대로 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잘 알아주시고 집행부도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의장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은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보였을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인 걸로 알고 있고 김연선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저러한 적극적인 의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고문식 의원, 임용혁 의원, 김기래 의원, 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김기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을 꼭 8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인원을 줄여서 할 수 없는지 한번 검토해보세요.) 위원회는 8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답니다. 아니, 접수한 내용이 8명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해됐습니까?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접수한 인원이라는 말이 뭐지요?) 어제 거기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어제 접수, (

김기래의원

의석에서 - 요구가 7명이 했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심상문의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고문식 의원, 임용혁 의원, 김기래 의원, 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고문식 의원, 임용혁 의원, 김기래 의원, 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고문식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연선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문식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으로 뽑아주셨는데 아까 소회의실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 2년 반 동안 계속 문제점을 집행부와 의회가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좀 투명하게 모든 게 밝혀져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좀더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여태까지 이 문제가 많이 발생됐지만 투명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이번 기회에 이 건으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문의장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공무원 직위해제 권고결의안(양동용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 즉 부구청장 직위해제 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양동용 의원 외 6인을 대표하여 양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의원

존경하는 심상문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중구의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주행정의 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참정권의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이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의 지위를 강화하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의 위상을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각기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자치의 행정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전문가라는 점을 앞세워 의원들의 지적을 무시하는가 하면 법규를 무시하고 행정의 편의만을 일삼는 관계 공무원들의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고위 간부 전귀권 부구청장이라는 분이 여성 의원에게 이 여자, 저 여자라고 호칭하는가 하면 모 과장은 “당신 그따위 소리하지마.”라는 등의 의원을 모독하는 폭언을 일삼고 2008년 12월 17일 저녁 동료 의원 간 언쟁으로 밖으로 나가는데 공무원들이 박수를 치고 이런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할 짓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들의 언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느 의원이 내용을 잘 모르고 억지를 부린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도 관계 공무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입장과 의원의 입장은 다를 수 있고 관점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의원의 지적사항이 행정적인 면에서 다소 거칠고 서투른 면은 있으나 큰 방향과 법적인 근거에서 옳다고 한다면 시정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관계 공무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는지요. 2006년 8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해오면서 구청장을 보필하며 행정을 총괄하고 관계 규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과 과다한 예산전용 등 집행부의 예산편성 기능과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켜 왔으며 2008년 12월 18일 개회된 중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중 구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요구에 불응하고 본회의장을 무단으로 퇴장하는 등 이와 같은 근무행위는 직무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3, 직위의 해제에 해당되어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구청장의 직위를 해제하여 줄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13만의 중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명예와 구민들의 모독행위를 한 사태까지에 이르러 크나큰 분노를 감출수가 없어 중구의회 의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례회 본회의 개회중 의원 요구 무시, 본회의장 무단퇴장. 2008년 12월 18일 개회된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혜경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던 중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수감자인 주택과장의 출석요구 불응 등 불성실한 수감 자세에 대하여 경각심과 사과를 부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상황 중에 “그만해” 등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며 본회의장을 무단으로 퇴장해 버린 행동을 취한 바, 이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대응한 것이며 평소에도 의견 충돌시 수차례 의회를 낮춰보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견지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조성,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36조 예산의 편성에 따라 소나무가로수특화거리 조성, 을지로, 태평로, 남대문, 반포로 소공로를 위해 7억 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였으나 당초 사업 위치와는 달리 2007년 5월 긴급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퇴계로 신세계 백화점 한국의 집에 117주를 식재하였음. 2007년 자치구 각종 사업평가결과 우수사업으로 평가받아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보조금 2억 (8300만 원 자치행정과 외 6개 부서)을 자치구에서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을지로, 속초 소나무거리 조성에 집행하였음. 또한 인센티브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20조제2항 보조금의 교부 규정에 의해 교부함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전 변경 승인 또는 반환 등 조치하였음. 2008년도 서울시 조사 청렴지구 우수구 선정으로 받은 인센티브 보조금 중 2억 2000만 원을 왕십리길, 신당역 교통안전공단 앞 깨끗한 거리 조성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협의 완료하였으나 이를 다산로 소나무가로수특화거리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가로수 40주를 이식하고 소나무 38주 식재하고자 (주)케이조경건설과 계약 체결되어 지난 12월 2일 현장을 방문 시 이미 가로수 7주가 이식된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권고하였음에도 밤중에 가로수 나무를 제거하였음. 이와 같이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중구 관내는 개인과 법인이 기증한 소나무를 포함하여 1300여주가 20여 곳에 산발적으로 심어져 제대로 완성된 가로 없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 철거한 광희고가 변 소나무식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광희고가 철거 및 정비사업비로 가로수이식비 1억 3408만 원과 가로수식재비 3억 3800만 원을 배정받아 집행하면서 소나무 85주를 식재하였음. 셋째, 과다한 예산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문제는 매년 예산의 전용 횟수와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특정사업이 아닌 사업의 전 분야에 걸쳐 쉽게 전용함으로써 집행부에서의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신중성이 미흡하고 의회예산의 심의, 확정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음. 2006년도 예산을 전용 집행한 내용을 살펴보면 19건 2억 7900만 원이나 2007년도는 64건에 36억 92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13배 이르고 있음. 전용한 사업 중 법정경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성 예산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과 정책결정의 우선순위 결정을 소홀히함으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행정효율이 떨어짐. 넷째, 공영주차장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예산 낭비. 중구 신당동 110-1호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의 게임장운영 계약에 따른 대부계약해지 통보 2006년 1월 5일. 임대기간 2005년 10월 16일에서 2008년 12월 15일 대부금 연 1억 2000만 원을 해지, 대상 대부 재산 전체 해지 636.19㎡ 민사소송 진행 2006가 10151 원고손해 배상청구 8억 3200만 원. 1심판결 2007년 4월 27일 피고 중구패소 임차권 계약의 기한 임차권이 원고에 있음. 2심판결 3억 6000만 원 조정성립으로 손해배상금 지불. 피고 상고 포기 변호사 비용 1888만 원을 지출낭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행정을 총괄하고 모든 집행부 직원을 대표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전귀권 부구청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개 석상에서 고개 숙여 반성하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심상문의장

예.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양동용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숫자가 좀 틀린 게 있어서 제가 조정을. 속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문식 의원님. 나와서 좀. (
의석에서 - 아니, 여기 앉아서 해도 되니까.) 녹음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아, 녹음 됩니다. 그 철거한 광희고가변 소나무 식재에서 아까 숫자가 좀 이렇게 읽는데 소수점대가 틀렸는데 가로수이식비 1억 3408만 원과 가로수식재비 3억 3800만 원을 배정 받아, 이게 맞는 거고. 그다음 과다한 예산전용에서 보면은 2006년도 예산을 전용 집행한 내용을 살펴 보면 19건 2억 7900만 원이나 2007년도에는 64건에 36억 9200만 원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아니아니.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문의장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공원녹지과장) 직위해제 권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의원외 6인을 대표하여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공무원 직위해제 권고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장은 2006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나무가로수특화거리를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없이 무리하게 소나무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과다하게 전용하여 집행부의 예산편성 기능과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능력이 부족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5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앞서 양동용 의원께서 제시한 소나무가로수특화거리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절차, 청렴지수 우수구 선정으로 인한 인센티브 중에 깨끗한거리조성사업 다산로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조성공사, 광희고가 소나무 식재와 관련한 사항. 이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와 같은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중구 관내는 개인과 법인이 기증한 소나무를 포함하여 1300여주가 20여 곳에 산발적으로 심어져 제대로 완성된 가로수 없이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동일한 내용임을 말씀드리고 이에 우리 중구의원 일동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장의 직위를 해제하여 줄 것을 엄중히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바입니다. 2008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심상문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문식 의원님 말씀.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안이 하나 빠진 거 같은데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절차에서 구문, 이를 『다산로소나무가로수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가로수 40주를 이식하고 소나수 38주를 식재하고자 (주) K조경건설과 계약체결이 되어 지난 12월 2일 현장을 방문시 이미 가로수 7주가 이식된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하고 엄중히』인데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엄중히 권고를 하였으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거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혜경 의원께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항 괄호 열고 직위해제 괄호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장이 아까 듣기에는 63조의5항이라고 아까 읽은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정정했으면 하고요. 지금 고문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다 들으셨을 걸로 알고 아마 기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문의장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기래. 의원님 (
의석에서 - 말씀하세요.) 마치면서 본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귀권 부구청장님의 행태에 대해서는 1300여명의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는 정동일 구청장께서 차기 임시회에서 직위해체 권고결의안의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사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기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여러 가지 회의 결의안도 나왔는데 어제 구청장님이 여기 출석을 안 하고 오늘도 출석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의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의장님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그 이유를 집행부에서는 소상히 밝히시고 여기 부구청장님의 사과를 넘어서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님의 사과를 정식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차기 임시회에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모두 29일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