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민국 의원입니다.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 이선희 의원 발의 1건, 안시헌 · 이민국 의원 공동발의 1건, 윤용철 · 서훈 의원 공동발의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통·반의 규모를 조례상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고 동별로 통·반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반의 규모를 조정함에 있어서 지역별, 구역별 형평성 등 향후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정왕본동 청사의 이전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청과 각 동주민센터의 지번주소를 새주소인 도로명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변경 주소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이선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적절한 운영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6.25 및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숭고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 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은 물론 참전 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안시헌 · 이민국 의원의 공동 대표발의로 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집행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출산율 저하 등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미흡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윤용철 · 서훈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로 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안 제3조의 지원기준 중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인 사안을 지원기준의 공정성 및 중복지원을 조정하기 위해 "100만원 이내"로 하고, 안 제6조의 지원 절차 중 1호의 "신청인의 주소" 및 2호의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등 조문의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안정욱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