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재 총무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정한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 일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에 관한 행위가 다소 논란이 된 걸로 되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사건사건별로는 뭐 어떻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언론이나 신문방송을 통해서 혹시 접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종교적인 이유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안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 수영구에서는 현재까지는 전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직 정책결정이나 행정집행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을까 해서 법제화, 제도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라도 혹시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불공정한 처벌을 하게 되면은 이 규정에 의해서 징계대상이 되도록 되가 있습니다.

아! 징계대상은 저희 징계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까지 뭐, 최고까지도 그 사안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해져가 있는, 저희들 복무 조례상으로 규정돼가 있는 규정목록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그 안에 공정이란 말이 사실 있습니다. 공정이란 말이 있으면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공정 안에 종교적인 편향,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라는 그런 광범위하게 해석은 되겠습니다마는 유독 그거를 떼 가지고 다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라는 그 규정을 신설한 목적으로 봐서는 혹시라도 종교로 인한 그런 편파적인 결정이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법적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닙니다. 현재 친절 공정 업무 중에서는 친절은 그대로 살려놓고 ..

예, 공정을 떼가지고 3항에 다시 공정이라는 업무에다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공정이라는 말을 신설해서 한 문구를 더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도 현재까지는 이렇게 사건으로 불거진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복무 조례에 문구를 개정을 해놔놓고 현재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친절․공정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매끄럽게, 불편부당하지 않게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홍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장홍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2분

세무과장 조종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두희 위원장님! 정한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지방세정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수영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임대주택법령과 신용보증재단법, 물류정책기본법, 이 세 가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리고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구세감면 조례 10조와 16조, 17조, 19조, 이 네 개 조항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0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서는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 두 세대 이상을 임대용 주택을 건축하여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임대사업자로 포함해서 임대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 변경은 없고 그냥 조문만 일부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에 보면은 종전에는 12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게 임대주택법이 조금 삽입이 되면서 16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2조 제3항을 16조로, 그 다음에 시행령도 종전에는 제9조에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13조로 바뀜에 따라서 13조로 이렇게 내용이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이 우리 조례도 그 내용을 반영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1항 1호에 보면은 거기에도 또 임대주택법 제12조,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사항하고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그걸 제16조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이 사항은 임대사업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10조에 관한 사항은 주로 임대주택법에 대한 법령에 대한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변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항의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임대사업자가 돼 있던 것을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바뀌고 임대주택법 제12조가 제16조로 바뀌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제9조가 제13조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대해서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에 주거용 부동산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법에서 주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주거용 부동산이나 주택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그래도 주택으로 이렇게 명칭을 이번에 용어통일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에 보면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 개정되는 법의 조항하고 같이 일치를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신용보증재단법이 제17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래 되어 있었는데 제7호까지로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은 내용을 여기에, 우리 조례에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조가 되겠습니다. 19조는 이거는 물류산업지원에 대한 그런 관련법이 바뀜으로 해서 이것을 유통산업지원을 물류산업지원으로 바꿨습니다. 관련법에서 말이죠! 그리고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꾸고 거기에 조항도 약간 변경되기 때문에 전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물류정책기본법의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창고업에 해당되는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바뀐 내용은 이 네 개 조항에 대해서 주로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조례에도 그 내용을 일치시키는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또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같은 어떤 지금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개정안은 크게 뭐 내용이 바뀌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조문을 관련법의 어떤 그런 규정에 맞추어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항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구세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