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15 일 이석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12월16일 양구군수로부터 2008년 공유 재산관리계획(5회변동분)안, 2008년 12월18일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조금 전 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2008 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정운영과장 김진해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5회변동분)안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산지와, 소비지의 물류거리 및 시간을 단축하여 지역농산물이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도권 물류기지용 토지 및 건 물을 매입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양구군 공 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역은 당초 (4회변동분)안에서는 토지 5필지 1,445 ㎡ 1,800,000 천원 변 경 승인안을, 변경은 토지 5필지 건물 2동 2,886,14 ㎡ 2,800,000 천원 변동안 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 공유재산 제1회 변동분안을 설명 드리며 자 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에 서 들으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보다 9,283,370천원이 증액된 258,325,08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4.2%인 9,595,423천원이 증액된 237,526,015천원으 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80,286천원이 감액된, 20,799,065천원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2008년도 12월17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총 258,325,080 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17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부탁드리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58,325,080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37,526,015 천원과, 특별회계 20,799,065천원으로 총 258,325,080천원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김철 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에 앞서서 본 위 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방산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사업 7 억원 삭감에 대해서 회의진행 내용이나, 우리 위원들의 의견 된 사항들을 취합해 서 사전에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입천 주변 마을 특별 지원사업비 7억 삭감에 대한 2009년도 예결위의 취합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양구통합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시 8월28일날 주민대표와 양구 군수간의 합의문 내용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수시설 및 규모란 안 에 위치와 규모는 전문기술 용역업체의 타당성조사와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라고 하는 안에 대하여 위원들 대다수가 결정 후 추경예산으로 집행함이 타당 하다. 예결위원 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드렛골 취수시설의 철거막대한 예산이 수반된 군 주요시설물 철거에 대하여, 의회의견이나 승인여부의 문제점이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합의문 부록의 내용에 있어서 수도요금 감면기간 10년으로 하고, 감면시점은 통합상수도 준공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임, 조례개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속에 대한 조례개정 여부에 대하여 의회와 사 전협의 없음 유감이라고 표명하였습니다. 향후 10년 간 년 7 억씩 70억 상당의 예산투입에 대하여는, 군의 예산사용의 승인여부는 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불 구하고, 의회와 사전 협이 없이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예산사용승인은 의회 스스로가 그 권한을 포기 한다,라는 판단과, 그 기간이 예결위원의 임기 외로 지속되므로 사용여부에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라는 판단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복지회관 식당 증측 사업에 대해서는 합의문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예산이나, 지역구 의원의 주민편의 시설 확보는 사 안과 별개의 문 제라는 의견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이 2008년 9 월 1일자 도시개 발과 자체공문으로 400여명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전 직원은 알고 있었으나, 예산을 다루는 의회의 의원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몇 달이 지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당초 예산(안) 내용을 보고 인지하게 됨은 참으로 황망하다. 합의서 말미에 상기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명예와 직을 걸고 성실히 수행한다, 라는 문구에 대하여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 줄 일말의 행위를, 군수가 아 니라면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사업담당 과장의 의견절충이나, 통보라도 하였 는가? 심히 유감스럽다. 이정도 내용이 본 안 삭감에 대해서 나와 있던 얘기입 니다. 이점을 주민여러분들께서 동시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6.3%인 11,690,120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 195,939,262천원으 로 일반회계 170,256,279천원과, 특별회계 25,682,98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당초 예산안 심사중인 12월11일 양구군수로부터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0.9%인 1,795,900천원이 증액된 당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규모 197,735,162천원으로 일반회계 172,052,179천원과, 특별회계 25,682,983천 원을 심사한바 이중 일반회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원형보조돔 및 천체관측장비 구입 80,000천원, 월운지구 도 시관리 계획 변경용역 150,000천원, 지하철 플랫폼스크린도어 홍보 25,000천 원, 수입천 주변마을 지원사업 700,000천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35,000 천원,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신축 30,000천원, 선사박물관 공원화사업 30,000 천원, 희망의 숲 조성 사후관리 40,000천원, 생태식물원 야생화 증식 및 이식 20,000천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0,000천원, 자가주차장 확보사업 20,000 천원 등 총 1,140,000천원을 감액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12월17일 제7차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수정 하여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197,735,162 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17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 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총 197,735,162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대로 의 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 계 172,052,179천원과, 특별회계 25,682,983천원으로 총 197,735,162천원으로 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