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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5회 제4차 본회의2008-12-19

김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중

이계중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박재윤 의원, 김정숙 의원 등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두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성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창종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재윤 의원, 김정숙 의원 등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재윤의원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 기명옥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 발전에 열정을 기울이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1,200명의 공무원과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1,2,3동 출신 구의원 박재윤 입니다. 기대가 컷던 무자년도 며칠 있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 뒤돌아 보건데 지난해 오늘 대통령선거를 시작하여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 구청장 보궐선거, 강동구의장선거, 서울시교육감선거로 인해 우리 모두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일년 간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각자 스스로를 반성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1세기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파급되어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유가시대로 경제는 어려워져 누구하나 이웃을 돌볼 틈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저소득층은 물론이거니와 경제 불황으로 부부이혼, 조손가정 등 틈세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으며 올해는 불우이웃에 대한 어려움을 돕는다는 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은 공명선거법 위반으로 찾아오는 정치인도 없거니와 기부하는 일반인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자살하는 걸로 나타났으며, 최근 암사동의 경우도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나라의 상, 하 소득격차가 15배나 벌어졌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취직을 못해 거리를 방황하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1997년 IMF위기 때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이 10.6%에서 20.9%로 두 배로 급증하였으며, 새로운 빈곤층이 17%로 늘어난다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경제위기에 대비한 사회정책” 핵심과제에서 밝혀졌습니다. 연말이면 각 동에서 연말연시의 성금과 성품을 모아 일회성 겉치레식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다함께 버려지는 강동구의 각종 쿠폰, 영수증을 모읍시다. 조그마한 사업이고 쓸데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조사하여본 결과 이사, 관리소홀, 무관심 등으로 버려지는 각종 쿠폰, 영수증은 50%에 달한다고 각 업소 사장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피자, 통닭, 마트 ,중국집, 백화점 등 많은 업소에서 발행하는 쿠폰, 영수증을 일년 동안 강동구지역 아파트, 지하철, 시장, 할인점, 동사무소 입구 등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설치하여 이것을 모은다면 상당한 양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쿠폰, 영수증이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되면 발행하는 업소에서도 환영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구민들도 많은 호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아지는 쿠폰이나 영수증을 분기별로 모아 저소득층에 나누어 줌으로 그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년 전 겨울 이 나라의 찬란했던 무수한 희망의 메시지로 일하는 경제대통령을 뽑게 만들었지만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나라만 잘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우리 다같이 절약하면서 내 이웃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더 넓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절망으로 추락하는 사회는 밝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가오는 기축년에는 희망의 메시지로 바꾸어 강동구민에게 행복한 날들이 올 것이라고 믿고 용기를 가져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박재윤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둔촌1.2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본회의장 앞에 있는 의회 마크안과 이 뺏지안에 글씨 의(議) 자는 말씀언(言) 변에 옳의 의(義)가 합하여진 토의할 의(議) 자로 옳은 일을 토의하는 장소와 옳은 일을 토의하는 자라고 해석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양심저울로 균형을 잡을 때도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구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공의를 위하고 구민을 위한 정책은 지역적인 것보다 전체 구민이 행정의 해택을 누리는 공평 행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정부의 환수정책으로 매년 세금이 인상되어 그간 세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저는 교육발전지원금과 공동주택지원금은 거두는 세금만큼 다시 환원해 주어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공동주택의 지원금은 증액하여 많은 구민에게 행정의 공평성을 주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규모는 약 70%를 차지합니다. 공동주택은 2003년 5월 29일 주택법 43조8항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일정부분의 재원을 자치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고 본의원은 지원조례를 서둘러라 라고 5분발언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12월 29일 25개구에서 네 번째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05년 추경 6억, 06년 11억, 07년 11억, 08년 11억 5,000, 내년 09년도에는 11억 5,000으로 11억에 4년째 묶여 있다는 것은 구민을 위하는 행정의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젯밤 예결위에서 1억 증액한 분을 5,000 삭감하여 내년은 12억이 되었으나 썩 상쾌한 기분이 아닙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249억 9,500만원이 예산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은 답보 상태인 것을 어떻게 공동주택 구민들은 보겠습니까? 본의원은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양천구. 성동구 등의 조례를 검토한 후 타구에서는 “가로수의 전지작업”과 “전기료지원”등으로 지원하지만 이번에 개정하자는 내용은 주도로상의 가로수전지. 주도로상의 가로수 수목전지로 세부사항을 표기하여 예산이 한없이 증가하는 부분을 막으면서 단지별로 올라오는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성격을 달리하여 지원하면 되겠다고 판단하여 본의원 외 6인의 서명으로 발의를 하였으나 도시건설에서는 저를 밖에 잠시 나가게 한 후 속기도 남기지 않고 부결로 하자는 의견으로 의원 발의를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공동주택의 대변자라고 그 예산을 다 둔촌동으로 끌어 오자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통과되었다고 제가 구청장에 출마하겠습니까? 의원 발의를 미료와 수정도 아니고 부결이란 그런 결정이 다만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이 한 의원의 주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합의체로 이루어지기에 저 혼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난 11월달 구청소식지를 보고 12월 5일 상임위 회의에 와주신 공동주택단지의 모든 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관심 주셔서 매우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나 부결되어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발의가 이렇게 부결이 되었으니 집행부 구청에서는 빨리 타 구의 조례를 살펴보고 강동구의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에서 원하고 요망하는 가로수전지와 전기료 지원 등의 항을 조례에 넣어 지원금이 합당하게 지원되게 해 주길 촉구하며 이상으로 부결된 사유에 대해 발언 하였습니다. 2009년 단지별로 지원을 원하는 금액이 50억이라는데 공동주택의 지원예산도 교육지원금 수준 30억은 되어야지 구민을 배려하고 피부에 와 닿는 실질행정 즉, 구민의 마음을 아는 행정이라 생각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규진의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의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자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해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감사 기간은 200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서류감사,대면감사,동주민센터 감사,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개선 및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강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강동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2008년 11월 28일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관련 법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순자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느 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 그리고 정책 건의 등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살기 좋은 강동구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양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제16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정신적 불편과 빈곤으로 인해 외부와의 소통이 어렵고, 각종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원내용에서 “1:1 매칭 지원을 방송사와 강동구가 각각 50%씩 지원”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 조명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영의 준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회관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 통합에 따른 대동화로 동 인구가 5만명이 넘는 동이 출현함으로써 그에 부응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의 합리화와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근거로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재향군인회의 지역안보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고 재향군인의 긍지 및 구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양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조례안이 많이 발의되어 제·개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의 제·개정 취지를 잘 살려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반 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 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근거 법령인 「기반 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창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2. 2009기금운용 계획안

11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과 기명옥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민을 위한 일념에서 예산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여러분! 제165회 정례회에 강동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알차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느 때보다 정성과 열정을 갖고 심사해 주셨다는데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 심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답변해 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9년도 경제 사정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황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2009년도 예산안 심사는 어느 해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터라 한층 더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에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신규사업을 대체로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나름대로 애 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안분하며 또 저소득 주민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돌아가게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는 예산 심의는 우리 의회의 본연의 임무이자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예산심사에 각고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어제 밤늦게까지 계수조정에 임해주신 성임제 위원, 박재윤 위원, 김정숙 위원 등 계수조정 소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일에 걸쳐 행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기간 미도래, 입찰 유찰에 따른 지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일 소요 등의 사유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일반회계 6건 38억 8,355만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회계연도 강동구 예산안은 최근 경제 상황과 예년의 징수실적, 2009년 지방세 징수전망을 감안하여 세입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복지분야에 적정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 투자와 행복한 교육도시 건설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하였으며, 예산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계획과 산출근거가 미약하거나 사업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은 삭감하고, 현안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59억 4,300만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하며 먼저, 일반회계로써 총무과 사업명 청사옥상방수공사 등 총 37건에 7억 55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가정복지과 사업명「조·석식 및 방학중 중식」등 총 6건에 3억 1,76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증감차액 3억 8,791만 2,000원을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먼저 감액부분으로 교통지도과 사업명 구 천호2동 청사 부지내 주차장 건설 등 총 7건에 16억 31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부분 16억 316만 5,000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 12개 기금 111억 1,400만원 규모로 제출된 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 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으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에는 증액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부구청장은 김성기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동의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김강열부구청장

구청의 부구청장입니다.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개의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신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이해식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강열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김강열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기 위원장을 비롯한 열 분 의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차게 출발했던 2008년도 이제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50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우리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98일 간의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25일간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휴식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어제 늦은 밤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기 위원장을 비롯한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무자년 한해를 보내면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이제 아쉬웠던 점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여 정말 살기 좋은 강동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계획 중인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50만 강동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