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실과소의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2쪽 중간 하단에 하상정리, 백곡천 하상정비사업 5억을 계상하셨는데 뭐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소재지 진천교에서 새로 놓은 대교까지 하천정비가 덜 됐고요. 그 밑에 신정교까지 하상정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하고 저쪽 백곡천을 전체적으로 하상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둔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갈대 같은 것을 심어서 아름답게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나가다 봐도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세우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예.

366페이지에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해가지고 시설비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3억 6,468만 2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하실 거예요?

올해 군도3호선 문백면 평산리 급커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한 군데 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신 거예요?

안내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3호선에는 학생야영장 지나서 큰 고개가 있는데 그것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25억 균특회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곡리 바로 동네 지나서 급커브 되는 곳이 재해위험지구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367쪽에 도로유지관리에서 미보상 토지보상금 해가지고 1억을 계상하셨는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어디어디에요?

미불용지는 저희가 어디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저희가 예전에 공사를 했다 미처 보상을 못해 주는 것이 가끔가다 민원들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워 놓은 건데 올해 같은 경우도 미불용지 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보상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민원 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문백에 한번 오셨기에 계장님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토지보상을 해 주겠다 했는데 바로 이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이요. 재난상황실 운영관리 여기는 작년 2008년도에는 1억을 계상하셨었는데 올해는 2,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8,00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사유가 뭐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무선통신으로 해가지고 재해위험마을에 통신기계설치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차이가 납니다. 마을에 올해 저기한 것이 24개소인가 됩니다.

24개소요?

예.

대답해 주세요.

서건석 원격무선재난방송시스템이라고 해서 2007년부터 2008년 2년동안 48개소를 각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2007년도에는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2008년도에는 8천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앞으로 재난취약지가 더 이상 설치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사업비를 계상 안하는 바람에 8천만원이 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363페이지에 보시면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시면 다른 데는 국비가 되어 있는데 놋점소하천하고 중산소하천에는 국비를 못따오신 것인지 국비가 없네요.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놋점소하천하고 중산소하천은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국비가 온 것은 저희가 중앙에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 국비확보를 더 해서 놋점이나 중산소하천에도 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어려우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예산형편상 더 확보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고요. 367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어디어디에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광혜원 소재지하고요. 또 진천읍 읍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진천읍 읍내리 어디요?

김종환 토목담당 김종환입니다. 진천읍내는 화랑마트 옆에 있잖아요.

여기 화랑마트?

김종환 화랑마트 옆에하고 신정사거리 위에 차선이 막힌다고 해서 그것하고 광혜원은 농협 앞인데요. 경찰서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도면이 옵니다. 그것의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면이 와야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를 아시겠네요?

김종환 예. 그것은 교통전문분야에서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도면이 완성이 안 됐고요. 1월초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내려옵니다.

1월초에?

김종환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류를 제출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김종환 아직 안 내려왔고요. 도면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362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말입니다. 한 구간을 정비를 하는데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데는 누더기마냥 이것이 다 완성되기까지는 아마 여러 공법이 한 하천인데도 막 돼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때는 식생블록도 깔다가 어떤 때는 유공관인가 그것도 깔다가 어떤 때는 보면 옹벽도 쳤다가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해놓아도 매끄럽지를 않고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거기에 하고 안 한 곳은 또 터져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틀린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조금 해마다 다 틀려요. 그것이 해놓아도 너무 미관상도 안좋고 실용성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하고, 그 하천은 처음에 기준이 예를 들어서 식생블록으로 깔았으면 식생블록에 맞는 공법이 나와야지, 일관성 있게 공사를 해 주시고 옹벽을 치게 되는 구간이면 옹벽을 이어서 치고 그렇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공상에 하폭이나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약간씩 공법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더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363페이지에 보면 블록에 자꾸만 이렇게 돼서 사업설명서에 216페이지에 보면은 본위원이 항상 초평저수지-밤나무숲간 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한 2억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이 상당히 오래도록 장기화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초평저수지에서 밤나무숲간은 저희가 2억이 금년도보다 적게 서기는 섰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비가 모자라서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거기도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문백하고 초평 분들하고 왕래가 잦고 또 관광코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해마다 가 보면 조금 해놓고 연도를 또 넘기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65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항상 동일한 지형 이름이 있습니다. 365쪽에 보면은 죽현진입로인데 이것은 초평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광혜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죽현이라는 부락도 많고 금성부락도 많고 구암부락도도 많고 그래요. 이것을 명시해 줄 때 어느 면 정도만 표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명암리하고 발래기에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은 예산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올해 예산에 5억이 반영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 5억 가지고 집행을 하고서 2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하신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0쪽에 보시면 상하수도사업 시설보수 옥상방수공사에 올해 7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예.

2008년도에도 2,600만원을 공사를 하셨는데 올해 누수가 됩니까?

2008년도에는 공사를 사무실 증축 때문에 못하고요.

2008년도에도 2,600만원 예산 세웠던 건 뭐예요?

외벽 페인트칠을 하고요. 돈이 모자라서 페인트칠 하고 하수도가 새로 가면서 2층을 올렸습니다. 외벽에서부터 물이 침투가 되어서 외벽공사를 했습니다.

외벽공사요?

예, 돈이 모자라서 다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옥상방수공사를 하잖아요. 지금요?

예.

그것보다는 아예 판넬로해서 지붕을 씌어놓으면 더 완벽하지 않아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수공사하면 계속 누수가 되니까 그런 방법을 취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513쪽이요.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관리에서 시설비에 지하수오염방지시설사업 200만원 곱하기 5개소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해마다 이것을 지하수 폐공하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다가 모래라든가 물이 퍼내서 서징하고 모터 인양하고 관을 꺼내고서 완전히 오염방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 전산착오예요?

전산착오가 아니라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마냥 올라왔던 것이?

신규 사업 마냥요?

전산착오예요?

전산착오입니다.

윤석용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본 위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안한 걸로 되어있어 가지고 특별회계 604페이지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에 6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하고 광혜원 미급수지역에 약 33㎞로 하고 배수지 탱크가 부족해서 광혜원하고 이월 쪽에 물탱크 용량이 부족해서 국비 80%하고 도비10%, 군비 10% 해가지고서 지원받아가지고서 이들이 약 50억을 들여서 하려는 사업인데 현재 확보가 안 되어서 6억 2,500만원만 도에서부터 내시가 되어서 우선은 용역설계를 3회 추경 때 해 주셨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관로라든가 사업을 하려고 해서 이월, 광혜원 쪽에 광역상수도 관로공사 및 배수지 공사를 하는 겁니다. 국비80%, 도비10%, 군비 10%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몇 년도까지 완료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11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11년?

예, 올해 도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국비가 지금 5억밖에 안 왔습니다. 내시 된 것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보시면 마을상수도 관리에 거기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항목에는 나와 있는데 마을상수도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보수 및 정비에는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약수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약수터에는 몇 번 수질 검사를 해요?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진천에 약수터가 세군데 있어요?

예, 보련하고 남산골, 엽돈제.

엽돈제?

예.

보수나 정비도 주변환경도 중요하지만 약수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떠가고 이러는데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요즈음은 겨울이라 괜찮지만 하절기가 되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소장님?

예.

좀 더 신경쓰셔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생각하셔서, 그 부분은 없네요? 상수도 수질검사에서는 나오는데 약수터에 대한 것은 없네요?

약수터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다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겠지만 약수터에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분기별로 노력해서 신경 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조장상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415쪽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지난 추경때 의장차량을 사겠다고 올렸었는데 왜 그것을 이번에 빼놓으셨습니까?

지금 경기문제도 있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경우에 올렸다가 삭감하면 의회에서도 이런 아픔, 고통을 겪고 있구나,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 올렸습니다. 10년 타기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있다가.

군민들은 모르잖아요.

안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나은거죠.

올렸다가를 삭감을 하면?

그런 식으로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의회사무과에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하고는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군수님 비서실에는 두 명이 있죠?

예.

저희들이 전에는 뭐랄까 명예직일 때는 회기 때만 출근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유급제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매일 출근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에 어렸을 때 근무를 해 봤지만 비서실이 너무 바쁜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매일 상주하다보니까 손님 오시고 그러면 커피 나르고 잠깐 화장실을 간다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면, 업무는 열심히 하는데 소홀하게 보이든 듯 그런 쩔쩔매는 모습을 볼 때 지금 상황이 구조조정하고 인원감축을 하는데 거기를 의회사무과에서 사람을 더 달랠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일사분란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아쉬운 감도 있고, 영숙씨가 혼자 하기에는 조금 벅차고 둘이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의원님들 간에도 의정활동 할 때 뭐랄까 두 분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디에 행사참여 하는 것, 모든 것이 조율이 되어서 순조롭게 잘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미루고 하다보면 미처 챙기지 못하고 한명은 비서실에서 외부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철저하게 하고 한분 정도는 뭐라고 할까 의정활동 하는데에 어떤 문제성 없이 잘 조율해서 순탄하게 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문제는 먼저 부의장님한테 얘기됐던 내용인데요. 인원 인력관계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상의 드려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저도 직장에 다닐 때 보면 일을 하다가 손님이 와서 찾고 커피 타고 그러면 일이 딱딱 끊기고 연결이 잘 안되고, 서로 보조하면서 의회사무과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의원님들이 더 왕성하게 의정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나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잘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우리 군에서 조성 운용하고 있는 9개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우리군의 9개 기금조성 총액은 2007년말 34억 836만원에서 2008년도에 1억 2,389만 4천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말 현재35억 3,225만 4천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5억 2,847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목적사업 등으로 2억 5,883만 4천원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전년대비 2억 6,964만 4천원을 증액하여 2009년도 말 기금 총 규모는 38억 189만 8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해당부서에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같은법 제13조 및 우리군의 관련조례의 관계규정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의 각 부서별 기금조성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말 기금액 1억 221만 3천원에서 94만 6천원이 증액되어 1억 315만 9천원을 계획하며, 사회복지과는 전년말 기금액 15억 3,426만 6천원에서 4,082만원이 증액된 15억 7,508만 6천원을, 환경과는 전년말 기금액, 증감액, 금년말 잔액이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설재난안전과는 전년말 기금액 13억 611만 8천원에서 2억 2,493만원이 증액된 15억 3,104만 8천원을 년도말 기금액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년말 기금액 5억 8,965만 7천원에서 294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9,260만 5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바, 2009년 기금운용계획은 모두 9개 기금을 운영하며, 먼저 기금운용계획상의 총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5억 3,225만 4천원과 출연금 18억 4,665만 2천원, 보조금 8,600만원, 이자수입 1억 4,482만 6천원, 기타 과징금 2,500만원을 모두 합한 수입액은 56억 3,473만 2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각 기금의 목적사업시행으로 18억 3,283만 4천원을 집행하므로 2009년말 기금 총액은 38억 1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의 사전절차 이행상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13조 제2항 및 관련조례 등에 의거,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과 관련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의안으로 제출하였는 바, 법령상 적절하게 조치되었습니다. 2009년도의 기금운용계획상의 특기사항으로 건설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적립 출연금의 법률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과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면 산출방식 및 산출금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금액 평균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금액으로 2억 7,2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의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치 마을발전기금"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5년을 기한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총 110억 원을 목표로 하며, 2008년도에 3회 추가경정 예산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15억 7,400만원을 계상하여 12억 원은 초평면 장학기금으로, 3억 7,400만원은 신통리 마을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시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환경과 광역폐기물 110억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으로 시행할 계획이지요. 보조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의회에서 예산결산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기금의 용도 사용처에 대해서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지방자치법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결산예산에 모든 것을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인을 불러다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끝까지 환경과에서 자금관리에 손을 대는 것인가?

저희가 삼선동 마을로 지원을 해 주는 기금에서,

아니, 지원은 시설비는 끝나고 75억인가 종결됐을 때 돈을 줘가지고 기금관리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고 결산을 보고받을 수 있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민간인한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계속 갖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협의회한테 넘기고 나서 그쪽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민간인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면 의회에서 곤란하지요. 법으로는 분명히 있는데 법으로 분명히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몇 조 몇 항에 우리가 심의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민간인을 갖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보면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민간인한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전액 110억이 초평면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0억이 넘어갔는데?

넘어가면 저희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기금에서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75억을 갖다가 군비를 줘놓고 그것을 의회에서나 군에서 감독을 안하고 관장을 안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 나눠 쓰고 말면 그만이지?

그래서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용도를 정해 줘가지고 용도가 정해진 것 외에는 못쓰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결과보고를 받으니까요.

결과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환경과에다?

저희가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보고를 받아서 감사나 모든 것을 환경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주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개입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아주 다 줘버리고 군청에서 손을 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실장님, 운용기금이 부분적으로 항상 존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자수입관계를 서류를 보니까 들어온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제1금융권으로 정기예금을 시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금운용 설치조례에 따라가지고 기금관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관명으로 해가지고 기금관리를 정기적으로 예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자발생하는 부분들은 기금운용계획에 전부 수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고 이자수입이 꽤 있는데 은행이 하도 위험해서 그래서 제1금융권으로 탄탄한 데다 넣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1금융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그것은 액수가 너무 적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수입하고 지출에 대해서 운영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기금이야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많이 쌓아 둘 필요가 없는 기금이었고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해 오셨는데, 수입면에서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식품기금은 예산에서 적립을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과태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지도감독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2008년도에는 수입률이 예년에 비해서 적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안한 기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데는 별로 없어요?

기금심의위는 당초에 운영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또 결과에 있어서는 대부분 서면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은 전부 다 계상이 됐는데 거의 안했어요. 사회복지과는 다 했고, 그런데 보통 전부다 안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들어야 되는데 어디를 가셨나,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심의위는 각 조례에서 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가 됐든, 실제 심의가 됐든 그렇게 해서 재산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도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사업을 결정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는 각 기금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총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 것이지요?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과 것입니다.

아, 주민생활지원과 것이구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

지금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말에 1억 315만 9천원인데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장학금을 더 확대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상하반기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그 다음에 기금이 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학금 액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이런 것을 수입을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장학금을 더 확대해서 수혜를 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낫다, 기금운용을 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고 있는데 기금도 이자보다 350만원이 나가요. 상하반기에 350만원이 나가는데 100만원 정도 남는데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예산심사결과 보고시 같이 포함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예산안(계속) 가. 세입세출예산안심사 (4) 읍·면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이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준 것을 보면 기초행정서비스강화 품목에 대해서 거의다 줄었거든요. 여기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줄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소모성 경비를 줄이라는 차원에서 줄인 거예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저희들 예산도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도 절감차원에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서비스강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각 읍면에 지금 아주 문제점으로 되는 것이 재무계 세무에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2009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한번쯤 더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무직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부서가 있고 재무과에서 총괄하는데 그 조직개편할 때도 세무직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받을 수 있고, 부과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했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현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세무직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읍면에서 세무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또 본청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내년도에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잘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군민들한테 행동서비스가 뭔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예산액이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읍면별 이렇게 보면 거의 2천만원 내지는 3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초평면만 142만 6천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실장님?

윤석용 아까 실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중간중간 보면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쪽에서 하던 사업을 마무리 하고 다음 사업이 없었을 때는 예산이 조정되는 그러한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읍면별 형평성이 맞아야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계장님?

윤석용 그 부분들은 더 챙겨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평면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읍면별 형평성에 맞게 계획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문백면은 오늘 이장단회의가 있어서 문백면 면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네요. 우리 실장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항상 보면 지역개발과하고 건설재난안전과 두 부서에서 사업을 거의다 하잖아요. 종종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바빠서 용역비가 상당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본위원이 수차 건의를 드려도 실행을 안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2~3천만원짜리 소규모 사업은 읍면으로 다 배정을 해요.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장님들이 더 잘해요. 더 잘 알고 그러면 읍면장님 나가셔가지고 마을에 2~3천만원 짜리 하면 주민들, 이장들 모아 놓고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되는데, 과중하게 일이 많아가지고서 용역 주고 용역을 왜 주냐고 하면 바빠서 주었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들 하십니까? 지난번에 본위원이 4대 때 한번 준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효과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이번에 반영을 안 시키는 것인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도 정광섭 위원님과 동감인데요.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군에서 2~3천만원 짜리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서도 전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읍면으로 줘야 하는데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데, 저도 동감인데 하여튼 법적인 검토를,

경리관이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읍면장님도 다 경리관인데?

가급적이면 운영할 적에 본청에 예산을 세웠더라도 내년부터는 소규모 건을 읍면으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하시면 되니까 웬만한 것은 단순사업이 자꾸 가중해서 일이 많다는 소리만 하고, 심지어 본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소규모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1월달 12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조기 발주하라는데, 그것을 빨리 하셔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소규모예요. 동네 하수도 고장난 것, 차량 다니다가 수도 고장난 것, 그것을 군에서 하려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러 넘겨 주면 내년 12월달에 할까 말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읍면장님한테 주면 즉시즉시 해결이 되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민원이 안 생기잖아요. 검토하셔서 4대 때 한번 하시다가 관두시더라고요. 읍면장도 계시는데 이 양반들 다 경리관이에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기서 나가는 토목기사들보다 면에 기사들도 있으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말씀해보세요.

윤석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들이 읍면에서 추진하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대개 1월초가 되면 건설과에서 읍면 소규모사업 때문에, 조기발주사업 때문에 설계하느라고 한달 정도 상군작업을 합니다.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개별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은 재배정 해서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관련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국가에서도 지금 경제난 때문에 거의 상반기에 90%를 발주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달 두달 끌고 있다보면 종래대로 환원이 되니까 실장님이 염두해 두셔가지고 숙지를 하셔가지고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기집행 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