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실과소의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1쪽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보다 4,2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어떤 사업에, 증액된 사유가 어떤 사업이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더 내려온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된 거네요?

예.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각 읍면에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하고 협의해서 위험지구를 정비를 해야 하니까,

계획 없이 일단은 예산을 먼저 해놓고서는, 사업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니까 큰 하천 소하천 외에는 유지관리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예, 정비사업으로.

그리고 밑에 보면 362쪽 소하천정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홍수가 날 때마다 문제가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몇%나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176개소에 약 306㎞ 정도 되거든요. 계수된 것이 약한 35%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정비를 합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6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덕산하고 문백, 백곡, 진천, 이월 6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거의 3개소, 지금 하는 것으로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주요가 놋점하고 중산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하천 정비를 할 때 항상 주민하고 말썽이 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소실되고 하천이 손실된 데 이것만 해서 그것만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주변하고 같이 다음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366쪽에 역리-파재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에서 도비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제로니까 돼있구나. 하여튼 그래도 지난번에 된 것 아니에요?

예. 도에서 3억 지원해 준 것은 올해 예산에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도에서 3억이,

더 추가됐습니까?

예. 추가로 내려오는 것인데 부담지시가 내려왔어요. 3억을 주면서 3억을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3억을 더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집행을 하면서 제 생각도 될 수 있으면 군비는 절감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때 군비는 안 들어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예. 예산을 다른 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한 것하고 예산에 돼있는 것이 틀려가지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은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373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해서 4억이 섰는데 무슨 용역인데 4억씩이나 들었어요?

예.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전 시군이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 진천군 전체를 조사해서 위험지구도 조사를 해가지고 위험지구를 어떻게 정비를 해서 풍수해저감을 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천, 소하천, 도로 총망라해서 싹 조사가 됩니다. 위험지구가 있는 것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4억씩이나 예산이 듭니까?

지금 저희가 4억을 계상해놨습니다만 지금 각 시군에 하는 것을 보면 면적대비로 해서 좀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걱정인데,

용역비에 4억이 선다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도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리 중입니다.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되는 거지요.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되면 종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진천군에 종합적인 풍수해저감 계획이 서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363페이지에 보시면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시면 다른 데는 국비가 되어 있는데 놋점소하천하고 중산소하천에는 국비를 못따오신 것인지 국비가 없네요.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놋점소하천하고 중산소하천은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국비가 온 것은 저희가 중앙에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 국비확보를 더 해서 놋점이나 중산소하천에도 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어려우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예산형편상 더 확보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고요. 367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어디어디에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광혜원 소재지하고요. 또 진천읍 읍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진천읍 읍내리 어디요?

김종환 토목담당 김종환입니다. 진천읍내는 화랑마트 옆에 있잖아요.

여기 화랑마트?

김종환 화랑마트 옆에하고 신정사거리 위에 차선이 막힌다고 해서 그것하고 광혜원은 농협 앞인데요. 경찰서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도면이 옵니다. 그것의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면이 와야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를 아시겠네요?

김종환 예. 그것은 교통전문분야에서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도면이 완성이 안 됐고요. 1월초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내려옵니다.

1월초에?

김종환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류를 제출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김종환 아직 안 내려왔고요. 도면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362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말입니다. 한 구간을 정비를 하는데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데는 누더기마냥 이것이 다 완성되기까지는 아마 여러 공법이 한 하천인데도 막 돼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때는 식생블록도 깔다가 어떤 때는 유공관인가 그것도 깔다가 어떤 때는 보면 옹벽도 쳤다가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해놓아도 매끄럽지를 않고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거기에 하고 안 한 곳은 또 터져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틀린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조금 해마다 다 틀려요. 그것이 해놓아도 너무 미관상도 안좋고 실용성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하고, 그 하천은 처음에 기준이 예를 들어서 식생블록으로 깔았으면 식생블록에 맞는 공법이 나와야지, 일관성 있게 공사를 해 주시고 옹벽을 치게 되는 구간이면 옹벽을 이어서 치고 그렇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공상에 하폭이나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약간씩 공법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더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363페이지에 보면 블록에 자꾸만 이렇게 돼서 사업설명서에 216페이지에 보면은 본위원이 항상 초평저수지-밤나무숲간 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한 2억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이 상당히 오래도록 장기화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초평저수지에서 밤나무숲간은 저희가 2억이 금년도보다 적게 서기는 섰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비가 모자라서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거기도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문백하고 초평 분들하고 왕래가 잦고 또 관광코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해마다 가 보면 조금 해놓고 연도를 또 넘기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65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항상 동일한 지형 이름이 있습니다. 365쪽에 보면은 죽현진입로인데 이것은 초평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광혜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죽현이라는 부락도 많고 금성부락도 많고 구암부락도도 많고 그래요. 이것을 명시해 줄 때 어느 면 정도만 표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명암리하고 발래기에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은 예산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올해 예산에 5억이 반영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 5억 가지고 집행을 하고서 2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하신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512쪽에 밑에 보면 지하수관리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에 8,000만원이 서있는데요?

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7개 읍면에 옛날에 쓰던 암반관정을 일부 폐공을 하기 전에 지하수위의 온도라든가 수질 또 전기전도율 3개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를 해서 현재 관내에 9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보조 4천만원하고 군비 4천만원 해서 2개소 하는 것으로 보조가 내시되어가지고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는데 우선 각 읍면별로 지하수위를 측정해가지고 오염도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하수에 하면 전부 다 신고를 하고 합니까. 100% 신고가 안 되지요?

토출관 40미리 이상하고 1일 100톤 이상은 구착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고 있고요, 그 이하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만 1천공이 등록돼있습니다.

1만 1천공이 등록돼있어요?

예.

이것을 관리는 현재 세심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하수관리가 앞으로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공관리문제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고포상금도 있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폐공처리한 것이 2001년도부터 약 270개를 폐공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513쪽에도 폐공처리비를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오염방지를 위해서 케이싱을 빼내고 거기다가 충진을 해서 완전복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5만원에서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지금 BTL사업을 진천읍에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BTL사업이 금년도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2010년 11월 10일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계속하는 공사네요?

예.

그럼 그때 가서 도로포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3월달에 시작을 해서 일부 건설노조 때문에 약 한달 이상 정도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9개 노선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되면 월동기라 공사를 정리 단계에 있으면서 내년도부터는 구간구간에 배수설비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일부 구간은 관로도 매설하고 우선 처리장에 본관이 유입이 되면 그때부터 가정선을 연결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 가정선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본관만 되고?

예.

가정선까지 되고 나서야 아니면 도로포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것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구간 된 곳은 포장을 해서.

지금 너무 미관상이나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하여튼 독려를 해서 어차피 사업을 시작해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주민편익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보시면 마을상수도 관리에 거기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항목에는 나와 있는데 마을상수도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보수 및 정비에는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약수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약수터에는 몇 번 수질 검사를 해요?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진천에 약수터가 세군데 있어요?

예, 보련하고 남산골, 엽돈제.

엽돈제?

예.

보수나 정비도 주변환경도 중요하지만 약수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떠가고 이러는데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요즈음은 겨울이라 괜찮지만 하절기가 되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소장님?

예.

좀 더 신경쓰셔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생각하셔서, 그 부분은 없네요? 상수도 수질검사에서는 나오는데 약수터에 대한 것은 없네요?

약수터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다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겠지만 약수터에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분기별로 노력해서 신경 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조장상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제가 의회사무과에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하고는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군수님 비서실에는 두 명이 있죠?

예.

저희들이 전에는 뭐랄까 명예직일 때는 회기 때만 출근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유급제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매일 출근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에 어렸을 때 근무를 해 봤지만 비서실이 너무 바쁜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매일 상주하다보니까 손님 오시고 그러면 커피 나르고 잠깐 화장실을 간다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면, 업무는 열심히 하는데 소홀하게 보이든 듯 그런 쩔쩔매는 모습을 볼 때 지금 상황이 구조조정하고 인원감축을 하는데 거기를 의회사무과에서 사람을 더 달랠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일사분란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아쉬운 감도 있고, 영숙씨가 혼자 하기에는 조금 벅차고 둘이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의원님들 간에도 의정활동 할 때 뭐랄까 두 분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디에 행사참여 하는 것, 모든 것이 조율이 되어서 순조롭게 잘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미루고 하다보면 미처 챙기지 못하고 한명은 비서실에서 외부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철저하게 하고 한분 정도는 뭐라고 할까 의정활동 하는데에 어떤 문제성 없이 잘 조율해서 순탄하게 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문제는 먼저 부의장님한테 얘기됐던 내용인데요. 인원 인력관계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상의 드려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저도 직장에 다닐 때 보면 일을 하다가 손님이 와서 찾고 커피 타고 그러면 일이 딱딱 끊기고 연결이 잘 안되고, 서로 보조하면서 의회사무과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의원님들이 더 왕성하게 의정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나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잘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우리 군에서 조성 운용하고 있는 9개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우리군의 9개 기금조성 총액은 2007년말 34억 836만원에서 2008년도에 1억 2,389만 4천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말 현재35억 3,225만 4천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5억 2,847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목적사업 등으로 2억 5,883만 4천원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전년대비 2억 6,964만 4천원을 증액하여 2009년도 말 기금 총 규모는 38억 189만 8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해당부서에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같은법 제13조 및 우리군의 관련조례의 관계규정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의 각 부서별 기금조성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말 기금액 1억 221만 3천원에서 94만 6천원이 증액되어 1억 315만 9천원을 계획하며, 사회복지과는 전년말 기금액 15억 3,426만 6천원에서 4,082만원이 증액된 15억 7,508만 6천원을, 환경과는 전년말 기금액, 증감액, 금년말 잔액이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설재난안전과는 전년말 기금액 13억 611만 8천원에서 2억 2,493만원이 증액된 15억 3,104만 8천원을 년도말 기금액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년말 기금액 5억 8,965만 7천원에서 294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9,260만 5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바, 2009년 기금운용계획은 모두 9개 기금을 운영하며, 먼저 기금운용계획상의 총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5억 3,225만 4천원과 출연금 18억 4,665만 2천원, 보조금 8,600만원, 이자수입 1억 4,482만 6천원, 기타 과징금 2,500만원을 모두 합한 수입액은 56억 3,473만 2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각 기금의 목적사업시행으로 18억 3,283만 4천원을 집행하므로 2009년말 기금 총액은 38억 1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의 사전절차 이행상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13조 제2항 및 관련조례 등에 의거,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과 관련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의안으로 제출하였는 바, 법령상 적절하게 조치되었습니다. 2009년도의 기금운용계획상의 특기사항으로 건설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적립 출연금의 법률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과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면 산출방식 및 산출금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금액 평균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금액으로 2억 7,2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의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치 마을발전기금"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5년을 기한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총 110억 원을 목표로 하며, 2008년도에 3회 추가경정 예산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15억 7,400만원을 계상하여 12억 원은 초평면 장학기금으로, 3억 7,400만원은 신통리 마을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시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환경과 광역폐기물 110억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으로 시행할 계획이지요. 보조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의회에서 예산결산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기금의 용도 사용처에 대해서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지방자치법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결산예산에 모든 것을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인을 불러다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끝까지 환경과에서 자금관리에 손을 대는 것인가?

저희가 삼선동 마을로 지원을 해 주는 기금에서,

아니, 지원은 시설비는 끝나고 75억인가 종결됐을 때 돈을 줘가지고 기금관리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고 결산을 보고받을 수 있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민간인한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계속 갖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협의회한테 넘기고 나서 그쪽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민간인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면 의회에서 곤란하지요. 법으로는 분명히 있는데 법으로 분명히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몇 조 몇 항에 우리가 심의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민간인을 갖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보면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민간인한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전액 110억이 초평면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0억이 넘어갔는데?

넘어가면 저희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기금에서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75억을 갖다가 군비를 줘놓고 그것을 의회에서나 군에서 감독을 안하고 관장을 안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 나눠 쓰고 말면 그만이지?

그래서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용도를 정해 줘가지고 용도가 정해진 것 외에는 못쓰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결과보고를 받으니까요.

결과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환경과에다?

저희가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보고를 받아서 감사나 모든 것을 환경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주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개입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아주 다 줘버리고 군청에서 손을 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실장님, 운용기금이 부분적으로 항상 존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자수입관계를 서류를 보니까 들어온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제1금융권으로 정기예금을 시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금운용 설치조례에 따라가지고 기금관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관명으로 해가지고 기금관리를 정기적으로 예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자발생하는 부분들은 기금운용계획에 전부 수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고 이자수입이 꽤 있는데 은행이 하도 위험해서 그래서 제1금융권으로 탄탄한 데다 넣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1금융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예산액이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읍면별 이렇게 보면 거의 2천만원 내지는 3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초평면만 142만 6천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실장님?

윤석용 아까 실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중간중간 보면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쪽에서 하던 사업을 마무리 하고 다음 사업이 없었을 때는 예산이 조정되는 그러한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읍면별 형평성이 맞아야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계장님?

윤석용 그 부분들은 더 챙겨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평면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읍면별 형평성에 맞게 계획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문백면은 오늘 이장단회의가 있어서 문백면 면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네요. 우리 실장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항상 보면 지역개발과하고 건설재난안전과 두 부서에서 사업을 거의다 하잖아요. 종종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바빠서 용역비가 상당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본위원이 수차 건의를 드려도 실행을 안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2~3천만원짜리 소규모 사업은 읍면으로 다 배정을 해요.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장님들이 더 잘해요. 더 잘 알고 그러면 읍면장님 나가셔가지고 마을에 2~3천만원 짜리 하면 주민들, 이장들 모아 놓고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되는데, 과중하게 일이 많아가지고서 용역 주고 용역을 왜 주냐고 하면 바빠서 주었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들 하십니까? 지난번에 본위원이 4대 때 한번 준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효과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이번에 반영을 안 시키는 것인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도 정광섭 위원님과 동감인데요.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군에서 2~3천만원 짜리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서도 전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읍면으로 줘야 하는데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데, 저도 동감인데 하여튼 법적인 검토를,

경리관이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읍면장님도 다 경리관인데?

가급적이면 운영할 적에 본청에 예산을 세웠더라도 내년부터는 소규모 건을 읍면으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하시면 되니까 웬만한 것은 단순사업이 자꾸 가중해서 일이 많다는 소리만 하고, 심지어 본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소규모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1월달 12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조기 발주하라는데, 그것을 빨리 하셔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소규모예요. 동네 하수도 고장난 것, 차량 다니다가 수도 고장난 것, 그것을 군에서 하려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러 넘겨 주면 내년 12월달에 할까 말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읍면장님한테 주면 즉시즉시 해결이 되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민원이 안 생기잖아요. 검토하셔서 4대 때 한번 하시다가 관두시더라고요. 읍면장도 계시는데 이 양반들 다 경리관이에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기서 나가는 토목기사들보다 면에 기사들도 있으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말씀해보세요.

윤석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들이 읍면에서 추진하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대개 1월초가 되면 건설과에서 읍면 소규모사업 때문에, 조기발주사업 때문에 설계하느라고 한달 정도 상군작업을 합니다.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개별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은 재배정 해서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관련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국가에서도 지금 경제난 때문에 거의 상반기에 90%를 발주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달 두달 끌고 있다보면 종래대로 환원이 되니까 실장님이 염두해 두셔가지고 숙지를 하셔가지고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기집행 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총예산을 보면 6.16%가 세출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각 읍면예산이 약 1천에서 2천만원 이상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예산에서 감액이 됐어요. 주민숙원사업 이런 곳에서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다른 곳에서 줄이든가 해야지 말 없는 읍면이라고 해서 사업예산을 줄인 것인지 특히 주민숙원사업들,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생겨서 하는 사업인데 굳이 거기에서 줄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읍면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아까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경상경비를 줄인 것인데,

경상경비를 줄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사업예산을 줄였냐고요?

윤석용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 그 부분은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서 통상 보면 많게는 5천만원까지도 문백같은 경우는 5천만원이 줄었어요. 또 다른 곳도 보면 2천만원, 3천만원씩 줄었는데?

윤석용 그렇게 하고 자체사업으로 읍면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또,

전체 액수에서 증액을 조금씩이라도 세워줬으면 자체사업도 증액이 되면서 거기도 깎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예산을 줄여가면서, 특히 사업예산을 깎아가면서 맞출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모든 자치제가 되면서 읍면보다도 군으로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읍면이 행정업무량이 적어지고 군이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읍면예산이라 깎는다 이런 것보다도,

읍면에서도 사업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다른 것을 군으로 업무이관이 많이 되어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예산은 각 읍면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주민이 밀접한 관계가 되는 사업인데 그 예산을 굳이 깎아서, 전체 예산이 적어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전체예산은 우리가 6.16%가 세출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유독 읍면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도 보니까 특히 사업예산에서 깎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왜냐 하면 각 읍면장들은 주민하고 직접 몸을 부딪히면서 있는 분들이라 주민숙원사업은 가능하면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중에 물론?

읍면장들이 얘기하는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과정에서 읍면별로 시행할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읍면에서 적절히 시행하도록 안배를 해 주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할 때 그런 것을 특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각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