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김성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4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동구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밤을 지새워 가며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경제와 재정 현실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편성한 이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운용의 어려움 속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의 인프라 확충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분야의 지속적인 증액 편성은 비교적 긍정적인 예산편성 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적기성, 편성액의 적정성, 저소득 주민의 지원확대 그리고 지역별 균형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심과 토의 속에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만 내용에 따라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드리지 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박재윤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2008년 12월 1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구성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서 총무과 청사옥상방수공사 등 37건 7억 55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가정복지과 사업명 「조·석식 및 방학중 중식」등 총 6건에 3억 1,76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증감차액 3억 8,791만 2,000원을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먼저 감액부분으로 교통지도과 구 천호2동청사 부지내 주차장 건설 등 총 7건에 16억 31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부분 16억 316만 5,000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중 증액 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박재윤 위원님께서 보고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상춘입니다. 오랜시간 동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김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창종 부위원장님, 김종희 위원님, 박재윤 위원님, 성임제 위원님, 심우열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안병덕 위원님, 박혜옥 위원님, 김순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 심의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1,200여 강동구 공무원은 심의하여 주신 예산안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드는데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돌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성기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제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선사축제 예산이 7억으로 잡혀 있는 결과,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던 것을 그대로 살려서 7,0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소위원회에서 전액 통과되어서 올라온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사 문화 축제에 대해 계수조정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안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사 문화 축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미미하지만 다른 부서에 선사문화축제 관련 예산이 분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선사문화축제는 강동구의 대표적이고 유일한 축제로 앞으로 축제 콘텐츠를 더욱 새롭게 가치 있게 발전시키자는 의원님들의 평소 지론과 같이 축제의 질적 수준을 진일보 시켜야 한다는 점과 내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고심끝에 원안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선사문화축제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우리 각 위원님들 이번 상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조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양해가 문제가 아니고 올해는 구민체육대회가 있고 내년에 선사축제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셔가지고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선사축제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7,000만원을 삭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기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뜻을 존중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존중해서 저희가 그래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냈잖아요?

김성기위원장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우리 특위에서 소위를 구성할 때 소위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재윤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김종희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므로 정회중 의견조정한 대로 다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재윤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재윤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한 2009년 예산안이 어느 지역이나 계층에 편향됨이 없이 모든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