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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제156회 제3차 본회의2008-12-19

권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위탁업체 및 보조단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된 함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병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하고 뜻있는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사는 미래 함안 건설”을 위하여 우리 고장의 보고(寶庫)이며 자연자원인 뚝방 사계절 관광화와 지방공사 설립 등 야심차고 미래 지향적인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조영규 군수님께 격려와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작금, 경제는 미국의 경제 불황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도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데 전환하고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지금 우리에게 불어 닥친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설부지 결정은 1971년도에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을 국가가 오랫동안 규제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헌법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관련법인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개정된 법 조항의 주요 골자를 보면 도시시설결정의 시설이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경우 당해 토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수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총대상면적은 2,547,000평방미터에 추정매입액은 1조1107억원으로 기집행은 1,330,000평방미터에 5853억원이 되며, 미집행은 1,117,000평방미터 5354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기집행액을 한번 분석해보면 기집행분도 관련법에 의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도로개설로 인한 매수분이라 하겠으며, 법 시행 후 관련법에 의한 순수 집행분은 20필지에 13억원으로 미집행분의 1% 상당에 그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어느 날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공공목적 달성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으로써 강산이 세 번도 더 지나는 동안 사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법 시행 후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추진이 극히 부진하고 집행대상 실태마저 파악되지 못하는 등 군민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 하겠습니다. 명확한 집행실태 조사와 아울러 장기계획을 수립, 강력하게 추진하여 군민이 겪고 있는 고충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농업용수시설 관리 및 확대 개발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이 주곡 위주에서 이제는 시설농업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서 시설농업에는 적기적소에 관수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농업용 지하수개발 지원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집단 하우스시설현장에 나가면 지하수개발 지원 요구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지하수 관리현황을 보면 총 2626개소로 그 중 생활용수가 1683개소, 농업용수가 775개소, 공업용수가 16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이용실태를 보면 공동이용으로 개발한 부분을 포함하여 다수 관정이 당초 개발목적과 달리 개인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하우스가 또 개인용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기존 지하수를 전수조사하여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여 기존 지하수 이용도 향상을 위한 시책수립과 아울러 장기가뭄에 대비하고 시설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지하수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개발지원을 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조직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실태를 보면 함안군 군정조정위원회 등 65개의 위원회가 조직·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조직 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50개 위원회로 77%, 조직 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5개 위원회로서 23%에 해당합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의 경우도 위원장 65명 중 군수가 15개로 20%, 부군수가 44개 68%, 민간인이 7개로 11%, 기타는 보건소장이 1개 1%로 그중에서 집행부가 58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89%를 주관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회 설치목적이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인의 의사를 행정행위 결정에 참여케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의 위원회 조직운영에서도 보면 대다수 위원회가 민간인 위원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상위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 나라의 주인은 힘없는 국민이다.” 밝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힘없는 군민에게 기(氣)를 살려줄 수 있는 위민행정이 강력히 추진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기한 군정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이병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하는 것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조영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시설 관리 및 지하수 개발 확대 지원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사유재산 피해의 최소화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양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양규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8년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7.5% 증가한 2592억4242만6천원, 특별회계는 60.4% 감소한 338억8982만1천원으로 총 2931억322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은 305억8400만원, 세외수입은 152억9488만5천원, 지방교부세는 1129억2958만원, 재정보전금은 54억2000만원, 보조금은 889억37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성질별로는 인건비 303억4699만9천원, 물건비 172억9582만5천원, 경상이전 737억9053만8천원, 자본지출 1572억985만9천원, 융자 및 출자 7억9902만2천원, 보전재원 41억9980만원, 내부거래 33억3975만원, 예비비 및 기타 61억504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금년 회계의 마지막 단계로 세출예산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조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태옥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태옥 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답변 등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5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을 평가한다는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 잘된 점은 더욱 계승 발전토록 하였으며 잘못된 점은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군정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7일간의 한정된 일정으로 13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5개 읍·면을 비롯한 사무위탁기관·단체, 군정 주요 현안 사업장 방문 등을 하였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짧은 감사 기간동안 주요 시책을 점검한 결과 시정 요구 1건, 처리요구 13건, 건의 28건 등 42건을 지적하여 전년도 대비 50% 증가한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사항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박태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심사특별위원회 김재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조영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말부터 시작하여 어제까지 진행된 장기간의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의있는 답변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자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의회와 깁행기관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 군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밝아오는 미래 함안 건설을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