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천성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무안국제공항이 조금씩 윤곽을 나타내며 지역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7만 군민과 더불어 집행부와 의회가 다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 더욱 풍성할 수록 책임감이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와 믿음감을 주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때 지역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 하였다 할 것 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 한해 뜻하시는 일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한중기업도시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지역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으로는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정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업무에 대해 시정ㆍ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자치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을 수집하여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 29일 제17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무안군청과 산하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증빙서류는 보조금 집행요령에 의거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보조금 정산서가 실과소 마다 차이가 있어 보조금 총괄부서에서 통일된 정산 서식을 작성하여 정산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양파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양파관련 이미지가 없어 주산단지로써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터넷 이용자가 바로 접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양파 주산지단지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매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환경농업과 관련 업무는 전문 지방농업사무관 등이 보직을 받아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직렬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조선 차역사 박물관은 연면적 170.1㎡의 한식 목조 기와지붕의 구조로 인해 목재의 성질상 건조 수축 현상으로 마루판 틈 사이가 벌어짐 현상이 발생하여 빠른 시일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더불어 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744㎡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 2009년 개관을 위해 현재 조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나 2층 옥외 전시장 부분에 있는 난간의 경간이 길어 흔들림 현상이 발생하고 긴 경간사이에 지지력이 생길 수 없어 철제 보강공사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정사항 마지막으로 무안 갯벌방문객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2006년 7월 10일 완공되었으나 현관 출입문, 배수로 개거부분과 집수정에서 PE관으로 연결되는 배수부분 수평이 맞지 않아 배수가 잘되지 않고 2층 바닷가쪽 난간대 고정판 부분에 부식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2층 바깥쪽 부분의 타일 바닥 및 주방바닥 배수로의 물매가 맞지 않아 배수가 되지 않고 있는 등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원예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철재파이프의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자부담에 대한 능력 부족으로 사업 포기자가 지원 농가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2009년도부터는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 최소 ㎡당 5,500원에서 7,26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두 번째로 불법 전용산림에 관한 임시 특례법 제정 건의입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지적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수년 동안 불법 전용되어 사실상 임야의 기능을 상실하고 농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가 많으나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지로 계속 경작하기 위해 취득코자 하는 토지까지도 법적 제약을 받아 매매를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적법한 절차없이 5년 이상 임야에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현실 지목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특례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청원경찰 등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무안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총 16명으로 동절기를 맞이하여 청원경찰 근무지에 난방시설과 피복비 지원은 물론 전산시스템 그리고 근무에 이용되는 장비에 대해서 노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주도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복 의원 입니다.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 진지하게 의정활동에 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역은 지금 끝없는 변화와 변화를 통해 새롭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형 도시를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비전이 담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더불어 잘 사는 무안군 건설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08년 11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2,582억 5,905만5,000원, 특별회계 169억9,427만9,000원을 포함 총 2,752억5,333만4,000원과 기금회계 41억5,388만5,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3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0일 양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위원들이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ㆍ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심사는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군정보고와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계상 된 것으로 파악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그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기획예산실지하철 무료신문 광고 등 2건에 1억3,850만원, 자치행정과 민주평통 자문회의 등 5건에 6,700만원, 재무과 공공요금 1,000만원, 관광문화과 초의선사탄생지 홍보물 제작 등 7건에 5,425만원, 사회복지과 여성단체임원 국제교류 등 2건에 2,600만원, 산림환경과 환경관리종합센터 위탁운영 5,000만원, 해양수산과 어장체험마을 안내판 시설 등 3건에 3,500만원, 건설교통과 봉오제～내용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5,000만원, 경제개발과 해외판촉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1,000만원, 자치개발지원과무안 소도읍육성사업 황토골 지식타운 조성 5,500만원,보건소경로당 운영비 5,000만원, 농축산과벤처농업육성 등 2건에 4,250만원, 농촌지원과 무논정지기 1,625만원, 환경농업과 과실생력 지원사업 등 4건에 3,678만5,000원,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작업 5,000만원, 도시개발사업소운동장 건립사업 3억원, 기업도시사업소 기업도시 개발사업 착공 경축행사 2,000만원을 포함한 총 35건에 10억1,128만5,000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토록 하였으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1억원, 재가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비에 5,000만원을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토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200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영해공원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가족단위 모임과 지역주민들의 야유회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공원내 화장실이 전무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화장실을 신축하여 방문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코자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청계면 월선리 246번지 외 67필지 7만1,013㎡를 49억2,103만원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코자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휴양환경 개선 등을 위해 운남면 동암리 1093-1번지 외 1필지 4,430㎡에 대하여 3억5,680만원의 예산으로 공원내 화장실 부지 등을 매입하여 1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85㎡ 규모의 화장실 등을 신축코자 변경 계획을 제출한 것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래 행정수요의 확대에 대비하여 공공목적의 토지 및 건물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취득함으로써 각종 공공 및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바람직한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등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2개 실과소에서 보훈회관 신축과 무안군립 미술관의 주차장 및 조경 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무안읍 성남리 78-7번지 외 4필지 2만6,572㎡를 25억2,280만원의 군비로 매입하여 일부토지에 8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495㎡ 규모의 보훈회관 등을 신축코자 하는 2009년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친 결과 매년 많은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어 사회단체 사무실을 새마을회관, 구 보건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 13억8,000만원과 관광문화과 소관 무안군립 미술관의 주차장 및 조경 부지 확보에 따른 소요예산 1억4,280만원에 대해 위원간 충분한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에 상정 처리하기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단순 조문 등을 정비코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대상,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에 대해 최초로 신고하는 자동차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그리고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로 감면내용을 구체화하는 것과 제13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감면에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50% 감면으로 도시계획세에 대한 50% 경감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형 의원 입니다.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 현행 수도요금 체계의 복잡성으로 업종, 구간별 요율 체계가 서로 달라 수도요금 업종분류와 업종간 불평등한 부과 단가의 시정 및 누진체계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고 상수도사업의 구조개편 및 상수도 서비스의 국제 표준화 추진 등 국내ㆍ외의 수도산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선진 수도요금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표준 급수조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26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t당 요율표 중 가정용 요율표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업무용 요율표 5단계와 영업용 요율표 4단계를 통합하여 일반용 요율표 5단계로, 욕탕용 1종 요율표 4단계와 욕탕용 2종 4단계를 통합하여 대중탕용 요율표 4단계로 개정하고 산업용 요율표 3단계를 신설 하는 것과 제27조 제1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구분표 중 가정용 구분내용을 구체화하고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를 구분하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하는 것과 욕탕 1종과 욕탕 2종을 대중탕용으로 통합하여 내용을 구체화하고 농공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입주공장 등록업체에 관한 산업용 급수에 대한 구분내용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친 결과 제26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t당 요율표 중 가정용 요율표를 5단계에서 3단계로 개정하려는 것을 세부화 하여 군민의 가정경제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가정용 요율표를 4단계로 한 단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주도로 및 인도, 보안 등의 유지 보수와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절차로는 신청서가 제출되면 군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원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완료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사업별 지원 상한액은 4,000만원까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