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박응삼 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예산심의 그리고 군정질문에 이르기까지 지난 일년동안 집행부의 행정을 점검하고 또한 2009년도 한해의 준비를 위해서 한달여 동안 정례회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따가운 질책으로 때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실날한 비판이 이어지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답변 이 모든 것이 인제군의 발전을 위한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서 이루어진 사안으로 아픔이 있었던 만큼 한단계 성숙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우리 모두는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를 위해 박수를 보냅시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여년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지방행정의 한가운데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다는 포장으로 정작 지역과 주민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한 권력의 비린내 나는 전쟁의 장으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회지도자 한사람의 한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사회지도자 한사람의 말은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지도자 한사람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으로 사회 여론을 형성하고 쌓아간다면 그 사회는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잘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사회의 여론을 형성한다면 그 잘못된 여론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사회적 갈등은 결국 이 사회의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로 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시간들을 반성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2008년 제2차 정례회를 계기로 인제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집행부나 의회는 지금보다는 좀더 성숙되고 진부한 모두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인제군수 및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인제군수로부터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천 3백 42억1천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74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96억6천6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80억 6천8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4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이 중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등 17억1천3백만원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7개분야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 말 적립금은 57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출연금, 융자금회수 등 총 12억7천2백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사회복지기금, 문화원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지원 등 20억7천만원이며, 2009년도말 기금총액은 50억5천6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 583억 7천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할 때 45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44억2천8백만원이 증가한 2,250억5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38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95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을 비롯한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2008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인제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그 결과를 설명 드리오니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으며 예산안의 수정내용 중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집행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