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완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입니다. 항상 어려움에 처한 농업, 농촌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기술지원을 통한 군산농업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10대 전략작목 중심 컨설팅, 농기계임대사업 확대와 디지털 농업기술센터조성, 실증시험 확대 등 영농현장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도시소비자농업 프로젝트 추진 셋째 우리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식품 산업육성 넷째 우리시 대표브랜드인 철새도래지쌀 품질향상 기술을 지원하고 다섯번째 안전농산물생산, 친환경농업 기술보급과 에너지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확대 등에 포커스를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안 규모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총 13억 1,051만 8천원으로 전년 세입예산액 8억 9,971만 4천원보다 4억 1,08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억 2,058만 4천원으로 전년 세출예산액 55억 3,629만 5천원보다 12억 8,42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장수입 1,468만원, 국고보조금 11억 9,583만 6천원, 균특보조금 3,800만원, 도비보조금 6,20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은 66%인 총 45억 8,183만 3천원으로 농촌인력육성분야 28억 2,222만 9천원, 농업기술개발분야 17억 5,906만 4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인 23억 3,87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9억 8,481만 6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3억 2,570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51억 6,098만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17억 5,96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84쪽에서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은 81억 4,418만 4천원으로 12억 2,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특보조사업인 특화품목 육성사업과 도비 추가내시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기가 잘못 기재된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유해물질분석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하단에 농촌지도공무원 사업개발지원 시험연구비로 읍면동 실증시범포 조성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 농민상담소장들의 역량강화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3,5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중간에 농업테마체험공원관리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2년에 걸쳐서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였는데 내년도에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한 테마공원 관리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50쪽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이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은 전체 1억 3,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농촌체험교육 및 농어촌관광자원 개발은 1억 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653쪽 군산쌀문화축제 4천만원, 제4회 미성꽁당보리축제 4천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1천만원씩 삭감되어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3쪽 하단에 정보화농업인 육성은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쪽 하단 농가 경영 컨설팅입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은 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보완 등 3,9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쪽 농업인 교육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농기계임대수리 지원사업은 2009년도에 저희시가 농기계임대사업 지원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1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 편리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품목별 농업인들이 조직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가을철에 이 농업인들이 모여서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사예산으로 1,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쪽 농촌여성 능력개발은 전체 8,44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여성농업인 생활과학기술교육, 여성농업인들 각종 행사 참여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농촌 건강장수마을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에 옥서 남동마을과 옥구 오산촌마을에 예산을 5천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일감 발굴, 환경정비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8쪽 쌀가공 웰빙조리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호원대학교 누리사업 출연금으로 쌀가공 웰빙조리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출연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가공 상품화는 9,1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찜질방 지원사업은 현재 저희가 전체 17개소입니다만 관리기간이 지난 2개소를 제외한 15개소에 7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향토식품 육성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울외장아찌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도시소비자 농업에 1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금년도 9월에 농촌진흥청 도시소비자농업 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은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도시소비자쪽의 농업을 이해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중간입니다. 시민로하스(LOHAS)생활강좌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웰빙대학을 3년 동안 운영하였는데 웰빙대학의 규모를 좀더 키우고 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로하스생활강좌를 확대 운영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84쪽입니다. 85쪽 농업전문지 공급 40만원이 감액 내시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지도자대회는 1천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본예산에 세워진 5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1천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민간자본보조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은 도비 5천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4H 활동을 한 영농회원들에게 조기에 영농이 정착되도록 과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품목별 농업인 양성지원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포장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7쪽 하단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도비 1,6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향토식품육성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특화품목 식품가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흰찰쌀보리 가공생산시설 지원 다음에 밀 가공식품 생산현대화 등을 포함해서 11억 4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668쪽에 농산물 가공 상품화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센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가공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은 무엇입니까?

품목은 주로 보리술이라든가 흰찰쌀보리 가공, 분말제조 다음에 상품 개발한 것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구입으로 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쌀하고 보리 해서 9,190만원을 들여서 상품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쌀하고 보리는 대한민국 역사와 같이 해와서 이미 나올 것 다 나왔는데 어떤 것을 특성화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쌀 같은 경우는 여성 일감갖기사업으로 떡집도 지원해서 어느 정도 자립정착화 되어 있고 한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자립정착이 되어 있고 특히 흰찰쌀보리쌀 같은 것은 지역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 상품화하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일부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개발이 더 중요한데 부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쌀하고 보리를 해서 예를 들면 친환경개념으로 간다면 이것은 사업의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상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일반적인 수준에서 상품화되지 않은 것들 중에 특성화 시켜서 가는 것이 상품화인데 실제로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쌀이나 보리 가지고 무슨 가공식품을 만들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무엇인가 특성화 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해서 해야 맞죠.

예.

그런 것이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쌀 같은 경우도 대두식품과 협력체를 구성해서 계속 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보리 같은 경우도 금년에 상품을 개발해서 현재 시판단계에 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센터하고 농업인들이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9,190만원을 들여서 생산성이 최소한 9,190만원은 넘어야 할 텐데,

예. 그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구나 시험재료들은 농업인들 개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 있는 시설이나 인부들을 활용해서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농업전문지가 무엇입니까?

농업전문지는 농촌지도공무원들이 보고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서적이 되겠습니다.

월간지, 개간지 이런 것들입니까?

월간지 성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청의 표준영농교본이라든가 작목별 전문서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소나 관련농업과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말 그대로 전문 논문 또 상품화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져다가 실제로 연구를 해서 우리 군산의 실정에 맞는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려면 전라북도 출신 최소한 군산이나 전라북도 출신의 농업전문인에 대한 인적자원들을 찾아 내서 그 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단계까지는 하지 못했고 저희는 유관대학교하고 구축은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농대가 있는 전북대학이나 익산대학에서 배출된 인사들이 농림수산식품부, 농촌경제연구원 이런 곳에 석박사급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전문지와 맞춰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그렇지 해마다 도비 준다고 이것만 가져다가 한다면 실제로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많이 유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비를 준다고 해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666쪽에 농촌 건강장수마을이 있고 뒤에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찜질방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입니다. 200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1쪽 농업기술 개발로 4억 5,416만 5천원이 증액된 17억 5,9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작물환경분야 기술보급사업이 11억 1,2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식량작물 애로기술 현장실증지원으로 1억 616만원과 672쪽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무논골점파 잡초 체계적 방제 실증재배 등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하단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으로 6억 1,028만 6천원 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3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시약 구입 등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오염농산물 방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질량분석기 구입 2억원과 674쪽 유해물질 분석장비 구입 등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진단 및 예찰단 운영으로 5,535만 4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병해충 방제 지도 및 홍보로 4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병해충 예찰포 운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자산취득비로 병해충 예찰 차량 구입 등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중앙 친환경포트묘 이양현장 실증재배로 친환경포트묘 장비 구입 등 1억 5,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품질관리실 기술보급으로 시험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5,7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으로 677쪽까지 일반운영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하단 우량종자답 운영으로 인건비 등 2,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원예기술보급 및 특화작목 육성으로 9,104만원이 증액된 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새기술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시설채소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등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시설하우스 원예기술 실증시험으로 2억 8,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원예기술 실증시험 인부임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농자재 구입 등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시험포 관리실 설치 등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로 전천후 육묘기 구입 등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새기술 보급 및 원예기술 농가 실증시험으로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200만원, 농가 실증시험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시험 및 축산기술 보급사업으로 2억 7,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장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 등 3,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 생활원예 육성 재료비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친화적 축산경영으로 시험연구비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환경친화적 축분처리 양돈시설 운영으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682쪽 인부임 1,200만원과 자돈 구입비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4,75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관리실운영 인건비 75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가축질병예방 방역 생력화사업 등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부존자원 사료화이용 사료비절감 시범으로 미생물발효 배합장비 구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제조 보급사업으로 당밀 구입 등 유용미생물 배양기 등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토양 증기열수 살균장치는 부기가 잘못되어 수정예산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유해물질 분석실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89쪽 시설원예 토양 증기열수장치 9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