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2009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09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토지매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도농교류시스템 부지조성 5필지 22,921㎡, 공시지가로 2억7,342만4,000원, 승리전망대 매표소 부지매입 1필지 1,800㎡, 공시지가 7,500만원, 갈말산업단지 사업예정지 부지매입 34필지 87,741㎡, 공시지가로 13억1,273만7,000원, 철원군 장례식장 조성부지매입 14필 21,158㎡, 공시지가로 2억9,7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도농교류시스템구축 부지조성은 김화읍 청양리 15-7번지 외 4필지에 22,921㎡입니다. 소유자는 곽옥근 외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리전망대 매표소 부지매입의 건은 근남면 마현리 1969번지로서 1,800㎡가 되겠으며 소유자는 국가로서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갈말산업단지 사업예정지 부지매입의 건은 갈말읍 문혜리 865-1번지 외 33필지로서 소유자는 신명환 외 27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장례식장 조성부지매입의 건은 갈말읍 문혜리 606번지 외 13필지로서 21,158㎡이며 소유자는 박종용씨 외 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일 심의하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연도에 있어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이며 현금회계에 있어 예산과 같은 개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의 의회 심의사항여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취득 및 처분과 건축물의 신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경우 토지취득대상을 1,000㎡이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2009년도 당초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취득토지면적은 도농교류시스템구축 부지 22,921㎡와 승리전망대 매표소부지 1,800㎡, 갈말산업단지 예정지부지 87,741㎡, 철원군 장례식장부지 21,158㎡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의 처분에 해당함으로 의회 의결 대상처분사항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업의 타당성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략적 도농교류시스템구축사업은 제2기 철원군 신활력 사업으로 남대천관광 유인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통해 지역소득에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철원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자생적 발전구조를 확립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현장시찰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물 완공 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실천계획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승리전망대 매표소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은 2007년도 말 기준 5,600여명이 방문하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안보관광지의 하나이나 현재 매표시설 및 관광객들의 휴식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그 주변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군 관광 인프라구축을 통한 관광객들의 이용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갈말산업단지 사업예정지 부지매입은 우리군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향토 산업육성 및 외지의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의 다변화로 농업일변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철원군 장례식장 건립부지매입은 전통적 장례문화절차의 간소화와 위생적 장례시설을 선호하는 군민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군민들이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장례식장을 건립함으로써 대다수 군민들이 저비용으로 현대식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선호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구성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2008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양수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12월 17일까지 총 8일에 걸쳐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기정예산대비 4.57%인 115억2,800만원이 증가한 2,635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15억1,000만원, 특별회계가 1,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안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시에 따라 군비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후관리에 따른 불용 액의 삭감에 따라 예산액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2,332억7,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200억4,700만원, 특별회계가 132억2,4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제8차에 걸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37억7,100만원으로서 각 분야별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중의원님 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상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예산안 심의 이전에 의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는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사업의 경우 의회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례들이 발생되는바 예산이 수반되는 군정주요사업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회와의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규모에 비해 예산지원액이 미약하여 행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증액 등을 통하여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청양1리 납골당관련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의회와 반드시 협의,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하셨으며, 다섯 번째로 미래산업과 소관 남대천 쉬리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쉬리마을 팀장 지원 사업은 향후 사무장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재 우리 군에서 보호되고 있는 보호수들이 관리가 미비하여 고사의 위기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선호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주요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8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태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입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 2건과 이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철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태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흥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철원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양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배병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철원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철원군수께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5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병인 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협의 의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이흥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19개 실과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소관 사무별 목록은 총 120개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내용 중 실과소별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총 46건입니다. 목록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고 주민을 위한 행위가 올바로 추진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느끼신 점은 피감사자로서 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인지도가 불충분하고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제출된 자료가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매우 부족한 자료로 말미암아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원활한 감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성실치 못한 수감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이끌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