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최승준 의원 발언
승준
최승준의장
방금 수상하신 송재범 위원장님 또 박주일 담당님, 유부기 주사님, 시설관리공단의 김향숙 여사님.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직에서 또 사회단체를 운영하시면서 애를 많이 쓰셨고 특히나 송재범 고한사북남면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0년동안 공추위를 이끌면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끌어냈고 또한 그걸로 기인해서 우리 지역에 최대 민자유치사업인 강원랜드 카지노를 유치하게 됐고 또 우리군으로서는 그동안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그리고 폐광지역진흥기금, 진흥지구사업비 등 약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10년 동안 우리군의 기반시설을 공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고에 대해서 군민과 함께 오늘 정성을 표현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08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숙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08년 12월 11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별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사항별로 질의답변을 순차적으로 모두 거쳐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금회 제165회 정례회에 제출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총 3,171억5,318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3,064억7,627만1천 원과 대비해 볼 때 106억7,691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3.48% 포인트가 증가된 것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827억2,134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2,734억4,039만2천 원에 비해 3.39% 포인트가 증가된 92억8,095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19억3,013만 원으로 기정예산 209억8,911만8천 원에 비해 4.48%에 해당하는 9억4,101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25억170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120억4,676만1천 원에 비해 3.78%에 해당하는 4억5,494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분석 검토한 각 내역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기정예산 대비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96억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7억500만 원에 비해 39억 원이 증액되어 15.17%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58억9,229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31억8,388만6천 원에 비해 27억840만5천 원이 증액되어 8.16%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로써 전체예산액에서의 구성비는 12.14%에서 12.70%로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147억2,667만3천 원에서 160억8,656만3천 원으로 증액되어 13억5,989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9.23%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84억5,721만3천 원에서 198억572만8천 원으로 증액되어 13억4,851만5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7.3% 포인트가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액에서의 구성비는 6.75%에서 7.01%로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 1,149억1,599만 원에서 1,167억9,699만 원으로 증액되어 18억8,10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1.64% 포인트가 증가되었으나 전체 세입예산에서의 구성비는 오히려 42.03%에서 41.31%로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전체 예산의 규모가 커진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28억5천만 원에서 33억5천만 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됨으로써 17.54% 포인트가 증가되었으나 전체 세입예산에서의 구성비는 1.04%에서 1.18%로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967억8,551만6천 원에서 970억7,706만7천 원으로 증액되어 2억9,155만1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0.30% 포인트가 증가되었으나 전체 세입예산액에서의 구성비는 오히려 35.40%에서 34.34%로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전체 예산규모가 커진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변동 내역을 바뀐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기능별 세출총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303억7,501만6천 원에서 300억7,767만3천 원으로 감액 편성됨으로써 0.98% 포인트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75억1,029만1천 원에서 76억4,619만1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억3,590만 원이 증가됨으로써 1.81%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131억3,222만2천 원에서 137억6,876만6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6억3,654만4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4.85%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135억979만6천 원에서 135억6,640만6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5,61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0.42%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337억6,830만원에서 336억5,973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1억857만 원이 감액됨으로써 0.32% 포인트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37억9,204만4천 원에서 38억5,012만7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5,808만3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1.53%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287억9,872만7천 원에서 304억9,675만7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6억9,803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5.90%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51억1,652만8천 원에서 51억1,367만8천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285만 원이 감액됨으로써 0.06% 포인트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176억7,160만2천 원에서 186억8,681만1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0억1,520만9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5.74%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795억9,596만 원에서 787억6,561만5천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8억3,034만5천 원이 감액됨으로써 1.04% 포인트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기정예산액 40억6,821만5천 원에서 103억5,341만1천 원으로 62억8,519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무려 154.50%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각 실과소 및 읍면의 행정운영경비인 기타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361억169만1천 원에서 367억3,618만3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6억3,449만2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1.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 변동 내역을 바뀐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세입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주요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90억5,194만9천 원에서 195억4,905만6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4억9,710만7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2.61%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인 보조금에서는 기정예산액 139억8,393만 원에서 148억8,278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8억9,885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6.43% 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이로써 보조금이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42.33%에서 43.22%로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세출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대비해 주요 변동 내역을 기능별 세출 총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127억5,658만9천 원에서 132억4,508만4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4억8,849만5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3.83% 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19억1,838만 원에서 19억5,964만2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4,126만2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2.15% 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액 8억5,700만6천 원 그대로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143억8,685만4천 원에서 152억5,305만4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8억6,62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6.02%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 31억1,705만 원 그대로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최종 심사한 결과 전자에 대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기금, 도비보조사업 등을 모두 망라하여 그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과 후자에 대해서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으로 분류하여 편성기준을 설정한 점에서 기본편성지침에 부합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품목예산제도를 사업예산제도로 개편한 예산편성의 변화에 따라 2008년도부터 중장기 목표에 입각하여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을 동시 작성하여 목표, 계획,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중심 편성으로 바뀐 개편 내용을 제대로 적용하여 기본편성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 지방재정의 역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통합재정분석간 기능분류를 일원화하였는지의 여부와 성질별로는 편성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통계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내부관리를 위한 통계목은 세분화 하며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편해야 하는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의 여부 등을 동시에 살펴본 바 이 역시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건 추가경정예산안은 바뀐 예산제도에 따라 편성의 기본원칙을 비교적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민의 복된 삶의 질 향상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추구하는 사회복지국가의 이념실현을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의 중점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때에 대체적으로 원만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참석위원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 장문의 보고서 낭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좀 간략하게 작성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글자 그대로 연말 정리추경이 되기 때문에 집행한 잔액, 국도비 불용액 등을 반납하고 마무리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정해룡·김현숙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해룡 의원님과 김현숙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고 2008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군정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38국도 가사-문곡간 도로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약 11㎞ 구간에 예산이 1,500억이 들어갔죠. 그래서 미터당 환산하면 1미터 도로공사를 하는데 1,380만 원이라는 참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잔여구간인 문곡-증산 간도 완전하게 개통이 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관내 폐광지역은 수도권과의 접근망이 한결 용이하게 됐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많은 수도권의 관광객이 유입되고 또 경제가 유입되고 여러 가지 문물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편 우려스러운 것은 용이해진 이 교통망으로 인해서 우리 폐광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수도권 또는 원주권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출퇴근을 하고 경제활동만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이러한 폐단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말씀드린 38번 국도와 42번 국도, 그리고 59번 국도 이 중요한 국도 3개 노선이 있는데 어저께 개통식에서 이광재 의원도 강조를 하셨고 이 자리에 계신 유창식 군수님께서도 강조하셨고 제가 삼 세 번째 강조를 하면서 59번 국도 지금 신월리에서 38국도 연결구간인 남면 문곡까지 연결을 하는 부분 이것이 우리군 9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이고 또 그 노선에 포함되어 있는 덕송교 교량가설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국토관리청에서 청장님과 공무원들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군에서도 59번 국도 잔여구간 선형개량 직선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100분 토론을 잠깐 봤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대해서 기분좋은 사건, 기분 나빴던 사건 이렇게 구분해서 연예인까지 출연을 시켜 가지고 다양하게 토론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위기, 그리고 광우병으로 촉발된 촛불시위, 연예인 자살, 이런 우울한 소식이 있었고 기분 좋은 뉴스로는 올림픽 야구에서 금메달을 딴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군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이러한 부분을 혼자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의 쾌거이고 기분좋은 일이라면 이 자리의 유창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들의 정말 공무원 이전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준 결과 전국에서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등 각종 도단위,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그러한 평가를 받아서 우리군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또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준 아주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5일장이나 레일바이크, 강원랜드를 비롯한 지역의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보이고 성장하고 있는 부분도 참으로 긍정적이고 기분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8번 국도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좀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않은 일들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감염성폐기물처리장 설치 사업 문제가 대법원 판결에서 결국은 우리군이 패소해서 허가를 내주든가 아니면 매일 500만 원씩 물어주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할 참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암댐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미해결 과제로 내년으로 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는 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고 폴리텍 대학이 폐교 결정이 됐고 또 생약가공공장이 도산되어서 문을 닫게 된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내년 한 해는 좀 심기일전해서 우울한 소식보다는 기분좋고 상쾌하고 발전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설립된지 17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의정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서 녹화방송을 했고 또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제언도 해 주고 조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금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실시간 유선방송과 광케이블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채널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인터넷 방송하는 것이 실시간으로는 방송이 가능하지만 다시 보기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언제라도 지난 회기거라도 동영상 다시보기를 통해서 발전하는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특히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기부문화가 예년에 비해서 침체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은 상대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어렵게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의회와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 모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기축년 소띠 해가 되겠습니다. 소는 거의 2천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어쩌면은 농가에서는 가족과 마찬가지죠. 밭을 갈고 또 축사에서 나오는 퇴비를 가지고 논밭에서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고 또 급할 때는 팔아서 학자금도 대고, 생구(生口)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구라는, 한 집에서 사는 하인·머슴을 이렇게 생구라고 하는데 소를 그렇게 사람과 같이 대접했다고 합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시기였다면 내년도에는 믿음직스러운 소처럼 성실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고 군민의 주머니가 좀더 넉넉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저물어가는 무자년을 알차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 가정에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우리 강원도의회 남경문 도의원님을 비롯한 군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