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대식 의원입니다. 2008년 11월 19일 동구청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통장 위해촉 시 통일하여 통장 공개 모집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서 통장 선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통장 위촉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통장 위, 해촉에 관한 업무 추진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연도 체납세 징수의 특성상 개인의 공적 또는 팀별 공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징수포상금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납세 징수에 동원된 모든 부서 및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폭넓은 인사들의 참여 확대와 의사 결정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우리 구에서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심의, 의결, 자문 등을 받기 위해 법령 조례에 근거하거나 구의 필요에 따라 구성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관한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 위촉 과정에서 투명성과 다양한 전문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폭넓은 인사들의 참여에 의한 합리적, 공정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한편 회의 과정 및 결과의 공개를 통해 위원회 운영과 심의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 최소화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당면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제1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제184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20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구정 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54개 위원회에 많은 위원수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위원회 위원 중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미흡함으로 여성, 노인, 장애인에 대한 위원 위촉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시 개인적인 문제를 제외한 지역 전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의원에게도 내용과 조치 결과를 통지해서 민원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하였고, 문화체육회관의 야외공연장은 각종 장비의 반출입이 불가할 뿐 아니라 주변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조형물이나 조각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는 등 총 1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보다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집행부와 함께 더욱 효율적인 구 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짧은 감사 일정으로 광범위한 행정을 감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의 협조와 이해에 힘입어 이번 감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연말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통사항 11건을 포함한 총 88건에 달하는 감사 요구자료를 제출 받아 세심한 서류 검증을 거쳤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보완 감사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더불어 진인마을 외 1곳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 점검을 하였고, 보건소 신축 관련하여 실태 파악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추진 성과와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6건을 지적하여 시정과 대안 마련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부정 수급자 관리 철저 외 3건을 지적하였고, 복지지원과는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감사 철저 외 4건을 지적하였고, 경제과는 불로 전통시장내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외 4건을 지적하였으며, 위생과는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 단속 강화할 것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재활용 수거 관련 지도 감독 철저 등 4건을 지적하였으며, 보건소는 한방진료실 1층 이전 공사 예산 낭비 등 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수범사례는 한건으로 환경청소과 재활용팀이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음식물 폐기물 문전수거로서 음식물 처리 수수료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립하였고 전년도 대비하여 음식물 폐기물량의 감소에 따른 구 예산 5억5,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거점수거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통 부근의 불결함을 일시에 해결한 제도로 환경청소과 재활용팀의 그 동안 고생을 치하하며 이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무엇이 구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행정적 고민을 당부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감사 기간 동안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본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수고를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의원입니다. 지난 제183회 동구의회 임시회 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 실태 파악을 하고,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 작년 자료의 비교 검토 뿐만 아니라 감사 도중에 감사 자료에 의거 의문이 생기면 바로 현장 확인을 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추가로 요구한 많은 자료도 대조 확인 후 현장을 확인함으로서 시정해야 할 현장은 바로 시정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민원과 밀접한 본 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도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부분은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최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감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예방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도시공원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는 민원현장에 바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도시공원과에 대하여는 토지의 형질변경관리 철저 외 8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는 방독면 실질교육 강화 외 3건, 건축주택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불법 광고물 엄단 조치 외 3건, 건설과에 대해서는 신암5동 지하도 개선 검토 외 6건, 교통과에 대해서는 방촌동 공영주차장 안내간판 설치 제고 외 5건, 지적과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사업 제고 등 총 3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진실로 노력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많았습니다만 소홀 혹은 부주의한 부분도 확인되었으므로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각종 사진 및 제시된 자료에 의거 해당 과에 전달된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자료제출, 질의 및 현장 확인에 성의있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수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 기대 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 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서는 세입 부분에서는 재원확보의 적정성과 신규 재원의 누락 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신규사업과 예산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기존 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 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최근의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 조절하였고, 사업이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 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부분을 통한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경비와 사업비 7건에서 2억7,742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일반운영비에서 422만4,000원을 삭감하여 편입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보여주신 위원님 그리고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남태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 승인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17억원으로 기정예산 2,511억원보다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8억원이 증액된 2,46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액된 5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시세징수교부금수입 감소 등 6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 평광동 진입로 건설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에 공항주변 동 주민센터 신축 외 10건 31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내시분 28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5,8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급여 및 제수당 조정으로 6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사업예산은 1억7,500만원이 감액된 1,813억원, 예비비는 8억9,700만원이 증액된 3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혁신도시 홍보광고탑 설치 4억원, 공항주변 동 주민센터 신축 12억원 등 17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갓바위 홍보 안내판 설치 1억원, 체육시설설치 및 정비사업 3억원 등 6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가뭄대책 식수부족지역 관정개발 1억5,000만원 등 1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5억800만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 장애인의료비 3억500만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5억2,600만원, 숙천경로당 신축비 3억원 등 33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및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동촌유원지 화장실 신축 3억원, 팔공산 시티투어노선 환경정비 5,000만원 등 7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평광동 진입로 건설 10억원, 신암동 뒷골목정비 2억원, 신천 효목동 뒷골목 정비 1억원, 동대구역 캐노피 설치 1억5,000만원 등 1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따라 81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부당이익금 반환금 등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사업 적립금 등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 기타 반환금 등 2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남태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조정된 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 정리 등 금년도 사업 마무리 예산이므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