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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1회 제3차 본회의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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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익

김현익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중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창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발언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학 위원님께서는 제한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의원

안녕하십니까? 간석3동 만수 2?3?5동 출신 김정학 의원입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돼서 대단히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 또 방청객에 계신 분한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 생활 6년 6개월 중에 오늘같이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거를 처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남동구의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참 통탄스럽습니다. 제가 처음서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길을 것 같아서 간단간단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 의회가 맨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뭐 여러분이나 다 당에 공천을 받고 의원이 됐습니다. 열린당 의원님이 지역의원이 다섯 분 비례대표 의원 한분, 한나라당 의원이 지역의원 일곱 분, 비례대표 한 분 해가지고 8대 6이 돼서 의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장이 윤창열 의장이 당선이 돼서 전반기 의회를 무난히 잘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후반기에 또 의장이 약속이 돼 있던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월 15일날 아침 10시에 의장실에 가서 의장님 사퇴하실 겁니까, 세 번을 물었습니다. 분명히 사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자리에서 저도 의장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가 의장하고 눈을 마주쳤을 때 의장은 결코 사퇴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화요일날 아침 조찬에 우리 한나라당을 탈당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모 의원님하고 같이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탈당하는 거를 의논한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통탄스럽습니다. 의장님이 한번 약속 하신 거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고 탈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수적으로 우리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실지는 3명뿐이 없습니다. 14명 중에 한 분 비례대표 의원님은 집을 나가셔가지고 아직 한나라당에 들어오시지 않고 있고, 또 한 분은 한쪽으로 다리를 반을 걸쳐있고 타 당하고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요번에 예결위를 열어서 예산결산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저는 어제 깜짝놀랐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일 할 수 있는 일은, 돈은 줘야 됩니다. 인건비까지 삭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시비 50% 구비 50% 인건비가 많기나 합니까, 4년제 대학 나온 여자 53세가 하루 일주일 동안 근무해서 한달 근무해가지고 174여만원이 많다는 말입니까. 그거를 모조리 삭제합니까? 또 한가지 통탄스러운 거는 모 건물을 짓겠다고 한 것도 모두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남동구의회 또 조례를 바꾸겠다고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조례, 바꾸는 위원님도 똑같이 다 일곱 분이 똑같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오늘같이 마음이 착잡한 날은 처음 겪고 있습니다. 물론 하실 말씀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보복적인 예산은 안됩니다. 안 줘도 좋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인원이 대략 2만5천에서 5만명 됩니다, 남동구에. 약 20개 단체를 운영을 할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면 하루를 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있고 제가 좀 속으로 삭혀야 되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러지 말고 남동구의회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진짜 구민을 위하고 진짜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일하십시다. 보복적인 예산은 안됩니다. 여러분한테 아침이 본회의 시작하자마자 언짢은 말씀 드린 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창열의장

김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사퇴의 건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12월 17일 본회의상에서 본 의장이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언급은 제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의장으로써 박강석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허락을 하겠습니다마는 박강석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금일의 의사진행 발언은 더 이상 신청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박강석 위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강석입니다. 좀전에 김정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반박 하고자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학 의원님께서는 지금 본질을 오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아니면 정당논리로 이 내용을 몰고 가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충분한 토의와 토론이 있었고 정당성을 충분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정당 논리로 이끌어 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건립회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여기 방청객도 많이 오셨습니다. 본 의원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예산을 가지고 정당 논리로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도 어저께 충분히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건립 회관을 건립을 해서 그 돈으로 그 건물로 모텔을 운영하고,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술집을 운영하고 허다하게 많은 상당히 많은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단체, 어느 지자체에서도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의이전까지 전부 해줬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동구에서는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어주겠다, 다만 명의는 남동구에서 가지겠다, 그래야 최소한의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19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가 19억원을 그냥 새마을 한개 단체 통째로 주는 겁니다, 이해 할 수 있습니까! 건물을 지어 줬으면 주민의 혈세가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해 그 예산이 잘 쓰고 있는지 그 건물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마을 단체에서 그것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만 받겠다, 건물만 받겠다, 관리 감독은 안받겠다 어떻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도 해주고 싶습니다, 본 의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지방 의원들이 매일 일 못 한다 밥값 못 한다 욕 먹고 있는데 정말 밥값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청하고 계신 새마을 관계자분들께서도 본 의원이 굉장히 싫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많은 고심 끝에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정당 논리로 펼쳐간다는 것은 전혀 옳지가 않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회도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그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남동구 사람도 아닙니다. 부천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남동구 생활체육회에서 선임을 해서 그분으로 가는 게 옳은데 지금 생활체육회 누가 남동구 생활체육회 누가 걸레 만들어 놨습니까! 인천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안드는 사람, 회장 걸러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회장 앉혀 놓고 사무국장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뽑아 놓는다면 남동구가 무슨 도대체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무국장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상화 한 다음에, 정상화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올바로 사무국장 뽑아서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한 것인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본 의원은, (

김정학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내려오셔) 발언중입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주민등록 여기와 있는데 왜 없다는 거요.) (

이창근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의사발언 중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긴다고 남동구 사람입니까? (

김정학의원

의석에서 - 남동구에 살면 다사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의 발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남동구가 아니라 전체 지자체가 일을 못한다 밥 값 못한다 하는데 밥 값 합시다! 이상입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21

윤창열의장

박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강호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제반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검토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비 14억원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3055억1984만원중 14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는 문화홍보실 소관의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비 등 총 7개 사업 5개 부서 13개 동의 요구액을 조정하여 총 6억4442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삭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기금의 운용계획을 심사함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8년도말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 총액 132억5873만6천원으로 출연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을 계상한 2009년도 수입계획과 신규로 조성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반영한 수입 예상액은 18억3432만8천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 등을 산정한 2009년도 지출예상액 10억6063만6천원이 반영된 계획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1, 2, 3항의 안건을 질의 토론을 벌일 시간입니다마는 10분간 정회를 하고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김정학 의원께서 발언에 대한 해명 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정리하셔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의원

본 의원이 아침에 바로 본회의 시작하자마자 의정 자유 발언을 얻어가지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의원님들한테 좀 무리한 거 같습니다. 아-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당리당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사실 아침까지도 제가 어제 저녁 어제 좀 생각은 많이 하다가 아침에 와서 갑자기 얘길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좀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제가 이름을 안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모 의원이 나가서 뭐 어떻다 하는 얘기도 내 이름은 안밝혔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의원님들한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너무 무리한 거 같으다, 해서 우리 제가 이름을 밝혀도 괜찮겠습니까, 네, 모 의원도 뭐 나가서 이중잣대를 하고 있다 그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아마 너무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마,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이해 하시고 아- 제가 또 몸담고 있는 생체협 얘기도 조금 하다 보니까 또 말이 이렇게 오고 가서 그 같은 동료 간에 좀 좋지 않은 언성이 오고 갔고 아까 그 중회의실에서 그 의원님들끼리의 대화를 하는 도중에 아- 내가 좀 사과를 하고 잘못됐다는 걸 또 인정을 하고 이것이 원칙으로 가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하고 제가 얘길 했습니다, 해서 아침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별로 잘 안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제가 말을 잘 안하는 성격이거든요, 아침에 바로 나와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다면 의원님들 좀 이해하시고 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물론 저도 마음을 다시 바로잡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과 나와 나머지 한 1년 한 6개월 남은 거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남동구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나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아침에 제 본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는 일절 좀 잊어버리시고 제가 사과하는 걸로 모든 걸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간에 2008년도 저물어가는 해에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한테 사과도 하고 또 오해도 받고 그거 다 풀고 2009년도에는 진짜 남동구 구민을 위해서 같이 일 하실 거를 같이 또 제의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거 널리 이해하십사 하는 얘기를 본회의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사과 드립니다.

윤창열의장

김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이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각 다시 생각을 가다듬으시고 사과 발언을 참 용기있게 해 주신 우리 김정학 의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다시 수정동의가 발의됩니다마는 결코 당대 당의 어떤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 진정한 의원으로서 남동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한 그러한 고심끝에 모든 의논이 이루어졌고 또 수정이 이루어지고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안에 대하여 권석규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그럼 발의 의원이신 권석규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규

권석규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장이신 이인교 의원님이…….) (여러 의원 한꺼번에 얘기함) 권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석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비를 삭감 사항을 수정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을 세워주되 사업의 적정성을 위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에 대하여서는 조정 사항 중 문화홍보실 소관 생활체육 클럽 지도자 인건비 2092만8천원 삭감 내용은 삭제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각각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권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정동의안에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는데 그 조건부 승인 말씀을 빼신 건지 잘못 누락이 되신건지, (
에서

의석에서권석규의원

- 사업의 적정성을 위하여 그렇게 갔으니까.) 그러나 수정동의안에 아까 의원 총회에서 얘기된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
석규

권석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은 그 위에 조건부를 넣어줘야 되나요?) 그 발언하신 내용,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그렇게 동의가 되시면 수정해서 의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요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 드릴까요. 여기 있는) 아까 의총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하세요.) 권석규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의 제안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안을 세워주되 사업의 적정성을 위하여 소유주는 남동구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제안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권석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정정해서 그렇게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권석규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권석규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1:27

윤창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인교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인교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의회사무국을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연수에 있어 형식과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기존의 강의식을 탈피하여 구체적으로,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타 단체와의 상호 교류와 토론을 통하여 비교 발전을 도모하는 형식과 내용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간 의원들의 의정 경험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적인 의정으로 발돋음하며 실천적이고 구체적 의정 능력을 배가하는 효과적 의정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음으로 의회 제반 운영에 있어 적법한 운영을 적극 보좌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적절히 더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살아 숨쉬는 남동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두 가지의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된 사항과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우리 의회가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아서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행사에 참석을 위해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45만 구민의 대변자로써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성의있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도시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위원장에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감사위원에 김승태 의원님, 이창근 의원님, 손진원 의원님, 김영분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을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때보다 구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열의와 구정 운영 실태를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자 최선을 다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복지증진과 신뢰받는 구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동료 의원들께서 보여준 진지하고 의욕적인 감사 활동 그리고 지적 보다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의원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를 적극 수용하고 신속한 추가 자료 제공을 통하여 수감자와 피수감자가 하나가 되어 구민의 행복한 삶의 구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원할한 감사 진행을 도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는 총 61건으로 시정사항 26건, 개선사항 17건, 건의사항 18건이며 예산편성시 목적 및 규정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례 등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과 민원의 편의 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었으며, 매년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하여 주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각 부서별 지적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보다 철저한 감사 시행 방안 강구 등 시정 4건, 개정 3건, 건의 3건으로 총 10건을 지적하였고,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단체 등 국외여행시 예산편성시 당초 목적대로 집행 등 시정 3건, 개선 3건, 건의 2건으로 총 8건을 지적,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시정 등 시정 3건, 개선 1건, 건의 1건으로 총 5건을 지적하였으며,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은 물품 구입, 제조시 관내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시정 3건, 개선 1건, 건의 2건으로 총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시 단체의 폭 넓은 참여 방안 강구 등 시정 2건, 개선 1건, 건의 2건으로 총 5건, 세무1과 소관 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증대를 위해 체납 소관 부서에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연찬회 개최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 등 시정 1건, 개선 1건, 건의 1건으로 총 3건, 세무2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무조사 실시 등 시정 1건, 개선 1건, 건의 2건으로 총 4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시 필요한 동이나 장소에 대한 발급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 시정 4건, 개선 2건, 건의 1건 등 총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는 보건행정과에 대해 구급차에 대한 정기점검을 노후장비 적기 교체 등 시정 1건, 개선 1건, 건의 2건 등 총 4건을 지적하였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시정 1건, 개선 2건, 건의 1건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소래포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철저 지시 등 시정 3건, 개선 1건, 건의 1건으로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2008년도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총 61건을 지적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한 해를 되돌아 보며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각종 언론을 통해 내년에는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기축년 새해는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자신의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어려움을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안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8건, 개선 24건, 건의 25건 등 총 67건을 지적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 지도 및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관리하고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과 일반인이 더불어 사는 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과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의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건설 건축 교통 분야에서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전거 도로 정비 등 정책 건의와 건축물의 공개 공지 공간 확보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공영주차장의 주차방식 변경 개선 요구 등 주민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점상이 재래시장 내로 편입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재개발 등으로 인한 수목 이식시 과다한 예산이 불량 수목을 이식하는 데 투입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 등의 방안 제시로 수목을 선별하여 이식,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 최대 공업단지인 남동공단에 대한 홍보 관련 사업으로 조형물에 대한 남동공단 홈페이지에 소개한 사항과 가로수 등의 불법 부착물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가로수 고사 원인이 되는 노끈 제거 등으로 주민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였고 약수터 수질 및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건강과 이용에 따른 불편 등을 해소시킨 점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계획 단계부터 현장조사 등으로 체계적인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능력이 향상된 점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45만 구민의 대변자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많은 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밝아오는 새해 기축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5일간이라는 기나긴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08년의 행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2009년에 빈틈없는 행정 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5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현실이지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가 실현되는 2009년을 소망하오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2 출석의원( 14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김승태 의원 이창근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한종학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이인교 의원 손진원 의원 윤창열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공무원( 28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정구헌 총무국장 성열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윤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세무1과장 김만기 세무2과장 임한택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박경수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권혁철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교통과장 유영일 주차관리과장 박노섭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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