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완섭 간사입니다. 박기조 위원장이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영덕군수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2일 제174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기조 의원을, 간사에는 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12월12일 제3차 본회의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12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실과소별 전 위원이 참여하는 부문별 소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편성은 일반회계 세입 전부문과 세출부문중 부서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보다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자료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2,834억9천만원과 특별회계 249억3천8백만원을 합한 3,084억2천8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27%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3회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574억4,293만9천원으로18.62%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가 2,509억8천5백6만1천원으로 전체의 81.38%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는 10.10%인 311억4천9백96만1천원이며, 물건비는 8.08%인 249억1천2백15만1천원이며, 경상이전이 17.77%인 548억2천68만2천원이며, 자본지출이 58.16%인 1,793억9천2백69만9천원이며, 융자및출자는 0.53%인 16억5천만원이며, 보전재원은 0.45%인 13억8천66만원이며, 내부거래는 0.44%인 13억6천6백1만원이며, 예비비및기타는 4.46%인 137억5천5백83만7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체 2,834억9천만원으로 기정대비 2.67%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87억2천6백20만4천원, 세외수입 298억9천5백65만6천원, 지방교부세 1,385억1천4백만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억5천92만7천원, 국도비보조금 1,009억3백2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가 297억1천2백만원으로 전체의 10.5%이며,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의 물건비가 231억7천6백만원으로 8.2%이며,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의 경상이전비가 538억5백만원으로 19.0%이며,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의 자본지출이 1,656억5천3백만원으로 58.4%이며, 도 지역개발기금, 중앙부처 차입금상환,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이 9억4천만원으로 0.3%이며,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의 내부거래가 13억6천6백만원으로 0.5%이며, 예비비는 84억5백만원으로 3.0%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19억5천7백79만5천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60억4천8백21만8천원, 교육분야 8억6천1백84만5천원, 문화및관광분야 273억6천7백71만6천원, 환경보호분야 279억5천5백5만3천원, 사회복지분야 351억9백56만8천원, 보건분야 39억8천2백65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12억3천6백72만2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51억3천5백84만4천원, 수송및교통분야 231억5천4백54만5천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73억7천7백89만3천원, 예비비는 84억5백20만 1천원, 기타에는 348억9천6백94만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전체규모는 기정보다 2.07% 감소한 249억3천8백만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2억9천3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억1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4억2천4백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1억7천2백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7억3천9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82억6천4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5백만원, 공원관리 특별회계 1억8천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1억6천5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0억7천2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7천8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3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88억2천1백7만9천원, 보조금이 31억1천6백92만1천원, 지방채및예치금회수가 30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1억7천2백만원, 환경보호분야 90억3천1백20만3천원, 사회복지분야 13억1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천1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09억7천5백98만8천원, 기타에는 14억1천7백80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195건에 701억3천5백만원으로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2.27%증가한 총규모3,084억2천8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1억16만9천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7억6천8백만원, 재정보전금이 2억9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9억4백28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억1천5백45만8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정리와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및 도 정리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와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마무리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국지도20호선(삼사)지구확포장사업 20억원, 쌀소득등 보전 직불금 22억7천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10억원, 가뭄대책 저수지준설 4억4천3백만원, 신기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2억8천7백만원, 백일천 소하천 정비사업 2억4천7백만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2억9천5백만원, 읍면자활근로사업 1억원,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지원 2억4천6백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1억6천만원, 경북대종각 보수사업1억5천만원,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정비사업 1억4천2백만원, 사존재 보수사업2억원,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 1억7천5백만원, 산림부산물 퇴비사 설치에 1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억1천만원,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에 5천2백만원, 동해안 야간경관조성사업 보강공사 2억5천만원, 축산대게활어타운 부대시설확충 1억원, 예비비는 84억4백만원이고, 2009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보조금 교부지연, 계속사업 2~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195건에 701억3천5백만원 이월하여 일반회계는 186건에 678억9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9건에 22억3천8백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부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금년도에 계획 하였던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추가변경액 및 군비부담분을 조정하여 편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삼사해상공원에 설치된 경북대종각 보수사업은 군비부담이 7천5백만원으로서 경북도청과 업무의 원활한 협조로 추후 경북도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는 영덕군에서 하되 보수사업은 순수한 도비로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2008-2009 MBC-ESPN 대학 장사씨름대회 등에 대하여 연초에 업무보고시 계획된 사업을금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승인후 시행해야 함에도 이제까지 미추진하다가 이번 제3회 추경에 편성시행함은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으나, 용도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내려온 보조금의 사용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남발하여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시 일부세입 과다계상으로 최종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또한, 명시이월비가 195건에 701억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139건에 325억1천3백만원보다 무려 215.7%가 증가되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전 공무원은 당해연도 사업은 조기에 집행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상시학습과 발상의 전환으로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제174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와 실시경과, 집행기관 부서별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 한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대상 기관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모두 24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제174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을 위원장에, 간사에는 이완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감사기간중 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 전문위원을 포함한 5명의 사무보조원을 지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계획한 일정에 따라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3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김병강 위원님과 권오섭 위원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새마을경제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영덕읍, 강구면, 달산면을 본 의원과 이완섭 간사님은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남정면, 축산면, 병곡면을 김성호 위원님과 박기조 위원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건설재난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지품면, 영해면, 창수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보고 받은 뒤 감사 첫날인 11월 21일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위원장 인사와 증인선서후 11월 26일까지 소위원회별로 자료 수집과 서류 및 현장확인 등 관계자와 문답식 감사활동을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에는 본회의장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본청의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24개 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 요구 11건, 처리요구 13건으로 모두 2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 요구사항을 실과소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는 신활력사업중 황금은어 생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임경대 소복원 및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침수방틀 100m가량이 유실되었고, 8,200만원이 투입되어 예산 낭비사례로 지적받고 있는 은어석상을 은어양식장으로 이설하기 위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중복 투입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시정을 요구하였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세수와 달리 확정된 세입원인 전년도(2006, 2007) 세입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1억여원과 지방교부세 37억원을 즉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수입금출납원 계좌에 일정기간 보관후 농협중앙회에 예치 하는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앞으로 이를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목적외 사용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영덕읍장외 8개면장은 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하면서 공공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사행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함에도 시무식이나 퇴임식에 일정액을,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협의회 지원 등 보상금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격려품이나 간담회의 경비 등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여 이에 대한 시정 및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는 생활체육대회 종료 후 보조금 정산서에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보조금정산의 미흡한 사례가 있어 보조금집행시 신용카드사용제 도입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그 품격이나 대회운영상 명성에 걸맞지 않는 체육대회와 협회의 규약이나 대회규정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군수기 타기 대회의 난립에 따른 정비와 주관 단체의 의식행사 등 실질적으로 대회를 주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실적이 부진하여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직종에 직업훈련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였으며, 여성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대학과 이동여성교육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무는 영덕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과 5,900만원의 용역 계약을 하였음에도 그 결과물이 상식적인 사실의 나열 등으로 교육발전에 효과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용역계약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향후 용역사업 계약시에는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시행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무는 2008년 10월 현재 26억6,600여만의 체납세를 일소할 수 있는 징수대책 마련 및 압류물건의 공매처분과 과감한 결손처리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한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조치를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는 2010년부터 35억여원의 국비지원으로 건립되는 영해별신굿 전수관 건립 계획을 무고, 월월이청청 등 전승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문화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의 수정을 요구하였고, 문화시설의 활용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정질문에서 지적한 삼사해상공원 내 공연장 활성화에 대한 추진의 미흡함을 즉시 개선하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펜션에 대한 관리가 전무하고 그 기준 또한 없어 관리체계 확립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사무는 최근 태양광발전소 설치 허가 남발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조속한 후속 대책을 요구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는 현재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대상 사업장인 집단급식소 15개소, 식품 접객업소 64개소에 반해 신고관리 업소가 6개소에 불과하는 등 전체적인 관리부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무는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준공 후 농수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영해농협과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였을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므로,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조례의 제정 취지 및 목적에 위배되는 주유소 및 마트와 전대받은 제3자에게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돈버는 농업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있어 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당초 30%의 농가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커져 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농민부담 가중을 감안한 지원을 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는 삼사해상공원 내의 어촌민속전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자폭이 1억여원에 달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인적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영수지 개선을 요구하고, 어촌민속전시관내 수산동식물전시관 정비 일환으로 화석을 구입계약시 적정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계약대상자인 경보화석박물관의 자문위원과 동 자문위원의 추천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가격 평가를 함으로 인해 그 객관성이 결여된 부적정한 평가액 산정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사무는 영덕읍 창포리 해맞이 축구장주변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억6천여만의 예산으로 방풍 및 조경을 위해 식재한 소나무의 잎이 인조잔디에 뽀족하게 꼽혀 오히려 축구장을 찾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수종선정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 진흥사업인 한우경쟁력강화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축산농가에 대한 모든 지원사업의 농가 부담 비중이 너무 과중하여 한미 FTA와 중국산 축산물 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농가부담 경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영덕군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고불봉 등산로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사도가 심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산악산책로 개설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재난방재과 소관 사무는 군수공약사업인 국지도 20호선의 4차선 확포장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주민 불편과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을 요구하고, 축산~도곡간 도로 개설사업 우선 실시에 대하여 도로선형개량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2008년 10월현재 계약금액의 20%이상 설계변경이 61건, 6억5백만원에 이르는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앞으로는 현장사정이 밝지 않는 용역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측량시 현장에 밝은 주민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후 설계에 반영 할 것이며, 용역회사가 납품한 설계를 담당공무원이 혼자 검토 후 판단하지 말고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함이 지역여건에 적합한 공사로 주민편의를 도모 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토목직 관련공무원의 업무연찬과 내실있는 사업현장관리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시험모포장이 다작목 다품종의 재배 등 비효율적 관리로 농가 소득작목에 대하여 기여도가 낮아, 전략적인 고소득 작목 개발과 기술보급 등 그 역할을 다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그 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조급한 목표달성 보다는 연초부터 철저한 현장점검 및 사전 검토와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신중한 사업진행과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덕의 미래를 위해 함께 연구하고 걱정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사무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의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아울러 군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상세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을 위한 우리군의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주-영덕간 동서6축 고속도로는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5만여 영덕군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동해안과 내륙을 연계하여 전국 최악의 교통오지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21세기 동해안 시대 최고의 관광휴양지로 우리 군이 발돋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동서6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해서 모든 군민의 열망을 아우르고 동서6축 고속도로에 포함되는 경북북부지역 인근 시군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군민을 대표하는 영덕군의회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7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영식 의장님을 포함한 7명의 의원 전체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박기조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기존 구성되어 있는 영덕군 민간단체 추진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는 물론 인근 해당 시군의회와 연대추진하여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 기획예산처, 국회소관위원회, 지역출신 국회의원, 각 정당 등을 방문하고 지역내 각종 축제 및 행사 시에도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활동을 펼쳐 국가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해당 인근 시군 공동으로 작성한 건의문을 영천에서 개최된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어 전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복사꽃 큰잔치, 대게축제, 물가자미 축제 등 지역의 큰 행사가 개최되면 지역을 찾은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동서6축고속도로 조기개통에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지역의 낙후성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은 무시한 채 경제적인 효율성만으로 판단, 동서6축고속도로 사업의 시기조정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한 사실을 접하고 지역민과 더불어 지역단체는 물론 인근 상주,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시군 관계자 등과 함께 감사원을 항의 방문하여 사업시기 조정처분을 즉시 철회토록 요구하는 항의 집회에 참여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인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을 앞당겨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중앙의 7개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감사원 측의 권고안 철회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로부터 긍정적 검토와 함께 기본설계 마무리를 위한 116억원을 2008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경상북도와 발맞추어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본 사업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관철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집으로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 30대 프로젝트에 포함되었으며, 2009년 예산편성에 즈음하여 국토해양부 담당부서에 직접 찾아가 군민의 열망을 전달하고, 국회의원 등 관계자에게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지원 예산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조그마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2월 13일 실시설계를 위한 1,138억원의 예산이 2009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확정이 되어 본격적인 추진이 눈앞에 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동서6축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그날까지 아직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군민의 열망을 계속하여 하나로 결집시킨다면 그 염원은 보다 빨리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6축 고속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소망하는 군민의 의지를 지속시키고 영덕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진행 과정을 주시하며, 2010년도 국비 지원예산을 더욱 확대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9일 의원 간담회시 의견을 함께한 바와같이 2009년도 연말까지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