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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본회의2008-12-19

송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규

최충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조남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조남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충규

최충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본 예산액 1,571억 400만원보다 70억 6,100만원이 증가된 1,641억 6,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3억원이 증가된 1,61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3,900만원이 감액된 28억 6,5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최근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지방세수는 감소하고 의존수입은 증가 되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구 재정의 부담 및 필수 경상비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해 2008년도 본예산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가 우리구 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구 재정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직원 인건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 구비부담분에 대하여 미 계상된 점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욱 힘든 재정여건이 예상되므로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해 주시고 행정내부 경비의 지속적인 절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여건 향상을 위해 의존수입 증대를 위한 각고의 노력과 함께 세외수입의 증대, 민간위탁의 확대, 국가위임 사무경비의 부담조정 등 재원의 충실화와 재원확보대책 방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2009년도 예산안 심사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안 편성전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부터 하고 추후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있으며 신규사업인 경우 예산안 심사전 예산편성의 충분한 사업설명이 선행 되지 못해 의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추후에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사업설명서를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종량제 봉투 제작 일반 수용비 2,838만 5,000원 등 7건 1억 5,706만 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1억 5,706만 1,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청소행정팀 소관 예산 2,838만 5,000원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 3,021만 6,000원 건축팀 소관 예산 1,000만원 보건소 소관예산 3,346만원등 일반 회계 예산 1억 206만 1,000원을 삭감하고 일반 회계 예비비로 1억 206만 1,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교통팀 소관 예산 5,5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으로 2009년도말 조성 예상액은 91억 2,466만 5,000원으로 수입 및 지출 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 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구청장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의원여러분! 여러분께서 제157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구정전반에 대한 지적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우리 구 새해 예산안은 지난 1차 본회의시 시정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정의 역점 시책 사업에 중점을 두어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은 내 돈처럼 아끼고 절약해서 주민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항은 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고 구정에 모든 역량을 모아 중앙정부, 대전시와 협의하고 적극 설득해서 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끝으로 무자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예산안에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중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행정방향과 대안제시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자치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 총 37건이 되겠으며,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감사는 의원님들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폭 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토록 요구하므로써,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는 지적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데 당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작성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의장

김현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형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세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본 의원을 포함 5인의 감사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지원본부, 도시건설본부, 보건소,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숙원사업, 주요 구정 시책사항, 열악한 재정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 예산확보 대책 등을 잘 살펴보았고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 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적합성, 적법성, 공정성 및 효율성 등을 파악하여 분석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 73건을 도출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결집된 행정방향과 대안 제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개선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실현되고 구민에 의한 자치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의장

이세형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덕구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송창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대덕구 다 선거구 송창섭의원입니다.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대덕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국내투자 및 내수회복의 지연으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전 1,2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가 대덕구에 밀집해 있으며 대덕구 지역의 경제는 기업의 환경악화 및 제조업의 공동화로 산업 생산활동이 감소되고 지역상가는 경제난과 더불어 장사가 안돼 폐업이 느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활동에 따른 판매촉진을 통해 우리 지역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대덕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각종 시스템을 점검하여 개선하는 등 대덕구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덕구 경제가 활성화될 때 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발의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의장

송창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덕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앞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대덕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래의원, 임대성의원, 김지현의원, 이세형의원, 이한준의원, 김현숙의원, 송창섭의원, 윤성환의원, 이재현의원 이상 9분의 의원을 대덕구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9분의 의원님이 대덕구 지역경제활성화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덕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중앙병원 종합병원 폐지방침 철회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김현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원

김현숙의원입니다.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대전중앙병원 종합병원 폐지방침 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중앙병원은 그동안 산업재해병원으로써 대전 인근에 산재환자들은 물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른 경영효율성 논리를 앞세워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중앙병원이 종합병원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종합병원폐지를 강행한다면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종합병원의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대덕구의 유일한 대전중앙병원에 대한 종합병원폐지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 당위성으로는 첫째 우리 대덕구는 교육, 문화, 의료 등 각종 편익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하고 낙후된 소외지역으로 대전중앙병원이 폐지되었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은 심각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대전중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기에 소외받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사회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바 종합병원으로써의 기능을 포기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정책입니다. 셋째 종합병원이 아닌 1차 병원이 되면 수련병원의 역할도 담당할 수 없게 되어 의료진의 부족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응급실 및 중환자실은 유명무실해지고 결국은 요양병원 수준으로 전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종합병원이 폐지되었을 경우 산재전문병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은 격하게 축소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 및 국회와 대전광역시에서는 우리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시어 지역주민의 의료복지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중앙병원 폐지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우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모두는 21만 대덕구민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의장

김현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중앙병원종합병원 폐지방침 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앞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업무 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박종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대덕구 박종래의원입니다.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업무 개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국토해양부, 전 건설교통부에서 도입 시행중인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제도 업무를 2004년까지는 시에서 추진해 왔으나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2005년 7월 1일자로 일방적으로 업무를 위임하여 구의 교통업무가 매우 가중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구 여건상 교통팀의 업무는 기존 민원업무와 단속업무만으로도 업무량이 과다하여 직원들의 기피부서가 된 실정이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업무를 위임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는 2007년 한해만 하더라도 매분기별 2,824대에 180억 2,000만원이 지급되었고 지급 시기에는 거의 밤샘 작업이 필요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시 업무를 대행하는 우리구의 별도의 인원을 보충하고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강력히 건의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의장

박종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업무 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앞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존경하는 21만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대성의원입니다. 무자년 한해가 어느 덧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대덕구의회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끔찍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구민들께는 한 없이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남은 임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서면 모골이 송연해 진다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스로 쓴웃음으로 답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프고 저려옴을 느끼면서 자신을 반추해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예가 좋다지만 명분만 하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마저 상실한 듯한 명분 없는 명예는 사리사욕이며 차라리 끔찍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와 타협이 상실됐던 대덕구의회 금년이 다가기전 모두의 노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한 이재현의원께 개인적으로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조직의 이름이며 역할이었으며 본의원도 그리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회차원의 자정을 위한 지적이나 독설은 계속 될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가진 분은 지적이 될 것이고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독설로 들릴 것입니다. 동료의원을 감싸고 보듬어주는 처음과는 또 다른 성찰의 모습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시인이나 작가들이나 표현할 법한 애매모호한 어법을 사용하여 묘한 뉴앙스를 만들어 주민을 현혹케 하고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려는 의도나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자칫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관련된 조직이나 인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말장난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반드시 집고 넘어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전부터 시인들에게 율법으로 통용되던 말이 있습니다. 아무나 시를 쓸 수는 있어도 아무나 시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나 의원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며 본의원 또한 진정한 의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의회를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초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역사속에서 짧은 오류로 남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대덕구의회의 감정적 소모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도 우리 모두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여건등 여러 가지 악조건속에서 이룩한 많은 성과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성과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 공공행정서비스 부분 대상수상 작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 행정안전부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로 선정된 학교를 풍요롭게라는 학풍사업은 어느 기초단체에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최고급의 아이디어였으며 또한 2007년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이어 2008년 평생학습도시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선정과 전국 75개 평생학습도시 중 평생학습계좌제 전국 5대 시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대목에서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인 인재대국과 맞물려 더욱 빛을 발한 한해였으며 대덕구가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던 부분으로 평가되며 학습을 통해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보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의 실천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덕구의회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여러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회차원에서 어떠한 도움도 드리지 못한 점 무엇보다 아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대덕구 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신대동 자원순환센터 적치폐기물 적치문제와 관련하여 어쩌면 있을 지도 모르는 주민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려 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후반 2년 동안 방치되었던 조대쓰레기 6000톤을 민선4기 전반기동안 해당공무원들의 부지런함 속에 3000톤으로 감소시켰으며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마치 민선4기 들어서 폐기물이 계속 방치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려 하였으나 현재 지역의 국회의원인 전 청장과 시에 가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자칫 지역정치인들 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정치적인 시각으로 비추어 질것을 우려해 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 및 조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접시를 깰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행히 시차원의 또 다른 지원등으로 적치폐기물의 처리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단축될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 한해 그중에서도 전반기에는 혹독한 경제한파를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비판보다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기를 소원드리면서 복지예산과 인건비등을 제외하면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집행부에서는 2009년 사업예산을 절차가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전반기에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저물어가는 무자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에도 모두 건승과 함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으로 원만하게 회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기축년 새해에는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57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