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발언

이종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종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꼭 가능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4일 제1차 위원회가 개의 되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김종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습니다. 아홉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계수조정을 하던 중 일부 과다 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감액한 수정예산안이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725억4,273만1,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안 보다 19%인 440억746만8,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436억1,716만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이 90억4,000만원, 세외수입 164억9,827만2,000원, 지방교부세가 1,265억1,606만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억원, 보조금 877억6,283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재원배분은 분야별로 많게는 농림해양수산 23.46%, 사회복지 18.75%와 적게는 공공질서 및 안전에 1.65%가 배분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89억2,556만4,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90억6,557만2,000원, 의료급여기여금 6억4,655만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5억7,882만6,000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5억900만원, 환경기초시설 166억7,551만2,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아홉 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특징은 미래를 열어가는 전략산업육성, 고품격의 문화 관광 스포츠 인프라구축, 환경친화적 고부가가치 농수산육성, 행복이 넘치는 생활복지 공동체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생태도시 조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난에 의한 국내경제의 침체현상으로 우리지역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발 금융쇼크가 점차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끼치면서 내년 봄부터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 될 것이라고 예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여비 각종행사비 등을 과감하게 절약하고 신규 투자사업 중 타당성과 경제성이 분석되지 않았거나 중복성이 있고 투명성이 결여된 사업은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시행토록 권고 하면서 불가피하게 31건에 23억8,394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비비는 내년도 예상되는 군민 일자리 창출 국도비 사업비가 예상 되므로 이에 군비부담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삭감 감액 조정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보고서 인쇄 1,000만원, 공무원 해외시책연수 6,000만원, 보물섬 소식지 발간2,000만원, 비젼CI 디자인용역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초중학교 교육여건개선 1억4,000만원, 3자녀 한가정 출연금 1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고 조례 제정 이후 시행 되어야 될 것이며 행정과 소관 공무원워크숍 7,000만원, 남북 교류협력 국외여비 2,000만원, 남북교류협력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 디지털 체험전 구축 8,000만원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도 현재 남북한의 처한 현실분석 및 행정절차상 조례 제정이후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지족복합생활공간조성 2억4,122만5,000원, 해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3억원, 하천쓰레기 바다유입방지시설 5,000만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여 각 마을어촌계에서 사업을 시행함이 시설물 관리 등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환경수도과 소관으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생태도시과 소관 녹색마을 만들기 1억원은 대상마을 선정이나 시기적으로 한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유지관리 매뉴얼 제작 6,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체험마을통합 홍보물제작 2,000만원, 원예 예술촌 도로변 휀스설치 4,000만원, 독일마을 연결 대체도로 개설 1억원, 남해섬 공연예술제 2,000만원, 보물섬 작은예술단 2,000만원, 남해 디지털문화대전 편찬 3억원은 보다 현실적인 주민 소득사업으로 전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유물평가위원 참석수당 280만원, 장사보전물품수집 5,000만원, 농정산림과 소관 녹색커텐사업 1억원, 그랜드플라워단지조성 8,000만원 푸른농가 가꾸기 1억원, 산촌체험마을 화장실 1억2,000만원은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등이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마늘기계 연구개발비 지원 1억, 스포츠경관지구 지정 롤잔디 생산 1,000만원, 농촌경관 작물재배 2,000만원을 삭감 또는 조정하여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군내 경기활성화의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요청 하면서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를 들면 농촌체험마을지원, 저소득층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LED 가로등 개량사업등은 추진부서를 일원화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종표 위원) 5.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동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백선입니다. 이번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총 7건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해군수로부터 수정 보완을 이유로 철회 요구가 있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고 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비 미비점을 보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별표 1,2,3에 관련 조문을 명시하도록 자구 수정하여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자구수정을 포함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경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관계조문을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11조제1항제3호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행전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과 일치되도록 전용면적 149제곱미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종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지를 당초 남해읍 아산리에서 남해읍 심천리 일원으로 변경 취득하여 교통편의 제고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백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백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정홍찬 의원 외 2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호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정홍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 된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을 하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이 시행하는 공사비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보호하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 계약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적용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사 시행의 통보 의무와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입찰 참가 자격 제한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초 제도운영 취지와 실제 운영 현실과의 계류로 실효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던 대형공사 주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전국적으로 지방 계약법에 근거를 둔 주민참여 감독자로 일원화하는 시점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보호함은 물론 공사 착공에서부터 완공까지의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시공자로 하여금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제5대 남해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사무과장 박길주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 따른 투표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먼저 의석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하시고, 그다음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 옆 빈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되시는 위원님은 앞쪽에 있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이름을 기표란에 기표한 다음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 유의사항은 투표용지의 기표란 밖에 기표한 것은 무효로 처리되며,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백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표 의원님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화자 의원님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열 의장님 의장석에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삼준 의원님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홍찬 의원님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그 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예, 오늘 당선되신 세 분의 위원장님 임기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개시됩니다. 앞으로 남은 1년6개월동안 5대 후반기 의회 상임위원장님과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된 자세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