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6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해운대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1회 추경예산 2,409억 8,800만원보다 226억 4,900만원이 증가한 2,636억 3,700만원으로 9.4%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504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1회 추경예산액보다 216억 6,600만원이 증가한 2,504억 9,0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6억 7,200만원 증가한 298억 600만원, 세외수입이 33억 8,100만원 증가한 530억 6,200만원으로 총 50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0억 증가했으며 국·시비보조금이 146억 1,300만원 증가하여 총 예산의 66.92%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조별로 구분하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정책사업비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로 분류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8,700만원 증가한 504억 5,900만원, 재무활동비는 28억 500만원 증가한 90억 8,700만원, 정책사업비는 127억 6,800만원 증가한 1,825억 800만원이며, 예비비는 59억 600만원 증가한 84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19억 7,200만원이 증가한 78억 9,2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9억 400만원이 증가한 66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비용이 57억 5,200만원이 증가한 1,173억 2,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6.84%를 차지합니다. 그 외 산업·중소기업분야 등 9개 분야에 88억 5,1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성격인 기타 분야에 1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는 2억 9,2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억 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28억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책사업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64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62건에 69억 3,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51건의 사업에 4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투자사업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에 81억 1,8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에서 국비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에 45억 6,800만원, 특별교부세로 세월교 확장공사 등 3개 사업에 20억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춘천생태하천 조성공사 사유지 보상비로 15억 5,000만원이 투입됩니다.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도로보수,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등에 총 18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59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9억 8,300만원이 증가한 131억 4,7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11억 4,200만원 증가한 120억 6,500만원, 보조금이 1억 5,900만원 감소한 10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구조별 현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7,100만원, 재무활동비는 59억 8,200만원, 정책사업비는 66억 9,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이 대부분이며, 환경보호, 사회복지분야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0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좌3·4동, 송정동의 오현규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6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월29일 2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