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학관
김학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형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미래 지향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임실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지역균형발전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를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1차 및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을 2009년도 총 예산안은 2천5백4십6억7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 군정백서 발간 1천8백만 원, 군유재산실태조사 용역 7천만 원, 하가 구석기유적 4차 발굴조사 5천만 원, 오수 민속장터 지붕교체 2천6백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1억8천만 원, 총 2십억3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의 미흡한 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 세입예산 중 의존세입이 85.8%를 차지하고 있는 임실군 지방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탈루·은닉 세원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세입 추계와 분석을 위하여 새로운 세수증대 확충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신규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 의회 의결 등 예산편성 전에 법적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한 규정과 절차를 지켜할 행정이기에 근본 예산안 심사 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예산에 대해서는 선행 되어야 할 사전절차를 마친 후 예산에 편성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 예산안 심사과정에 나타난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의회의 촉구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43개 사업이 명시이월 된 바 명시이월 제도를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 내에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 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재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편성 전에 사후 시기와 효율성, 타당성 및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민생이 파탄할 지경이라고 하여 국가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조기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임실군 여성상 조례안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여성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문영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비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하여 연간 3천2십만 원으로 결정 통보되어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원안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여성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여성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4분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거쳐 실과원소별 2008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32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7일간의 감사를 통하여 군정이 군민을 위하여 어떻게 추진되었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과 사후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사례, 공무원이 안일한 업무처리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설계 당시 사업부서나 설계용역사인 농촌공사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암 발생은 예측할 수 있었으나 이를 예측하지 못 하였으므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준공기일이 늦어짐에 따라 우리 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암 발생 이후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설계용역사의 협의 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어야 하나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것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치즈밸리조성사업은 사업 부지를 최초 임실읍 갈마리로 결정 추진하던 중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되어 도인리로 변경하였음에도 그 곳 역시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된 것으로 2007년 10월경에 알고도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감춰왔던 사실은 임실군 행정의 현실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며, 이로써 낙농클러스터 사업은 포기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낙농클러스터 설비 추가용역 예산 2억2천6백만 원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유가공 시설을 승인받음으로써 발생되는 폐수를 임실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매설하여 처리하겠다는 조건부로 받았으므로 관로매설에 따른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하고 지적사항 중 집행부감사에 필요로 하는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 외 3건에 대하여 자체감사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 보고서는 의석에 보고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10시 18분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산의 취득 처분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구 옥정분교 매입 건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담초등학교 옥정분교가 폐교되어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매각이 승인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육 및 다양한 문화시설의 수요증가와 공무원의 휴양 및 연수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폐교된 구 옥정분교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충족 및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 개요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전라북도 교육감 소유의 강진면 옥정리 235번지 일원에 토지는 5필지에 8,092㎡, 건물은 교사 1동 외 5동으로 856.96㎡입니다. 매입금액은 현 시세를 감안하여 산정해 본 결과 토지 분은 4억5천만 원이며, 건물 분은 1억5천만 원으로 총 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여 간담회 시 충분한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85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의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김형진 임실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 예산안 심의는 뜨거운 질책과 격렬한 토론을 벌리는 등 나름대로 뜻 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하여는 참고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으며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질책과 아울러 합리적인 대안제시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치즈밸리조성 사업의 경우 1차 사업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저촉되어 예정지를 변경하였으나 제2차 사업지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업지를 선정하여 조건부 승인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시켰으며, 사업기간 3년 동안 사업계획만 수립하다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건립사업도 무분별한 계획으로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비를 반납해야 할 실정에 처해 있으며 임실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부실한 용역과 관계기관의 단지를 낮추는데 따른 암발생 예측 조언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추진으로 몇 십억 원의 예상치 못한 사업비가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우리 군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성 있는 접목이 미흡했고, 경상경비나 인센티브 예산 등에 있어서도 기준 없이 실과간의 격차가 천차만별이 있었으며, 또한 사전절차 이행 없이 의안이 상정되는 등 원칙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군정발전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을 실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어울러 의원의 지적과 질책은 군민의 지적이고 질책입니다. 군민의 강도 높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특히, 대형사업과 행정수행에 더 이상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신뢰 있는 행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 새해에는 모두 승자가 되고, 밝고 빛나는 미래에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8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