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오병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용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에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고 11월 26일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은 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2009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과소별 심의를 마쳤으며 기금운용계획은 12월 16일 상정되어 당일 심의를 하였고 12월 17일까지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12월 18일 제5차 회의에서 모두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년 예산안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23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16억 원으로 총 2546억 원 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국 장사 씨름대회 등 4건에 4억 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안은 수정안 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도 장학기금 외 10개 부분에 기금운용 규모는 수입이 17억 1200만 원이고, 지출은 7억 8009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 61억 6600만 원으로 2008년도 말 보다 9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련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시에는 사업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계획 및 대단위사업은 의회에 간담회 등 사전 설명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보한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연도 내에 집행하여 이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정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2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2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 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