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권오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오완 입니다. 제19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 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5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세,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 장수 사과시험포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새농민 양성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12월 15일 김홍기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장수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 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권오완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신 존경하는 임병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주상 의원 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과 2008년도 2개년 동안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8일 동안 상세히 살펴보기에는 짧은 기간 이었습니다만 의원님 모두가 군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심도 있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장수군정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군민에게 군정에 대한 자료공개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 동안 장수군청 상황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11개 실ㆍ과, 3개 원ㆍ센터?사업소 그리고 7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9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유금선 의원을 위원에는 권광열 의원, 임병수 의원, 김홍기 의원, 권성안 의원을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2페이지 감사일정 입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24일에는 장재영 군수를 비롯한 전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 사 실시를 선언한 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고 당일 감사일정에 따라 군정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2일차인 11월 25일에는 농업소득과,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3일차인 11월 26일에는 재무과, 민원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를 감사 4일차인 11월 27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5일차인 11월 28일에는 행정지원과, 환경보호과,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윤재삼 부군수를 비롯한 전체 실ㆍ과, 원ㆍ센터?사업소 및 읍ㆍ면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종료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을 말씀드리면 현지시정 26건, 시정요구 71건, 주의요구 3건으로 총 100건이 되겠으며, 세부 지적사항은 8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고기 수입전면개방과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상승이 한우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사료 연결체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증산으로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사과농가 오미자 농가 등에도 확대되어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군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주요 소득원인 한우의 사육두수나 오 미자, 인삼재배 면적은 읍ㆍ면간 균형을 이루고있으나 사과 재배면적은 장수군 전체 재배면적 914.83ha중 장수읍이 530.96ha로 나머지 6개 면의 재배면적을 합친 면적보다 많아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균형의 원인이 기후나 토질 등 자연적 요인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그 지역에 적합한 다른 소득 작목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등 읍ㆍ면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소득 편차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배합사료 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질 좋은 사료공급을 목적으로 TMR 사료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11월말 현재 조사료장비보관창고 1개소만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사료공장 건립 장소 선정 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바로 농가로 돌아가므로 값싸고 질 좋은 사료증산으로 우량한우를 생산 하고자하는 농가의 여망을 염두에 두어 공사발주와 운영주체 선정 등 미진 된 제반사항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실ㆍ과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떠넘기기식 소극적인 행정은 군민에게 불편과 한걸음 나아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됩니다. 각종 업무추진 시 부서 간의 이견 등으로 인한 지연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농업경영회생사업이 기금의 사후관리 소홀로 발생된 부작용이나 융자금 회수 등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나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사업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융자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의 비현실성에서 오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의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하되 관련규정과 군민정서를 조화롭게 조합하여 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봉사 하는 일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소임입니다. 최근 시대적인 흐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친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는 불친절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친절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민원창구에는 친절한 공무원을 우선배치 하는 등의 대책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군정전반에 대해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고 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처리를 지양하고 면밀한 검토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으로 장수군정이 추진 되도록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결과 보고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주시고, 2009년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09년도 예산안 9.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보고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권성안 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예산관련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2009년도 본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의 1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하여 2008년 12월 2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2008년 12월 18일 수정예산이 회부 되었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당초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 1,848억9,376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1,600억8,861만9천원, 특별회계 188억514만6천원이고, 수정예산안은 71억7,63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9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위원으로서는 본 의원과 권광열 의원, 임병수 의원, 김홍기 의원, 유주상 의원, 유금선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권광열 의원이 선출 되었습니다. 2페이지 심사일정입니다. 제1차 회의는 12월 2일 개의하여 부군수로부터 세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고, 행정지원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개의한 제2차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4일 제3차 회의는 축산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2월 5일 제4차 회의는 산림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 개의한 제5차 회의는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2월 9일 제6차 회의는 기획홍보실,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보고를 청취 하였습니다. 12월 10일과 11일에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2일 개의한 제8차 회의는 부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세부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7일 제9차 회의는 2008년도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12월 18일 제10차 회의는 200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건설과 소관 시설비중 8억원을 삭감하여 기획홍보실 소관 예비비 항목에 8억원을 증액시켜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2월 19일 개의한 제11차 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 및 2008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심사 주요 토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920억7,014만7천원을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안 1,848억9,376만5천원에서 수정예산 71억7,638만2천원을 증액한 1,920억 7,014만7천원의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9일 제11차 회의에서 총 예산 1,920억7,014만7천원으로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기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 요구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무관한 예산요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 며, 예산은 자치단체 운영의 구체적 실행계획이고 대내ㆍ외 공시함으로서 명확하게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예산증감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정확한 표기로 예산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ㆍ 처분 하고자 할 때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계상한 사례는 시정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2008년 12월 8일 장수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같은 날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2,391억957만9천원이 제출되었고, 수정 예산안에서는 5억5,539만1천원이 증액된 2,396억6,497만원이 제출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된 2008년 12월 12일 제8차 회의는 전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부군수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17일 개의된 제9차 회의에서는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12월 19일 제11차 회의에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396억6,497만원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12월 19일 제11차 회의에서 총예산 2,396억 6,497만원으로 확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는바 기 배부한 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은 11월 21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본 위원회에 제6차 회의인 12월 9일 회부되어 상정 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금 총 조성액은 117억6,616만 6천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 보고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본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일반회계 1,732억6,500만1천원, 특별회계 188억514 만6천원, 총 예산규모 1,920억7,014만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총 예산규모 1,920억7,014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일반회계 2,191억6,756만1천원, 특별회계 204억9,740만9천원 총 예산규모 2,396억6,497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2,396억6,497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보고의 건은 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한대로 본회의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보고의 건이 의회에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 계속된 제19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축년 새해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요즈음 국내ㆍ외적인 여러 사정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방금 의결된 2009년도 예산이 조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군민경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9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