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수 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토론사항은 없었으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2호중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를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를 삭제하고. 안 제9조중 &“계약직 총액연봉제(25,000천원)로 한다&”를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일부를 확보할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직 마급 상당을 준용한다. 단, 지원금일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보수를 준용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수현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분석등을 통해서 군정의 중요 핵심부분을 세밀히 살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도 효율적인 감사 성과를 거두어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일간의 빠듯한 일정으로 우리 순창군의 한해 행정업무를 제대로 평가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순창군 각종 사업의 업무추진 성과와 사업진행의 공정성, 효율성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군민의 불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중의 하나는 행정수요가 많은 부분은 물론이지만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소외계층과 소수 군민들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가 향상된 것입니다. 아울러 벤치마킹 등 각종 연수를 통하여 순창군 공직자들의 업무추진 마인드는 많은 부분에서 선진화되고 있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에 대한 수요와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토목, 건축 등 전문분야는 공무원 부족으로 인한 행정업무 누수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전 공직자들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큰 명제를 받아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군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1번 감사의 목적에서 5번 감사의 일정 및 장소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적인 문제점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의 신활력사업비를 포함한 각종 보조사업비 집행에 있어 지방세 및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등이 아무런 제한없이 지원되고 있어 발생되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 보조금을 매년 일률적으로 집행하기 보다는 단체별로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에 의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과 사회단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단체에도 보조금을 여전히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또한 같은 사례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단체와 형평성 등에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순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풍산농공단지와 인계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처리 시행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 폐지 또는 회계처리 개선등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농업 농촌지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 유통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야 하나 확보된 예산조차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유통에 대한 전문성도 높여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가급적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5개소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본질적 사업내용은 배제하고 개인 여가생활과 관련한 내용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유지에 묘목식재, 건축행위, 무단점용 등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8년 군유재산 관리 용역결과를 토대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붕 개량사업 추진에 있어 보조금액이 사업시행 년도부터 변동 없이 지원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액을 적정수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 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에 있어 지도사의 철저한 자격 검증과 이주여성의 국가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교육효과 증진 및 남편 교육 참석 등 운영방안 개선과 다문화가정 사회 적응교육이 경제난, 시부모의 이해 관계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가족과 상담을 통하여 많은 이주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국제결혼 후 일정기간이 지나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정착금 지원으로 지원방향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물리치료용 온열기 지원에 있어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지원하다보니 기종이 여러 종류가 보급되어 서비스 받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군에서 일괄 구입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순창군 관광홍보 책자 등 각종 홍보물 활용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식당,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 장소에도 비치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2007년도 이월된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2009년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것을 지적하고 추후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업허가 처리에 있어 읍면에 공문을 2008년 10월 7일 시달하여 2008년 10월 16일 어업허가를 하면서 허가일을 2008년 10월 1일로 한 것은 먼저 허가를 실시한 후 추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홍보미비로 인한 신청 누락과 자격기준 적정성 검토없이 일괄 허가처리 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통한 지원 등의 업무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로포장시 전ㆍ답 진출입로를 설계에 미반영하여 조잡 시공되고 있으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정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어촌 가로등 설치 예산이 부족하여 읍면 지역개발사업비를 이용하여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가로등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창읍 관내 요식업에 있어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면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도감사에 지적되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 행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원산지 단속에 있어 강천산내 식품위생업소의 무성의한 식품제조로 인한 순창군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 지도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방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있어 체계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장비를 구입 보급하여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연말인 현재까지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창군 관내 전통장류 업체가 HACCP (위생) 기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순창군은 앞으로 전통장류가 HACCP (위생) 기준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며 전통장류 업체가 행정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모색과 업체간 이원화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장류업체 지원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 추진 결과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으로 사업시행 전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위원을 대표해서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과 분석을 통해 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함은 물론 군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군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군민 신뢰의 바탕위에 모든 군정이 추진되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일곱분의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서가 작성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7.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8. 2009년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