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한 다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철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하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규모는 2,253억8,330만3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943억8,012만1천원보다 310억318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081억4,113만3천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에 172억4,217만원으로 16%와 8%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97억3,20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작금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방만한 재정운용이 되지 않도록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투자재원의 확보와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군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농업경쟁력확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어 심의하는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수통계에 의한 합리적인 세입편성 여부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에 따른 자체수입 확충과 재원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사기준에 의거 심의한 결과 2009년도 곡성군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상수도 사업 외 7개 특별회계와 장학진흥기금 외 6개 기금 운용계획의 세입예산은 편성 상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중 예산편성 잔액을 예비비에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 1억9,731만6천원을 삭감,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하여 특별회계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2009년도 우리군 총예산을 군수가 제출한 예산액보다 적은 2,251억8,598만7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실 소관에서 3억1,923만원을 감액하는 등 12억7,021만2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관행적인 경상예산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급식비, 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을 중점 검토한 결과 단가가 불일치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본 경비가 공무원 후생복지 및 행정장비유지비 등임을 감안, 단가를 집행부에서 조정하여 집행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리하는 등 금번 심사결과에 따른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과목편성이 잘못된 건설방재과의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의 오산 운곡 3구히 가로등설치공사 600만원 등 4건 2,600만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상수도사업 등 7개의 특별회계와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한 장학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세출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곡성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