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보내주신 각 시군 자료 잘 보았습니다. 진즉 환경상하수도과하고 저희 의회가 대화를 나누는, 이 협약안 가지고 의결하기 훨씬 이전에 이러한 형태의 일을 했으면 보다 더 빨리 어떤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어떤 같은 동질성을 갖고 토의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싶어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이렇게 시군들, 우리가 후발이니까 다른 시군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의 협약을 하자는 이야기였지 의회가 반대는 아니였습니다. 고마우신 것이 어제 저한테 변경 안을 주신 것이 34개에 신설하고 개정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사실은 제가 그전에 협약안 마지막까지 주신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시는 놔두고 군 것을 제가 집약적으로 봤는데 고령군과 금산군이 제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평군을 거기다가 비교해 봤을 때 그전 협약안 가지고는 우리 군이 꼴등이였는데 이 변경해 주신 협약안을 갖다가 집약을 시키니까 1등이라고는 못하겠고 많이 이렇게 개정도 해주시고 또 신설된 조항을 넣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협약안 중에 1차적인, 저는 최종 협약안을 저한테 주신 것에 대한 동의를 해드리면서 우리 동의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이 협약안대로만 협약하실려고 하실라고 하시지 말고 12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앞에서 볼께요. 8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이것도 동의절차가 급하다고 해서 하는데 이것도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최종 협약안을 어제 줘가지고 오늘 지금 의결하자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만입니다. 진즉 이렇게 해주셨으면 조금 더 원활한 의결이 되지 않았느냐 싶은데 14조 운영관리비에 관련해서 1항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 군은 매년 산정하여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령군이나 다른 데 예산군 같은 데 보시면 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것이 유리한지 차후에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군이 유리한 쪽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협약안이 잘 되어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해 주셨으면 해요. 28조 보면 시설개량의 준공 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당해시설은 준공 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시설개량의 경우 준공 전 사용시설에 대해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협약안이 필요한 것은 양쪽이 협의가 잘될 때는 협약안이 필요가 없어요. 서로 좋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협약안을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미하다는 것을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지, 자,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봤을 때 500만원이 경미한 것인지 1,000만원이 경미한 것인지 3,000만원이 경미한 것인지 이것은 기준을 둘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동의안을 낼랍니다. 고용승계에 있어서 조금 더 보다 세부적인, 협약할 때 그런 것을 하잖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우리하고 같이 밥먹고 같이 살았던 직원들이 가서 혹여 예를 들어서 나주도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우리가 계약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 안 들으면 나주로 보내버리고 저리 보내버리면 그만 두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물론 과장님도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하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거기가서 불리하지 않게끔 협약안을 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인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