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사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몽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11월18일부터 24일까지 총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은 2007년11월1일부터 2008년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주체는 업무소관 상임위원회이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 군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전 읍·면으로 하였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명, 내무위원회 소관 5명,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중점방향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정활동홍보 및 집행부와의 업무협조 등 의회활동의 적극적인 추진방향에 대하여 감사하였고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예산집행현황, 정원 외 인력관리,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실태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정 2건, 건의 6건 등 8건을 지적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정 29건, 건의 54건 등 83건을 지적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 25건, 건의 38건 등 6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정 56건, 건의 98건 등 총 154건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지적사항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 및 시정 조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개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이몽원 입니다. 지난 12월10일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33조에 따라 매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 연도의 의정활동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이므로 군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금액을 2.04% 삭감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월정수당은 월 212만6,000원을 월정수당은 월 209만1,000원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2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관내 발생 가능한 모든 풍수해에 대한 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풍수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도록 계획되어야 하고 태화강 및 회야강 수계별 저감대책에 있어 울산광역시의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정비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회야댐, 사연댐, 대암대, 대곡댐 방류시 하천 및 하류 저지대 피해 예상에 대한 저감대책과 청량 덕정마을 배수펌프장 증설 등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선입니다. 지난 12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3호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740억6,959만5,000원보다 3.3%인 155억8,759만7,000원이 증가한 4,896억5,719만2,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 증가한 4,321억1,510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8%가 증가한 575억4,280만7,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중 생활지원과소관 생계급여 등 5억6,25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생활지원과소관 일반수급자 등 6억2,500만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확정된 예산액은 4,890억9,469만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