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조례안 심사,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강효의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징수목표액 전액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을 기준으로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직원인건비, 쓰레기 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사업비 구비부담금을 제한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제로베이스에서 관리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1,998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880억 2,000만 원, 특별회계가 118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9억 4,6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81억 7,200만 원으로 10.7%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가 2억 2,600만 원으로 1.9%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를 보면 의료급여, 주민소득지원, 지하수관리, 주거환경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억 7,900만 원 늘어났으나 기반시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억 500만 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2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주요투자사업 중 일반회계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24개소 63억 200만 원, 자체사업 26개소 16억 9,200만 원으로 총 50개 사업에 79억 9,400만 원이며 특별회계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 1개 사업 33억 1,300만 원, 주차장 17개 사업 25억 1,9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5개 기금조성 규모는 22억 9,700만 원으로 금년도말 현재액 18억 2,900만 원 보다 4억 6,700만 원이 증가된 22억 9,700만 원이며 기금운영액 중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경비는 자활기금 3,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800만 원을 합한 1억 5,7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 답변 과정과 필요시 자료 제출을 명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예산 편성은 법정·의무적 경비,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부담금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차적으로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고 집행부의 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재심사 과정을 거친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구 청사 나팔꽃커튼 조성사업비 3,2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중 공영주차장 구획선 정비공사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합한 총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렇게 삭감한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최종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 예산절감 가용재원을 이용하여 경제살리기 사업 등 마무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고자 불요불급한 세출부분을 삭감하며 2008 회계연도내 미집행사업의 명시이월 조치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연가보상비를 적정수준 반영·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76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47억 4,600만 원보다 28억 9,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19억 9,300만 원으로 16억 7,500만 원, 특별회계는 156억 4,500만 원으로 12억 1,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구의 재정자립도는 16.79%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8개 사업으로 115억 3,800만 원이 이월되며 이 중 일반회계는 백양고등학교에서 백양로간 도로개설 등 36개 사업 89억 7,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 25억 5,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의 지연교부 및 사업계획, 공사설계 등의 변경으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질의 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에 대하여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1차적으로 증액대상조서를 작성하고 집행기관의 구청장을 대리해서 출석한 한중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퇴직공무원 기념패 구입비 120만 원, 퇴직예정공무원 공로연수비 200만 원, 명퇴수당 7,400만 원을 각 증액하였으며 이렇게 증액한 7,720만 원 전액에 대하여는 예비비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새로 짜고 금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그리고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해당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였으므로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상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의회 의전용 차량 구입비가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전 존경하는 안상천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그런 부분이 감안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라는 것은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고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위험성이 항상 내재돼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래서 전임 윤덕봉 의장님 시절에 의전용 차량을 이용하실 때도 가끔씩 차에 대한-시동이 꺼지는 등-문제가 있었고 현재도 그런 상태가 계속 됐기 때문에 아마 사무국에서 구청장한테 예산을, 자동차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3일 날 의장명의로 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총 예산이 3,700여만 원 드는 것으로 요청을 했는데 구청장께서 관용차량은 2,500㏄ 미만으로 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2,700여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된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그래 돼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건을 의장이 구매를 한다든지 또는 사무국에서 필요한 부분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개별 의원들에게 일일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원 이의가 없는 걸로 찬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찬성돼서 올라왔고. 전원 찬성으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사보고서와 같이 그렇게 찬성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8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감시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민의원 외 11인 발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장 김두환)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환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8일 김형민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94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12월 17일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2009년도 의정비에 대하여 의원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개정함으로써 2009년도 의정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이 면밀한 검토 후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용길의원 외 4인 발의) 6.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7항 심사보고 기획총무위원장 박대근)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5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방안과 우리 구 일부 동에서 발생한 주민자치회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인원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계층의 위원회 참여 유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요 인적사항의 공개범위의 제한, 위원장의 연임규정을 1회로 제한하되 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의결로써 추가로 1회 더 연임가능, 해촉 된 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위촉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 임기 만료 시 1회 연임 후 또 다시 1회 추가연임 규정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추가연임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해촉 된 자의 재위촉은 협의체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으므로 엄하게 규정하여 사임하거나 해촉 된 자는 1년 이내에는 재위촉할 수 없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8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어 국민화합에까지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88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이 개정되어 2008년 8월 4일부터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에게로 이양되고 관련 수수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수수료는 한 건에 3만 5,000원,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는 한 건에 3만 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1인, 기권 2인으로써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1인, 기권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써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최강효의원 외 4인 발의) (8, 9항 심사보고 주민도시위원장 이승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이승걸입니다. 이번 제15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종전 이동 화장실의 개념과 용어를 세분화하여 이동화장실과 간이화장실로 구분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간이화장실의 설치 기준과 관리방법 등의 내용 신설과 법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우리구의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종전의 중앙정부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시·도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낮은 교통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자치단체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우리 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북부경찰서장, 북부소방서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위원 중 2명, 도로교통공단연구원 중 1명, 그밖에 도로교통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상위법 규정은 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단체 장의 의무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외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경찰관서의 기관장인 경찰서장, 북부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토록 규정함으로써 부산시 타 구와의 형편성 문제 등 위원회 구성 운영면에서 다소 원활한 운영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3조제2항 중 부산북부경찰서장을 부산북부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의 장으로, 부산북부소방서장을 부산북부소방서 교통안전 관련 부서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