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원 의원 발언

의료폐기물 처리장설치 불허 건의안을 발의한 산업건설위원회 배종원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지난 17일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논의되었듯이 대구시 달서구 소재 (주)재양이앤씨에서 함양읍 백천리에 1일 24톤 처리 규모의 의료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여론과 만약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곳에 설치될 경우 극심한 환경오염은 물론 청정 함양의 이미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 의원 일동은 본 처리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에게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장설치 불허 건의(안) 쾌적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낙동강 환경유역청에 군민과 더불어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0월 29일 귀청에 접수된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868-2번지 외 4필지(전3,294㎡)에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치를 불허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

사업 예정지는 남강상류인 남계천에 인접하고 인근에 3개 읍·면 14개 마을 2,500여명의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사과, 딸기재배단지 및 고품질 벼, 양파재배 등 친환경농산물을 주 소득원으로 생활하고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청정 지역입니다. 2. 특히 사업 예정지에서 50m 인접지역에 우리군의 주 수출품목인 딸기원예영농조합법인이 위치하고 있으며 함양군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딸기를 집하 선별하여 일본 및 대만 등지에 수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3.

또한 설치 예정지는 지방도 1084호선(함양-야로선)과 접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큰 곳입니다. 4. 우리 함양은 낙동강의 상류이자 남강의 시원지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 하수, 각종 소독약품이 포함된 유해물질 등의 하천유입으로 진주를 비롯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식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규모의 의료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은 극심한 환경오염은 자명한 사실로 입지적으로 절대 부적합함은 물론 산 좋고 물 맑은 자연 환경을 조상 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이어왔고 그 자체를 관광자원화 하는 우리군민의 정서상 어떠한 명분과 논리로도 납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의료폐기물처리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함양군민의 뜻을 헤아려 설치되지 않도록 불허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 12. 19.

경상남도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이 원안 채택되고 청정지역 선비의 고장으로 대표되는 함양에 의료폐기물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원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