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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164회 제5차 본회의2008-12-19

박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운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18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관계로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추가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 군위군립 숭덕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4. 군위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이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복무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위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교류·우호증진을 위해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군위군 명예군민으로 선정 및 예우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예군민 선정대상자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군위군의 위상제고 기여, 군민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 기여, 지역발전 및 사회봉사활동 헌신 등 군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자매결연, 교류·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명예군민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명예군민대상자는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10인 이상의 군민연서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상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되며, 그 결과를 군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명예군민증 증서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별도서식을 사용하며, 명예군민패의 형식으로도 선택적 수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군 주관행사 초청, 군정 각종위원 위촉, 군정소식지·홍보물 제공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군민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이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은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교류·우호증진을 위해 방문하는 내·외국인을 군위군 명예군민으로 선정 및 예우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위군립 숭덕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립 숭덕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립숭덕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애향의식 고취 및 민족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민속박물관인 숭덕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이용객의 편의도모 및 유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과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을 조정하여 역사·문화적 자산을 향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과 지역 민속자료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시유물의 관람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람료는 무료이고, 전시자료로 활용할 시에는 사진촬영시 점당 5천원, 자료복사시는 매당 500원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관람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9조, 1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수장품 구입 및 기증·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군위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시유물 기증·기탁자에 한하여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전시유물 및 수장품 관리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수장품에 대하여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가입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군위군립 숭덕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숭덕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마련에 있는 만큼 그 제정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립 숭덕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립 숭덕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 장곡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 산림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산림법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법 조문변경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조정과 산림생태체험학습관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타시군과 대비 입장료를 적정요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어른은 700원에서 1천원으로, 청소년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료 인상입니다. 숲속의 집은 6인실 기준 3만 5천원에서 6만원으로 ’99년에 신축된 숲속의 집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산림문화휴양관은 평형별로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금년도에 신축된 종합산막은 72평형 기준으로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신축된 산림생태체험학습관 신축에 따른 사용요금 신설은 강당 사용료와 15인실 숙박실 사용료 요금을 신설하였으며, 숙박실별 수용인원 기준 1인당 1만원 상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입장료 면제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입장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타 시군 휴양림과 비교하여 현실에 맞도록 적정하게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혁준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이혁준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발로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7일 군위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09년도 군위군의회 의정비 통보 및 도 정책기획관 14186호로 조례안 별표 2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검토 통보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제1항 월정수당 162만원을 144만원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금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한해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10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