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창균 의원 발언
창균
이창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동 전문위원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강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입니다. 박시병 기술지원과장님 조례안 설명에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 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8조3항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해 놓은 것을 09시부터 18시까지 시간이 18시면 오후 6시입니다. 농기계 쓰는 시기가 보통 봄부터 가을까지인데 여름에 보면 5시면 해가 떠요. 그 다음에 8시까지 여름에는 어둡지는 않습니다. 농가에서 보통 해가 져야 일이 끝나고, 공무원이나 회사 직원들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출근시간이 있고 퇴근시간을 정해져 있는데 농민들은 아침 5시부터 나갑니다. 일하러. 여름같은 경우 18시, 6시면 해가 경상도 말로 해가 하늘 가운데 있어요. 일은 더 해야 되는데 기계 반납시간 때문에 일을 중도에 끝낼 수 있어요. 이게 애매해서 그 전날도 농민들에게 대여가 됩니까? 전날 오후 늦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만약에 내일자기가 임대해서 빌렸을 때는 그 앞날에 오후 늦게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가져갈 수 있다 !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
18시까지인데 6시면 아직도 일할시간이 2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이때 반납하려면, 일을 한참 해야 되는데 반납하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 6시까지 반납을 하려면 4시반쯤 되어 가지고 작업을 끝내 가지고 청소할 거 청소하고 물걸레질 하고 닦을 거 닦고 이래 가지고 반납하려고 하면 4시쯤 되어야 작업이 끝나 가지고 6시까지 도착할 수 있거든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시기적으로 하면 여름같은 경우와 겨울하고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직 날도 안새도 그런 경우에도 오다 보니까 나와야 할 그런 어려움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루 전날 가져가고 가져와서 세척하는 관계는 우리가 거기에 세척장을 만들어 났기 때문에 사무실에. 우리 직원들이 보통 보면 현재까지 해 본 것도 심지어 10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은.
호연
조호연위원
그러면 어찌합니까? 오후 시간을 조금 늘리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힘이 들고.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실제 원 취지가 농민 편리한대로 다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 입장도 있고 해서 시간은 이대로 해 놓고 우리가 실제 온 것을 조금 늦게 온다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실제. 만약 시간을 늦게 까지 잡아놓으면 너무 늦게 가져와가지고 심지어 그날 처리 못할 경우도 가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시간을 그렇게 해 났는데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늦게 와도 그날 우리가 다 합니다. 거의 10시 되어야 한참 활용할 때는 퇴근을 하고 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오후에?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저녁 늦게 실제 그리 해 놔도 늦게 가지고 오거든요. 그것은,
호연
조호연위원
유동성이 좀 있어야 할거 같아요.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이리 해 놓고 너무 늘려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농가가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늦게 가지고 와도.
호연
조호연위원
문제 없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문제없이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계에서 아니면 청덕에서 농기계를 대여를 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또 이튿날 사용하도록 신청을 했다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매일 반납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농기계창고에다가.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
창고에 반납을 해야 원칙인데 그 주변마을에서 어떤 농민이 내일은 내가 사용할테니까 대여은행에 갔다 주지 말고 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받아놓고, 신고만, 전화만 하면 그렇게 하라고 인정이 됩니까? 이 조례안에 들어있습니까? 그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 내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사전에 받다 보니까 일부 그 지역에 인근 지역에 쓸 경우가 가끔 있을 겁니다. 신청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날짜가 이것 저것 돌리다 보니까 안 맞을 수 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유도리를 해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예를 들어서 또 오늘 이 작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루 더 써야 되겠다 이럴 때 참 곤란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기계 예를 들어서 파쇄기다 하면 내일은 저 사람이 가져갈 건데 오늘 작업이 못 끝나가지고 하루 더 쓰야 될 일이 생기거든.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렇게 생기면 이 기계를 반납하고 사람이 가져할 건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유도리가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사실 정해진 그대로 지켜 줘야.
호연
조호연위원
원칙인데 저쪽에 내일쓸 사람이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서 하루 더 쓴다는데 내일하면 안 되겠느냐 양해를 구해서 유도를 해 줍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 관계는 사전에 신청할 때 자기들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얼마 정도하면 된다고 충분히 여지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그렇습니다. 실제 대여한 기계는 많이 쓰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쓰일 것은 없습니다. 시간은 실제 얼마 안 걸리고 심지어30분만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기종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보면 굴삭기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그런 것도 농기계대여은행에 있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굴삭기요?
호연
조호연위원
예. 예를 들어서 논 두덕 밑에 도구를 친다든지 굴삭기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적은 거 농업용 이런 게 있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있어도 있다는 말이죠?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지금 70여종 정도 확보를 해 있습니다만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기종도 늘리면서 합니다. 실제 필요한 기계가 없어서 가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문제없이.
호연
조호연위원
되어 있다 !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자꾸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등록되지 않는 농기계가 더 있느냐 그런 뜻인데 굴삭기 같은 거 있죠?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지금 이 수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내용은 추가 된 것이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래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기계들이 있으면 전체를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해 해 주시고 여기 보면서 이름도 듣지 도 못한 이름도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이 한번 기계들을 볼 수 있는 날짜를 회의 마치고 한번 잡아서 뭐뭐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한번 일정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점심 이후에 시간이 됩, 다른 조례안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장
오전에 다 합니다. 일찍 끝나지 싶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점심식사 후에 우리가 한번 견학하면 어떨까 싶은데?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호연
조호연위원
참고해 주시고 점심이후에. 됩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김상철, 실제 제일 고생하시는 김상철씨가 연물 농림부연찬회에 갔는데 그래도 거기 있으면 진짜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좋으시다면 저희들이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이네요. 시간이 점심 먹고 되겠네요.
창균
이창균위원장
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내일 오후로.
창균
이창균위원장
내일은 토요일이고.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월요일날.
호연
조호연위원
그때 다시 의논해서 보고.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해도 되는데 김상철씨가 아주 그쪽에는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니까 상세히 설명도 들을 수 있고 해서그때 그리 저희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감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의 때부터 계속 회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내에 농기계대리점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대리점은 19개소 정도.
학구
김학구위원
19개소 있고 수리점은 대강 몇 개소 있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수리점은 한 50개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작년에 농기계를 대여해 가지고 올해 2008년 현재까지 벌어들인 돈 액수는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지난해에 2007년도에는 총 수리대수가 21,907대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상이 4,992개, 무상이12,915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총 개가 29,669대 중에서 유상이 10,337대가 되고 무상이 19,332대가 되겠습니다. 2개년에 평균을 내보니까 유상이 한 30%, 무상이 70% 정도 그렇게 계산이 나옵디다.
학구
김학구위원
돈 받은 거는 잘 모르시네요?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돈 금액은 2007년도는 1,900만원이고 2008년도는 2,400만원 정도 유상으로 받은 금액이 그리 되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지금 저희들 합천군에 권역별로 앞으로 농기계대여은행을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지금 계획에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부하고 북부하고 실제 운영할겁니다. 지금 북부하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농기계수리센터 사무실을 활용해서 직원이 배치되어서 하고 동부는 신축 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도 지금 내년에 부지 확보를 해서 2010년에는 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 정도 되면 농민들의 불편은 다소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문제는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편리한 사항은 상당히 많이 해소를 한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대리점은 별 거 아니겠습니다만 수리점같은 경우에 문자 그대로 수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행정에서 많이 침범되면 수리점에서 좋게 반응이 없을 건데 다니면서 대강 이야기를 듣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가급적 수리점 그 주변으로는 저희들 당초 에 그쪽으로는 수리를 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업체가 크게 우리한테 표현을 안했는가 모르겠는데 크게 저희들한테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어떤 행정이든 간에 양면성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이 너무 좋은 서비스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떠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민 중에서 농민이 아니라도 이 농기계를 빌려쓸 수 있나요?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지금 우리 군민이라야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군민 중에서 농민이 아니라도? 농민이라야 됩니까, 농민이 아니라도 됩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농민이어야 합니다. 농민이라야 되는데 농업용으로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장
혹시 농작업재해보험 지원을 농민만 하죠?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농기계를 빌려 작업을 하다가 혹시 사고가 발생했다 군민 중에서 이 사람이 재해보험에 가입을 안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법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해보험은 다른 재해도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실제 농민들이 그쪽에 가입을 꺼리는 우선 돈이 드니까.
창균
이창균위원장
농협에서 안 넣어줍니까? 우리가 지원을 좀 하고 있죠.
호연
조호연위원
농협에서 넣어줘요. 조합원은 다 넣어줘요.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래서 혹 군민 중에서 빌려쓰다가 농협 조합원에 가입을 안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도 농민은 농민이거든요. 그 분이 혹시 대여농기계를 빌려쓰다가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대책도 세워놔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리고 군에서 보조하는 농기계구입을 할 때 구입시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금액보다 높게 계약이 된다고 주민들이 원성을 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만약에 국제경운기를 산다, 국제경운기 400만원짜리를 한 대 사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기계같으면 아주 높은 가격에 해서 보조를 얼마쯤 해 줘도 시중에 팔리는 것보다 조금 싼 정도, 그리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기종별로 농기계협회 기준에 의해서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종 선정하고 업체 선정하는 것은 저희 권한이 없고 농민들이 거의 자기들이 선정을 합니다. 업체에 맞는, 자기에게 필요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문제점 관계는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대리점에서 파는 가격은 가서 350만원에 파는 것 같으면 우리는 380만원쯤 계약을 해서 경운기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억시 크게 많이 덕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금액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농가가 잘 알거든요. 그 가격에 깎아서 그리 계약을 해야 안 되겠나 그리 싶은 마음인데 그 사람들 달라는 대로 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40% 지원을 한다든지 반을 지원한다든지 했을 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 관계도 그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북부지역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해서 잠시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여은행을 하겠다고 한 자리가 농협에서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농협에서 실제 조금 일부 달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거기에 만약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갖다났을 때 관리가 가능합니까? 자기네들은 자기가 수리해서 했다고 우기고 우리 군에서는 농기계대여은행에 해야 된다고 갖다놓고 말이 지금 안 맞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2년 동안 농기계순회센터를 임대를 줘가지고 올해 연말 되면 끝납니다. 그 창고를 활용하면서 기계를 저희들이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저기도 연차적으로 해결되면 북부도 다른 지역에 별도로 하든지 내년에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어떤 기계를 대여할 예정입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기존하고 있는 그 기종을.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최대한 그 지역에 선호하는 위주로 해서 할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추진을 아래 이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군수님과 면담한 결과에 3˜4월경 추경에 한다고 되었는데 지금 만약에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세워야 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빨리 빨리 추진해 가지고 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농업인이 불편 안하도록, 내년에는 대여하는 데는 불편 안하도록 지난번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부하고 동부하고.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부속품 대금에 대한 부분들 먼저 번에 질의가 있었습니까? 부속품 대금을 지금 기존에는 3만원까지 징수하지 않다가 7만원부터 징수한다 이 말씀인가요?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전에는 기계당해서 3만원 이하는 돈을 안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한 것은 농가당 해 가지고, 기자재는 아니고 농가당 해서 7만원 이하는 안받고 7만원 초과분만 저희들이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 내용을 바꾼 이유가 뭐죠?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농가에 기대당해서 실제로 보면 부품비는 얼마 안 됩니다. 실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해 가지고 농가단위로 해 놓은 사항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만약 기계당은 그 기계 하나 고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농가당 하면 그 집에 기계가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 하여튼 다 합쳐서 농가당 7만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소품대금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부속품은 망가진 거 교체수리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소모품일 수도 있는 건데 특히 소모품에 해당되는 비용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옳지 않을까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김학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기계수리를 하시는 분들과의 적정 부분들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반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대여은행하고 조금 기능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농기계수리반은 아무래도 농촌의 어르신들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자기들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준다는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부품대금을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당초 기대당 3만원에서 농가당 7만원으로 할 때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앉아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7만원 되어 있지만 현재 기대당으로 따지면 분석해 보면 4만원 꼴로 기대 당 따지면 그 정도 수준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 당 따지면 4만원꼴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면 농기계부품값까지 안받는다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다른 농기계수리로 생활을 해서 먹고 사는 분들에게 이것은 불공평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이 실제 참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군에서는 혜택을 덜어 주기 위해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그분들하고도 교감을 하면서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될 때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출자및설립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변경된 내용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동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합천유통회사 참 입맛이 씁쓸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개 신청 중에서 10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6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원래 당초에 10개 선정한다고 안했습니까? 16개에서 당초에 심의할 때는 10개가 선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학구
김학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예산에 66억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책정된 모양인데 중앙지에 보면 26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그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래서 40억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개 신청한 중에서 10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4개가 탈락되고 6곳만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러면 12월 23일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예. 평가를 합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평가를 합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예.
학구
김학구위원
결정은 언제쯤 합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결정은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러면 남은 있는 평가항목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정기준이라든지 두 번째 현장점검, 세 번째 서면 평가되어 있고 아마 네 번째 정도를 보면 공개발표가 있는데 공개발표는 뭘 합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그것을 23일에 6시반에 AP센터에서 심의위원들 앞에서 신청 시군이 올라가서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전체적으로 신청한 시군에 마지막으로 모셔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를 하겠다 이렇죠?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신문지상에 보면 지금 신청된 중에는 합천하고 의령이 말미 현재 순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순위를 정한 것은 저희들도 농식품부에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런 적은 없답니다. 풍문에 의해서 의령이 합천보다 순위가 높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지금 현재 앞뒤가 조금 안 맞습니다. 이 사항은 혹시 언론계통이라든지 말이 새어나가면 실제적으로 모순이 많거든요 잘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언론계통이라든지 기타 일반계통에 잘 전해져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2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고,
11시 24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개시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호연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입니다. 우리가 심의한 —?—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식회사출자및설립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