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강성문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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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농정과 소관의 4건의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제1항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인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 당초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농업인 소득지원을 위해서 과감하게 원안가결 해 주신데 대해서 김상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현안문제에 대해 대안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보완과 유통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농업법인을 확대하고, 유통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통회사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원료매입자금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유통회사에 대한 융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중복융자 완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4호중“「농업·농촌 기본법」”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법령명칭이 지난 8월에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제2조제6호를 제5호로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농업법인”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유통회사”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 및「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군이 자본금을 출자하는 회사를 말한다. 7)“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ㆍ생산자단체ㆍ농업법인 및 유통회사를 말한다. 제3조중“농업인ㆍ생산자조직ㆍ생산자단체ㆍ법인”을“농업경영체”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농업인ㆍ생산자조직ㆍ생산자단체 및 법인이”를“농업경영체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제5호”를“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제10조제1항중“제5호”를“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금의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심의 제15조제1항 본문중“농업인·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법인”을“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중“생산자조직ㆍ단체 및 법인”을“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통회사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10억원 이하 6)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유통회사의 선도자금, 수매자금ㆍ매입자금ㆍ매취자금은 기금운용가능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며, 소요자금의 70퍼센트를 초과지원 할 수 없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중 농업경영체에 대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유통회사의 경우 쌀, 양파, 밤, 한우 등의 선도자금, 수매자금ㆍ매입자금ㆍ매취자금은 1년의 기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중“농업인ㆍ생산자조직ㆍ생산자단체·법인은”을“농업경영체는”로 한다. 제21조제1항중“농업인ㆍ생산자조직ㆍ생산자단체ㆍ법인과”을“농업경영체와”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는 자금의 상환 이전에는 기금을 중복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의 선도자금, 수매자금, 매입자금, 매취자금과 유통회사에 대한 융자지원은 예외로 한다. 제23조제1항중“농업인ㆍ생산자조직ㆍ생산자단체ㆍ법인이”를“농업경영체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