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많으십니다. 오늘은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담당주무관 강병구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오늘 서울에서 행안부주관 지방재정조기집행 회의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시와 광역시간 동일 수준으로 감면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근거법률 명칭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먼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취ㆍ등록세ㆍ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만 감면을 인정하도록 대상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입니다. 두 번째 군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ㆍ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이하까지 도시계획세를 경감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을 분리 신설하여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4조의 2입니다. 네 번째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다섯 번째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근거법령 및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입니다. 여섯 번째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중복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2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 및 관련문서는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안 에 내용은 기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아오던 사람이 1대를 추가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2대가 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있는 다른 자동차를 30일이내에 매각을 하거나 폐차를 할 경우에는 새로 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9조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3호에 보면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전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바뀌는 것입니다. 12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감면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 3호에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은 이것은 2008년도 3월달에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의령으로 이사를 올 경우 취락지구로 옵니다. 의령에는 취락지구가 의령 구룡과 봉수 서득입니다. 이쪽으로 이사를 올 때는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취락지구로 선정된 곳이 의령 구룡부락 하고 봉수 서득입니다.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1항은 임대용으로 건축에서 임대업자 하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임대용 공공주택을 건축했을 때가 1항이고, 밑에 내용은 임대용 공공주택으로 매입했을 때입니다. 안에 내용은 전용면적이 40㎡이하가는 도시계획세를 완전히 면제해 줍니다. 의령같은 경우에는 남산동에 있는 이삭원룸 하고 한일원룸 하고 중리에 있는 원룸이 40㎡이하가 해당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60㎡이하는 현재 업자가 지어서 의령에 임대주택은 없습니다. 없는데 2호에 보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되어 있는데 특별시 하고 광역시에는 60㎡이하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50%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과 동일하게 지금까지는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해주는 것입니다. 의령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공산업육성법이 식품산업진흥법으로 바뀌어서 이것은 법 개정으로 법 조문이 수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21페이지 2항 3항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은 삭제해서 22페이지에 있는 14조의2 아파트형 공장 등에 감면 조항 신설하는 내용이 삭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2항 3항은 삭제되고 22페이지에 보면 14조의2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되어 있는데 1항 2항 내용이 3항 4항 내용으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23페이지 18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이것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바뀌는 내용이고, 21조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을 제외한다로 내용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취지로 동일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3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이것도 조문수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령에 해당이 없습니다. 24페이지 25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이것도 법률명칭이 변경이 되고 법 조문 감면대상을 직접이라는 말을 넣어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3조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32조에 보면 1항 2항이 있는데 1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내용과 조례내용과 같이 때문에 조항을 없애고 2항은 내용을 그대로 32조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곤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감면대상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구체화 하며, 군 지역의 전용면적60㎡ 이하의 임대주택의 도시계획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통일하는 개정표준조례안으로 행정절차 등의 제반 규정을 이해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천강문학상 운영조례안(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전보수입니다. 의령군 천강문학상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의병장인 천강 곽재우 홍의장군의 나라사랑과 충의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전국의 역량있는 문인들에게 시상하기 위한 천강문학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천강문학상 주최 및 주관, 공모대항을 정하고, 시상 및 시상부문을 정해서 그리고 천강문학상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2009년도 본예산 일부 확보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8-77호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령군 천강문학상 운영조례안 낭독은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곤입니다. 의령군 천강문학상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천강 곽재우 장군의 충의정신을 길이 길이 계승 발전시키고 장군의 충의 정신과 탁월한 전략전술이 심오한 학문과 선비정신이 근본이었음이 각종 사료에서 입증되는 만큼 문학을 통하여 우리의 고장이 선비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 또한 문학 발전을 통하여 날로 퇴조 되어가는 도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군 고유의 문학상 운영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자치입법상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행정절차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