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안수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2009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2,327억 1,447만 3,000원에서 13.6% 증액된 2,644억 118만 9,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1,719억 2,915만원에서 16.5% 증액된 2,003억 7,629만 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607억 8,532만 3,000원에서 5.3% 증액된 640억 2,489만 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요구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국민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며, 지역경제 성장동력, 특히 농축산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5억 9,000만원을 삭감한 요구액 대부분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 장학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2008년말 현재액 148억 4,074만 8,000원에서 9억 1,815만 1,000원이 감액된 139억 2,259만 7,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예산 편성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였으나, 이후 국도비 사업비가 변경된 것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의 증감요인을 수정함으로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실상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956억 5,300만원 보다 122억 600만원이 늘어난 3,07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20억 4,300만원이 늘어난 2,403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1억 6,300만원이 늘어난 675억 5,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지방세가 10억 6,500만원이 늘어난 146억 400만원, 세외수입이 13억 7,600원이 늘어난 366억 8,8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0억 2,700만원이 늘어난 1,196억 6,500만원,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는 32억 4,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5억 7,500만원이 늘어난 66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68억 2,800만원이 늘어난 1,806억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600만원이 늘어난 308억 6,100만원, 재무활동비는 4,800만원이 늘어난 175억 3,700만원이며, 예비비는 51억 5,1만원이 늘어난 112억 6,1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증감 항목은 주민세가 5억 4,500만원이 늘어난 17억 5,000만원, 재산세가 2억 7,000만원이 늘어난 9억원, 자동차세는 5,100만원이 줄어든 9억 5,000만원, 주행세가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2억 1,600만원이 늘어난 91억 5,400만원, 도시계획세도 8,000만원이 늘어난 2억 7,000만원, 사업소세가 500만원이 늘어난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7,700만원이 늘어난 2억 3,900만원, 사업수입은 8,000만원이 줄어든 5억 4,300만원, 징수교부금도 11억 6,500만원이 줄어든 1억 5,900만원, 이자수입은 25억원이 늘어난 50억 2,000만원, 기타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4,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비가 14억 8,300만원이 늘어난 449억 5,900만원, 도비가 30억 9,200만원이 늘어난 2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억 4,600만원이 줄어든 132억 4,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5억 7,200만원이 늘어난 62억 2,100만원, 교육비는 4,400만원이 줄어든 39억 6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10억 4,600만원이 줄어든 108억 700만원, 환경보호비는 3억 1,700만원이 늘어난 117억 8,900, 사회복지비는 10억 7,600만원이 줄어든 276억 7,3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건비는 9,500만원이 늘어난 89억 9,8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25억 5,300만원이 늘어난 526억 9,7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9억 6,800만원이 늘어난 32억 5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11억 300만원이 늘어난 234억 2,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5억 8,100만원이 늘어난 362억 1,400만원, 예비비는 51억 5,100만원이 늘어난 112억 6,100만원, 기타 경비는 1,500만원이 늘어난 308억 6,1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53억 8,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변경내시로 국비 14억 8,300만원, 도비 30억 9,2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도 8억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4억 5,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2008년 12월 3일 교부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정암 재해위험지구 정비 외 2건에 25억 2,7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그 외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중간부분의 기타경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2,100만원, 국도비 반환금에 2,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맨마지막줄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예산 조정으로 51억 5,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외 1건에 5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은 자치단체간 부담금등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금보조금 외 2건에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2건에 1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도 예산규모는 변동 없이 사업비를 조정하여 4건을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