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구민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예산 결산 심의를 위하여 심도 깊은 심의를 하여 왔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예산을 계획하고 답변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 분야에 보면 2005년에서 2009년 계획 지표를 보면 청소 인력과 청소 차량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연제구청이 중기재정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계획서를 작성했는지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총괄 집행하는 부서는 인체에 비하면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은 인체에 혈액을 균형 있게 보내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중기재정계획서 또한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연제구청이 균형 있는 발전을 하는데 초석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2005년에서 2009년 계획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46쪽을 보시면 청소 인력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78명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청소 차량은 58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은 2005년 계획서는 4만 1,000톤, 2006년에도 4만 1,000톤, 2007년에도 4만 1,000톤 계속적으로 4만 1,000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연제구 인구는 2005년부터 2008년을 빼고는 계속적으로 2,000명이 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쓰레기양도 감소하겠지요. 그리고 또 2006년에서 2010년 계획서를 보면 청소 인력이 2006년에는 56명, 2007년에는 54명, 2008년에는 50명, 2009년에는 48명, 2010년에도 48명입니다. 그리고 청소 차량은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8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2007년에서 2011년 계획서를 보면 계획서 28쪽입니다. 청소 인력은 176명 계속적으로 2011년까지 176명입니다. 그리고 청소 차량은 53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배출량을 보시면 2007년에 4만3,121톤, 2008년에 4만 6,139톤, 2009년에 4만 9,369톤, 2010년 계획은 5만 2,825톤, 2011년에는 5만 6,522톤입니다.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됐는데 쓰레기양은 엄청나게 불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서 2012년 계획서를 보면 2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청소 인력이 2008년에 176명 계속적으로 2012년도까지 176명입니다. 청소 차량은 53대입니다. 그런데 2007년 계획서 2011년을 보시면 쓰레기양이 5만 6,522톤인데, 올 계획서 2011년에 보면 5만 2,825톤입니다. 1년 계획서가 작년에 세운 계획서하고 보면 3,700톤이 차이가 납니다. 계획서라는 것이 원래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계획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계획서를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서를 만들어 놓으면 만약 이 계획서를 다른 사람이 본다면 또 타 구에서 본다면 정말 이 책이 신빙성이 있나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는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면 쓰레기발생도 감소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어떻게 쓰레기양을 똑같이 계획을 세웠는지, 관계부서에서는 계획서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않았는지요. 2006년에서 2010년 계획서는 쓰레기양이 해마다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계획이란 100%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변동이 없는 한 근사치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차 범위가 큰 계획을 세워서 책을 발간하면 누가 보더라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편성도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서 예산서를 보면 그동안 쓰레기 배출이 줄어든 해도 있지만 예산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량도 많고 구정 발전에 수고하시는 줄 알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원활한 예산편성과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쾌적한 환경과 행복도시 연제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