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15일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체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분야는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책자의 페이지 순으로 부서별로 진행하겠으며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0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319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8년 지금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1년 사업을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초 예산이 5억1400만원이었는데 구비 4100만원을 포함한 2억77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54%를 지금 반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비 시비를 뺀다 하더라도 구비 4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새로이 또 1억4000만원을 편성을 이번에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1400만원 중에서 총액이 감액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과목이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남광복지관하고 금정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금을 줘 가지고 사업을 대행시켰습니다. 그런데 8월달부터는 이것을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4000이 과목경정을 해서 바우처사업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반환한 2억7000중에서 1억4000을 과목경정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로 보면 그러면 1억3000을 반환한 형태다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액이 되어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1억4000만원 다시 과목경정을 하셨는데요. 1억4000중에서 2100만원 우리 구비가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이 날짜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승인한다고 했을 때 1억4000만원 전액 소화하실 자신은 있으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소화가 가능합니다. 감안해서 1억300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내시된 금액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은 이것이 시 내시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정구에서 얼마나 홍보를 해가지고 수급자들한테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적절한 수요에 적절하게 서비스를 공급을 해야지 이 금액이 전부 소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소화하실 계획이신지?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검토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수요 다 파악되셨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는 가사간병 활동보조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어느 쪽이 제일 많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종전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면 복지관에다 금액을 이전해 주면 거기에서 도우미들 일하고 인건비 주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희망자들이 수혜자들이 동에 신청하면 신청자 대상자가 되어지면 확인을 해주면 국민은행에 가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복지카드 발급 받아 가지고 도우미를 불러 쓰면 핸드폰이라든가 리딩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내가 서비스 받는 시간 입력되어 지고 마치는 시간 끝나지고 시간당 얼마 해가지고 산출이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거의 소화되어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세요. 소화가 다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 하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무료지만 차상위계층 경우에는 1만7820원 정도 본인부담액이 있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본인부담액 이 정도만 하면 가사간병 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보조까지 된다는 것을 차상위계층 이번에 전체 파악하셨잖아요. 그 분들한테도 이렇게 홍보를 좀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고 계세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전액 소화를 다 한다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12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 오늘부터 헤아려도 12일이고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얼마 안남은 부분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을 다 소화하실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12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바우처로 변경되어 가지고 시행된 것은 9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예측된 사항들입니다. 추경이 늦어서 지금 바꾸는데 그 이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33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357페이지요.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수당이 전체 금액이 워낙에 크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보면 6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액이 국시비고 구비가 매칭된 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6억3000만원이 감액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본예산에 과다 책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최초 수요파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면 잠재 수요가 있는데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아마 작년 말에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액 수요를 다 충족시키고 남는 금액이란 말씀이시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액 수요를 100% 충족시켰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잠재수요가 파악이 안 되어서 공급이 안 되어서 국비와 시비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이 전체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이 정도 돈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에 수요랑 비교해서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월 1억2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올 12월까지 1억5000여만원 집행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6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71페이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우수 구군 지원금이 내려오네요. 이것을 주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을 1회 추경 때 14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지원금액은 2회 추경 때 뒤에 세출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이것 분기마다 나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감량 실적에 따라서
성수
김성수위원
월별로 나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서 보면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결 부분이라든가 관리 부분에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어째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위에 구 관리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계약을 절감 차원에서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낮게 책정을 하게 되면 가능한데 그 위에 201-01 목에 그지요.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청소 및 편의용품 구입 그 다음에 소독약품 구입 이런 부분이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민간위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품목은 민간위탁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삭감을 시켰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상당히 알뜰 계약을 하셨다 그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일반 필요한 경비를 전부다 민간위탁비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간이공중화장실 철거 및 이전설치 해 놓았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남문 연못가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서 그것을 철거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철거비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376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통신요금이 기정액이 816만원인데 이것이 400만원이 남았거든요. 50%가 남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 통신요금이 회선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일부 금액이 적은 것으로 전부다 조정을 했습니다. 각 회선마다 가격이 틀렸습니다 설치할 때만다 그래서 그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 50%정도 예산이 불용액이 남는다면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 같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을 잘 못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차량 운행에 이것이 기정액이 52만8000원이 있는데 52만8000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곡매립장에 출입하는 차량이 현재 11톤 차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나머지 차도 생곡매립장에 출입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저희가 볼 때 11톤 차만 출입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싶어서 나머지 차는 생곡매립장에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 추정을 잘못했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내년에는 좀더 추정을 잘 해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게 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아까 김성수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 있지요. 이것을 위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이것이 약품처리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악취 때문에 한다 아닙니까. 그죠. 약품 쓰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약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금정체육공원 거기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거기는 아닙니까. 거기는 약품 처리를 안 하는가 별스레 많이 납니다. 매일 저녁마다 운동하시는 분도 많은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 북문 쪽에 화장실 가볼 것 같으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좋은 약품이 있으면 그것을 써가지고 어차피 이것 약품 처리하는 것 좀 좋은 약을 써 가지고 예산도 많이 올려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이상입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강재호위원
과장님 377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해가지고 약품을 구입하실 건데 지금 96만원 하나도 썼거든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이 공중화장실 14개에 대해서 올 3월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간위탁을 안할 경우에 거기에 소독약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비치를 하는데 민간위탁 때문에 이 비용이 전액 남은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8700이었는데 지금 11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2009년도 본예산 보면 이것이 1억이 아마 넘어갈 건데요. 그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용역금액은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을 한 결과 낙찰금액이 7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년 예산은 저희들 용역금액 기준을 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 1억400만원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거기도 입찰을 보게 되면 남을 수도 있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389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330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말입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예.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지하수를 파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이것이 관측정 신규굴착은 목적이 뭐하는데 하는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하수 물이 오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것을 측정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금성동에 있는 민방위용으로 쓰는 관측 거기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신규로 파는 경비가 들지는 않았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기이 처음부터서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민방위 급수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에 편성을 안해야 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지금 4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놓고 1200만원을 썼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시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기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하다 보니 굴착비가 2500만원정도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했다는데 이것이 시비보조도 안 해주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것을 예산을 지시를 해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편성 자체가 좀...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원래 이 보조관측망은 새로 망을 파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있는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9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쌀 소득 보존직불금에 대해서 399페이지요. 거기에서 보면 쌀 소득보존직불금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그지요. 그 밑에 보면 위원회 회의개최비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참석수당은 우리 위원을 6명 위촉해 놓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6명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민간인이 4명이고 4명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쌀소득 보존직불위원회 회의개최비는 우리 사무용품비라든지 회의 다과 음료수 이런 구입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명이고 그러면 심사위원하고 위원회는 또 뭡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위원이 내나 심사위원입니다. 위원회 사무실에 개최할 때 쓰는 경비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4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나머지는 공무원, 공무원 2명하고 우리 유관기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전부 민간인은 4명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회의비가 5명이 되어서 나갔네요. 그지요? 7만원씩 하면.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회의 개최비는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쓰는 일상경비입니다. 수당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당은 아니고 개최비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고정직불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고정직불금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이 지금현재 보면 올해 지금 이슈화 되어있는 쌀 소득 보존직불금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벼농사나 지은 농지에 대한 지금현재의 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한 헥타당 농업진흥지역은 74만6000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고정직불금이라는 것은 고정이란 말은 그러면 이번에 파악되고 나면 계속 지급되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신청자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청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되겠다 그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변동됩니다.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된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닙니다. 2005년부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어째서 예상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신청자가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니요. 2005년부터 해마다 나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해마다 나가는데 사전에 그러면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는데...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비에서 내려오면...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국비에 내시가 늦게 되어서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강재호위원
과장님 402페이지에 숲속 어린이공원 전기요금에 보시면 왜 이것 한 푼도 안주게 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금정국민체육센터 있지요. 거기에 대하여서 나가려고 당초에 예산편성 해놓은 것인데 거기에 국민체육센터 그 운영 주체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금부터는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414페이지에 보면 공익요원 관리에 공익요원 보상금에 1억3806만2000원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되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는 공익요원의 모든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저희들 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올해 1월달에 공익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봉사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봉급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저희들이 적게 지급이 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1회 추경시에 이것을 반납을 해야지 왜 1회 추경시 반납을 안 하고 계속 연말까지 이렇게 와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합니까? 1회 추경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1회 추경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 불용액이 남으면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위에 3200만원 보안등을 격일제로 운용해 가지고 3200만원이 예산이 절감된 것은 잘 한 일인 것같고요. 그 밑에 보면 2400만원이 또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재개발 지역에 보안등을 철거하는 부분 때문에 2400만원이 불용된 것 맞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 부분하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개발지역에 보안등 철거하고 그 다음에 노후등을 계속 철거를 해가지고 일부 절감된 것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 보안등은 작년 연말로 해가지고 4194등이었습니다. 4200등을 계산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한전에 납부하고 있는 것은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은 3600등입니다. 그래서 한 500등이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돈을 안준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도전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도전이 아니고 지금 한전에서 청구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은 도덕적 해이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공공기관에서 도전을 한다면 도덕적 해이고 앞으로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내 전수조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해야지 나중에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사실 보안등을 설치하고 나면 계속 전부다 한 등 한 등에 대해서 한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마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이 부분적으로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427페이지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4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이자수입이 1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60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영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그 예산이 17억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이 늦게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7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 일반회계로 조정되는 바람에 그것도 예금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이 17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조금 늦게 집행하는 예산은 전부 정기예금을 해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도 은행 이자가 얼마 안 하는데 이자를 4000만원 예상해가지고 6000만원이라는 은행이자 소득이 올라왔다는 그것은....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예금이자도 조금 인상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볼때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추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추정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추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427페이지에서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위반 부설주차장 이행 강제금이 8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없던 것이 새로 잡혔는데 어떻게 여기에 잡히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입니다. 전년도 2007년도까지는 건축과에서 이 이행강제금 부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거기에 이행강제금이 한 건 부과가 된 것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건이 부과된 것 새롭게 부과가 되게 되어서 세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당초 세입예산을 한 푼도 안 잡으셨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2008년도 상반기에 이관되는 바람에 그때는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부과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런 경우에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것 보면 위반건축물로 봐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고 교통과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하고 종류가 나누어지죠? 한 가지인가요? 이것이.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 과에 하는 것은 기계식 주차외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계식 주차는 교통과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내역을 통보를 해주면 교통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전에 부과는 한 번도 안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교통과에서 부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전에는 한번도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없으신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다가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당초 예산에 안 잡으셨나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당초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포괄적으로요. 세부적으로 이 항목으로는 잡으신 것이 없다는 거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독특하게 생각한 것이 왜냐 하면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 잡았던 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한다고 넘어온 돈인데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은 세출로 잡아주고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세출에서 나간 부분이 하나도 없고 여기만 852만원 잡혀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세출로 떨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한 푼도 안 떠셨네요. 그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하기야 그러면 세입이 덜 된 쪽으로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신가보다 그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관이 교통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나서 정리를 하는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마 2006년이죠? 2007년도 아니고 2008년도 아닌 2006년쯤에 내려온 지침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에 한 건도 부과가 안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하다가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교통과에서 관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으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언제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007년 말인가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참고로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지침 한번 보여주시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10월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라고 이야기 하시니까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2006년도 10월달에 내려온 지침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지침을 한 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431페이지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운영경비에서 무인단속 사실 통보서 발송 우편요금이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만큼 무인단속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현장 출동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행형 차량이 두 대를 움직이고 그리고 고정식 무인카메라가 16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또 증가를 합니다. 금년에도 두 대가 증설을 해가지고 18대 그 다음에 주행형이 2대 해서 20대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지난해 보다 단속건수가 약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요금도 같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0%가 증가가 되었으면 세입 부분에서도 한 30%가 증액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세입 부분도 30% 이상 지금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이후는 종전에 현년도 분이 38% 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만 이후는 50% 내지 56% 정도 세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무인단속은 결국은 보면 대상이 거의가 우리 관내 주민이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주로 주민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산대 주변 이런 데 보면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전체 금정주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외지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외지인이 많이 있습니까. 저것이 사실은 민원도 참 많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보면 단속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본다 아닙니까. 보면 결국은 단속이라는 것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억울한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도보 단속을 할 때는 업무상 차 안에 들어 있을 때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차안에 약간 대기하고 있어도 한바퀴 돌아가지고 찍혀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민원이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무인단속카메라의 맹점이 아니겠나 보통 보면 물론 이것도 주차위반인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앉아 가지고 업무를 한 사람이 들어가 보고 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안 찍히는 것으로 있다가 억울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으로 바뀜으로 해서 차량 내의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무인카메라가 주행형 무인카메라 경우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 단속을 하기 전에 예고 음악방송을 하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다시 5분 이후에 와 가지고 찍을 적에 그때 최종 적발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신을 가지면 단속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간혹 보면 운전자가 조금 부주의 해가지고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고 방송을 빠짐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전에는 하던데 요즘은 예고방송이 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잘 안 들리던데요. 지나가도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음악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너무 크게 하면 또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그런 민원들도 더러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 어려운 문제다 그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김성수위원님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해도 단속건수는 많아졌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현재 공익요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에 투입되는 공익요원은 3명입니다. 그리고 상황실에 3명 그 다음에 현장단속에 3명 그렇게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9명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6명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6명입니까. 그러면 공익요원 보상금이 27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19명이 있다가 앞으로 충원을 안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소집 해제가 되면 충원이 잘 안됩니다. 지금 안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이래서
재윤
김재윤위원
충원이 안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총무과에서 그러면 인원을 안줘서 충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충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병무청에서부터 현장주차 단속공익요원은 충원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앞으로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미충원되는 부분을 보충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공익요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내년도 기간제 근무자 몇 명으로?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8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공익요원은?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은 지금 현재 8명입니다. 내년도에 소집해제 기간이 도래하는 공익요원이 6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는 2명만 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9명을 가지고 교통과에서 그것이 되어 집니까? 19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9명을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당초에 2007년도에 19명으로 되어 있었고 점차 점차 줄어 가지고 지금현재는 현역이 8명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2명 정도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이 저보다는 더 답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35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439페이지 건축 허가 수수료 이것이 50% 정도 지금 줄었거든요. 그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건축허가하고 사용승인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강재호위원
이 건수로 하면 전체의 몇 건 정도 됩니까? 480만원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대충하면 전체적으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정확하게 그것을 통계를 안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른 것보다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건축 경기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문제네. 전부다 개축 신증축이고 개축도 다 들어가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건축 허가 나가고 준공 하는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459페이지에 부곡시영 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 부분에서 대충 이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업무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지난 97년도부터 2007년까지 2007년 5월달에 부분 개통식을 가진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2002년부터 10년간 하다 보니까 법면부 또는 도로 일부 편입된 부지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당초 2002년도에 마친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였습니다. 단 사권 설정 등 사유로 또는 예산이 부족해서 공탁 등으로 보상 종결이 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35필지 중에서 12필지가 그런 경우가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권설정으로 협의가 안 된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아마 그 당시에 은행에 사권 설정이나 이런 것 또는 우리 시의 예산 부족으로 연차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중복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볼 때는 사권 설정에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예산 부족으로 조치 미이행 아니겠나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것이 제일 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고 지금 결국은 그 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때 2002년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 보상을 바로 집행을 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겠는데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차액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번에 2억5000 안에 그것이 고려가 되어 내년에 이것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300만원 정도 해서 차액은 옛날 2002년도 보상한 것보다는 많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2억5000 안에 다 수용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생각해도 많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감정이란 것은 현물 감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현 상태를 감정할 것 아닙니까? 있는 상태를 감정할 것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당시는 산을 감정했을 것이고 지금은 도로를 감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손실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우리 공직 사회에서는 확인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업무를 보면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구간 작업을 하면서 마무리를 안 하고 계속 추진만 해나갔다는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실수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그 한다고 그러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직무 유기를 한 분들한테 배상 책임을 해야 될 그런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는 이런 것을 사업을 하실 때 어느 파트나 다 마찬가지로 매듭을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63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471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보면 산정지가 검증 그 다음에 이동지 및 의견제출지 검증 이의신청지 지가검증 검증수수료 부과세 이런 등이 있는데 지금 지가 검증을 할 때 지가 검증비가 많이 감액 되었다 그지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그만 두고라도 이의 신청은 지금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검증수수료란 것은 어떤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가검증수수료가.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평가사에서 검정을 요구 했을 때 지출되는 수수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수수료가 하나도 안나갔다는 것은 이의신청을 하나도 안받아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은 들어왔지만 그 부분은 다 국비에서 지출이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에서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국비에서 지출을.
성수
김성수위원
국비에서.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리고 이것이 국비에서 전액 1598만837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을 구비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반납액이 695만원이 남는다는
성수
김성수위원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들어와도 국비에서 먼저 지출하고 구비는 남겨놓은
성수
김성수위원
구비를 남겨놓았습니까. 예산 집행을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원래 이것이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데 구예산상 굳이 국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비를 남기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매칭이라고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구비를 편성 안 해주면 다 반납되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일단 예산은 확보를 우선 해야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확보를 하도록 지침 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출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유종의 미를 살려서 국비를
성수
김성수위원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매칭사업이라도 목간 이동을 해가면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안 된다고 채우는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지요. 할 수 있지요. 그지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사업 특성에 따라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부서별 질의 답변시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476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사업에 재가노인센터 신축을 동부재가노인지원센터 이것이 지금 부지가 선정이 안되었...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동부재가노인지원세터를 어디에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서4동에 동부교회 신축하려고 했는데 서금사 뉴타운 시범사업 지구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재윤
김재윤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신축을 해봐야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쪽에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없고.. 그런 부지 선정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부지 선정만 되면 가능한데 부지 선정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부곡동쪽에도 제가 볼 때는 부곡1,4동쪽에는 거기도 뉴타운지역이니까 결국 2,3동에 들어서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건축과장님 443페이지입니까. 무허가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료 해가지고 600만원 정도 반납이 되었네요. 그지요. 443페이지 지금 통상 이것이 올 여름에 선동에 목조주택 철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통상 저렇게 되면 거기에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장비도 있었었고 그렇는데 그런 경비는 나중에 이행강제금으로 들어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사무관리비에서 나갑니다. 그 부분
강재호위원
나가는데 그것 지출하고 거기에 소요된 직원만 해도 15분 정도 오셨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우리 직원들하고 도시국의 직원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나갔습니다.
강재호위원
상당히 많았었는데 시간도 거의 하루 종일 다 걸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상 공무원들의 어떤 인건비를 계산 안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일반 개인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20명 정도 해가지고 인건비 하루에 계산을 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 경비는 어떻게 우리가 추징을 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일반 공무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시간외 할 적에는 시간외수당...
강재호위원
아니요. 말고요. 건축주한테 그것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철거를 하면 경비가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건축주한테 추징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것은 추징을... 현재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추징을 안했습니다.
강재호위원
추징.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으면 철거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안들어갔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인데 예를 들어서 1차에 지적을 당했으면 철거명령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1차 2차에 행정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20명 내지 우리만 있은 것도 아니고 보건소도 왔고 다 왔다 말입니다. 그 분들이 일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일이 사전에 차단이 되었으면 거기에 20명 × 예를 들어서 5시간 하는 것 같으면 한 시간에 1만원씩 해도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법건축주한테 어떤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돈이... 그것이 뭐냐 하면 기회비용이나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안 쓸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전에 계고를 했습니다. 몇 번을 하고 했는데 자진 철거하라고 독려를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집행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하는 비용이 들어갔으면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철거비용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인건비는 계산을 안 하니까 그죠. 동원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그렇고 금정체육공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전에 첫 단계에서 어떤 제재가 되면 그만큼 돈이 많이 절감이 사실 될 수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돈 자체가 전부다 구민이나 국민들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것은 추징되는 것은 없다 그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건설과장님 토지보상건인데요. 지금 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시지요? 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까지 기다리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제기하신 분한테 취하를 의뢰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정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제기 시 우리가 패소하면 이자하고 상대방 돈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취하하도록 해서 보상할 생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만약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되는 경우에는 패소하는 지경까지 가서 그 소송비용까지 다 우리 금정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까 조금 전에 12필지라고 그러셨는데요. 이 2억5000으로 12필지가 전액 보상이 다 되나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보상금을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기준으로 조금 여유롭게 생각을 해서 2억5000 하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추가예산은 더 없다고 봐도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 지역에 도로연장이 2km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2002년도까지의 사항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밀한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업무를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만 지금이나마 우선 2002년도까지 공사한 것 정리하고 나머지 것도 일괄 조사해 볼 생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공사한 부분을 재조사를 하셔서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거기는 도로부지는 없지 싶은데 아마 비탈에...
미영
정미영위원
법면 부분 말씀하시나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거기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작업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끝까지 가는 경우에는 패소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송비용까지 금정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지경까지 와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사료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지금 이 자리에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농업녹지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녹지과에 보면 풀베기 작업 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녹지하고 각 부서별로 따로 분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우리 건설과 과장님은 올해 풀베기 예산 얼마 잡았어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건설과 자체에서는 풀베기 인건비가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저번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도 보면 궁금해 하는 것이 다 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길 옆에 풀베기 작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또 그 위로는 녹지과에서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 작업을 녹지과에서 좀 맡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 외에 산비탈면이나 법면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공원이나 소관 부서에서 대해서 책임지는 거지 도로노면이라든지 그런데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렇다 보니 민원이 참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로 녹지과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 말이에요. 농업녹지과에서 전부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하여튼 다가오는 2009년도에는 서로 풀베기 작업을 말끔히 잘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계수조정 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1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11시1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진홍입니다. 제179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상정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진홍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부자도시 해운대구입니다. 우리 금정구를 볼 것 같으면 동래구하고 비슷한데 애당초 1만6800원이라는 돈은 우리보다는 좀 낮았습니다만 인상비로 봐가지고는 더 올랐습니다만 동래구하고 같이 맞추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올려놔도 솔직히 우리 금정구민한테 다 욕 얻어먹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지역마다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되지 안 맞추는 것 같으면 우리 금정구 욕 얻어먹게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 요율은 자료에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지난 2005년도에 원가계산을 해서 2006년도 인상을 할 때도 해운대구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보다 7～8% 낮게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해운대구와 인접 동래구와의 거리라든가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올해도 20%이상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고려를 해서 13% 인상을 했고 현재 정화조 업계의 경영난을 위해서 노사분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30일날 우리 시에서 각 구와 정화업계 대표자들 놓고 간담회도 하고 각 구에서 인상을 해주도록 시에서 권고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협의된 내용이 정례적으로 정화조요금 인상을 각 구에서 시켜주고 그 대신에 각 구에서는 행정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담회가 끝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2개 업체와 3,4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요구는 용역결과에 따른 21% 인상을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인접구와 인상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13%로 용역업체하고는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민원을 생각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입법예고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입법예고는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에 하고 공고하고 두 절차를 가지고
재윤
김재윤위원
공고는 어디에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게시판에.
재윤
김재윤위원
어느 게시판에?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 게시판에.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게시판에 인터넷에 보니까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제출된 의견 전혀 한 건도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2008년도에 어떤 구에서 위생처리장에 수수료를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남구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민원이 발생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 저희 관내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정화에서 계량기보다 요금을 부당 징수를 해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100만원을 부과를 하고 업체와 대표자에 대해서는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약식기소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벌금을 800만원 부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모 업체에서 민노총이 와 가지고 데모하고 또 거기에 그 업소에 무슨 보관소를 불법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도 있었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남구 수영구가 지금 정화업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 주 차고지가 태평양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냄새 때문에 좀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5차례 정도 현장 지도를 해서 올해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이것이 인상요인이 유가와... 제일 큰 인상요인은 유가보다도 인부임 때문에 노임 단가가 비싸서 올랐던 그런 내용이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유류야 그것이 조정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지금현재는 1200원이지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당초에 지금현재의 가격이 2005년도 당시의 유가를 938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올 8월 같은 경우에는 1800원 정도 인상될 때는 사실상 업을 포기하고 차를 구청에 주겠다고 할 그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노임단가가 인부임 단가가 4만3990원이라는 이것은 어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보통 인부 노임단가를 적용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기술이 없는 보통 사람의 노임단가를 하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이 사람이 4만3990원이면 사실상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으니까 인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다 그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이것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가 기본료만 인상이 되고 0.1m 추가되는 비용은 그대로지요 그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인상됩니다.
강재호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320원에서 1490원으로
강재호위원
인상이 되었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분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처리를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연간 우리가 보통 1000ℓ를 잡으면 3만8000원이라고 하면 5000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 볼 수 있네요. 보통 분뇨는 처리기한이 없다 아닙니까? 법적으로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정화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정화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분뇨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일반수거식 분뇨는 처리 기한이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일반 수거식은 주로 농촌지역에 보면 많이 푸거든요. 그것도 주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고 일반 정화조는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겠다 그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가정용일 경우에 현재 2만2000원 정도 그렇게 1년에 부담을 하는데 13% 정도 인상이 된다고 보면 2만5000원 내지 6000원 정도 이렇게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