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예.

우리가 30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어렵게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모에 출연해 가지고 그것이 선정이 안 되고 탈락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원인이 뭔지 이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드는 게 우리가 1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출연을 3000만원을 해 가지고 한 70%를 국비를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구는 한 3000만원 해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다른데 부산시라든지 타 시도라든지 출연료 자부담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우리는 한 30%정도밖에 안되는데 부산시는 심지어 70% 90% 평균이 한 45% 50%가 넘어갑니다.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금액이 자부담할 능력이 그만큼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많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겠다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초점이 있었고, 한 가지는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저희들은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욕심을 많이 잡아 가지고 좀 여러 군데에다가 경관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공공 디자인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 같으면 범어사라든지 이런 한 부분 그 다음에 노포터미널 쪽이라든지 우리는 여러 군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데는 한군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공모가 안 된 게 원인을 그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지금 현재 연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탈락이 됐으니까 그것을 일단 내년으로 연기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내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더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좀더 특화된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범어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관문이든지 오륜동 회동수원지라든지 한 군데로 특화된 데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더 많이 들여 가지고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이득이 어떤 가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분석은 아직까지 추상적인 그런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부고속도로 관문을 예를 든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많은 이미지 개선과 우리가 타 시도를 비교 시찰해 가지고 방문해보면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표시해 줄 수 있다든지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타시도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 조경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참 아름답게 잘해놨다는 그런 추상적인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밖에는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예, 그런 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에다가 의원님들 알다시피 연말에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그런데 내년에 추경되면 조금 예산 사정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이 지역에 대한 어떤 특화된 이미지를 널리 홍보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반적인 흐름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구 차원에서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지역에 대한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널리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금정구 같은 데는 부산의 관문이고 우리 문화유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공공시설 터미널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의 진입로라는 그런 부산의 특화된 이미지를 갖다가 우리 구에 대한 특화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부산시에서 두 건이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한 건이 있었고 동래구에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공모한 것은 온천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동래구에서는 동래읍성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한 건이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동래읍성 공공디자인은 총 2억인데 국비가 1억40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여기 지금 된 것이고,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1억2500만원이고 시비가 4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부담이 조금 적었는데 2008년도에 두 건이 우리 부산시에서 또 있었습니다. 동래 온천 웰빙스파타운 조성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7000만원인데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7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산지하철 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9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9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500만원입니다.

예. 스파타운 조성...

예.

예, 시비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및 235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동 자치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예.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구입한 내역을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구입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라도 드릴 수 있는데 이 예산서라는 것은 지금 결국 삭감 편성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삭감 편성하는 것은 1000원짜리까지 삭감하는 동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10만원 단위로 삭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삭감이 구입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얼마에 구입했는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종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차를 사면서 방송시설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조금씩 달고 안 달고 또 나은 것을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차 자체 구입가는 동일 시점에서 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방송시설이나 다른 부분에서 이런 게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호숙위원님.

문화공보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공보과장이 금정산 장대복원 관계 대문에 지금 문화재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157페이지 금정예술제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91만원이 회의가 3회에서 2회로 줄여서 그렇게 됐네요?

예.

제가 예술제 추진위원으로 참석을 해봤었는데 성함을 거론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과거와 달리 이 예술제 행사가 많이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해지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위원 한분께서 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다보니까 그 내용 면에서나 모든 내용 면에서 조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술제 행사 같으면 바로 직면해 가지고 위원회를 몇 번을 급하게 여는 것 보다 사전에 행사가 있기 전에 어떤 추진 과정을 위원회하고 이렇게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중에서 추진 위원이면서 자주 안 만나다 보니까 회의를 안하다보니까 이 내용면에서 조금 소통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을 불만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행사가 커져 가면 커져가는 만큼 위원회를 철저하게 열어 가지고 내용면에서나 전체 불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위원 7명을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 회의를 하기로는 2회 참석자도 4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해서.

꼭 행사에 가까워져 가지고 행사를 직면에 두고 하는 것 보다 그 계획적인 문제들을 조금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예술제 행사 같은 것은 미리 계획을 잡는 부분들을 좀 심의에 붙여 가지고 하면 그 분들도 이해를 잘 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것이 어디서 쓰는 거냐 하면 도서관 주차장 앞에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청원경찰들이 근무를 하는 곳인데 거기 등유를 부어서 썼던 것인데 사실 냄새도 나고 사용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그 대신에 전기난론가 그것으로 근무할 때마다 대체했기 때문에 등유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예, 이전에는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냄새도 나고 화재위험도 있고 해 가지고 사자니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조그마한 전기난로를 근무할 때마다 사용했기 때문에 등유를 남긴 겁니다. 사용 안한 겁니다.

전기요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면 사실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시비가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공요금에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구 돈은 좀 아끼고 국․시비 내려온 것을 좀 많이 쓰고 해서 절감 차원에서 많이 아낀 그런 측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구비를 아꼈습니다. 국․시비 내려온 것을 그 쪽으로 많이 좀 썼습니다.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지금 기이 시행을 하고 있는 구도 있고 또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게 시행을 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 서구 이런 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동구 연제 사상구는 2008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예.

첫째는 지난번에 우리 박도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를 들면 구민체육대회 예산이라든지 구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당연히 그것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정구에 시비가 2억7000 구비가 9000 해 가지고 3억6000이 토탈 총액인데 지금 이것은 한 동에 얼마 주라는 식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고 금정구의 인구 그 다음에 동수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봐 가지고 이렇게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가 어느 동에 고정적으로 2000만원을 주라는 게 아니고 자치센터 운영을 많이 하는 강습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데는 저희들이 많이 배정하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배정을 합니다. 단지 지금 자기들이 배정을 해놓고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이 모자라든지 하면 너희 동 줄었으니까 좀 깎겠다고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동이 한개 적어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깎으라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가 75%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다른 동에다가 지금 강사수당이 적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기준액은 자기들이 산정은 대략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동 숫자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시비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은 일단은 매칭이 75:25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프로그램들을 더 하고자 하는 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결산추경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조정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가급적이면 운영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올해는 그것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고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동이 한 개 없어지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한 예산서는 내역서 쓸 때 저희들이 18개동이라고 표기한 게 그것은 잘못됐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내역서 쓰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다보니까 생긴 거지 한 동에 얼마 주겠다는 뜻으로 표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토탈로 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8개동 하는 것을 빼버리면 지금도 한 동에 1년에 2000만원씩 준다 이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장전2동이나 그 다음에 부곡2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범동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많습니다. 다른 동보다 훨씬 돈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충 한 동에 2000만원 수준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18개동 곱하기 얼마지 그것이 한 동에 2000만원이라는 그런 뜻으로 표기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계셨다면 차라리 얼마 곱하기 18개동 하는 그것을 없애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섭섭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전체로 3억6000만원을 가지고 강사수당 얼마 시설 재료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 나눠가지고 나누는 과정에서 18로 나누니까 끝자리가 안 맞아지니까 맞추는 그런 형태지 그것이 한 동에 얼마라는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박도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