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일현 의원 발언
일현
윤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12월12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 21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55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7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소관 위원회 별 부분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11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단위사업 혁신마인드 조성에 보면 공무원 역량교육 혁신 관련 특강 강사수당 상반기 혁신 현장방문 이런 등에서 예산절감이라고 300만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육을 하는데 교육 내부에 어떤 100만원씩 절감을 했다는 뜻입니까? 그 부분은 교육을 생략했다는 겁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것은 위에 공무원 혁신 역량교육은 진행을 했습니다. 1500만원 중에 잔액이 100만원 남았고, 밑에 혁신 관련 특강 강사수당하고 상하반기 혁신방문은 이것이 금년 2월25일부로 이명박 정부가 탄생함으로서 혁신 트랜드가 없어지고 창의실용으로 가면서 금년에 우리 총무과에서 1월1일부터 상시 학습체계가 되어 가지고 필요가 없어 가지고 남겼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크게 볼 때 돈이 줄어들면 예산절감이라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지로 우리가 예산절감이라 하는 것은 써야 될 것을 쓰는 방법을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아낀다는 이런 뜻으로 절감을 하는 거지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었다 그것을 안 썼다 그러면 예산절감입니까? 나는 그렇게는 해석이 안 됩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렇게 참조적으로 하시고, 제가 예산 전용과 예산 변경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예산 원안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된 것 외에 권한을 자치단체장이나 부서장에게 줘 가지고 예산 전용과 예산 변경의 권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부서장한테 준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한테 있는데 예산을 전용할 때는 그 부서장이 저희 예산실로 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편성 목간에는 아마 부서장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저희 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실로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우리 추가경정 세출 요구 설명서에 쭉 보면 점검을 해보니까 전용이 많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특성 스럽게 전용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이것은 잔여분이다 하고 이것은 신규분이다 이렇게 관여를 안 시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는 이 절감 부분을 이 쪽으로 전용했다 해 가지고 표시가 된 게 있는데 전용은 단위 사업 간이나 세부사항 간이나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전용이 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안되는 부분은 실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편성 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총액인건비 범위 시설 및 부대비 그 밑에 차익금 상환은 생략하고 또 다른 편성 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업무추진비 하나입니다. 그렇죠? 다른 비용에서 업무추진비로는 못 준다 이거죠. 그리고 총액인건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다른 쪽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훑어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제가 좀 나쁘게 해석하면 재무과에 보면 측량 수수료를 2550만원 아껴 가지고 그것을 장비를 구입했더라고요. 칸막이 9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500만원 써졌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지침 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항목으로 볼 때 하자가 없지만 최초에 예산 편성을 측량 수수료에 쓰던 것을 그것 남는 것을 가지고 컴퓨터나 이런 것을 산다는 것은 전용을 쉽게 말하면 악용한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관계를 분기별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가능한 바로잡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정책 사업 내에서는 단위 사업 간의 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2500만원은 나중에 재무과에서 나오겠지만 그것이 구입 내용에 보면 PC 프린트기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캐비닛 파티션 이런 식인데 이것은 실제로 자산취득이지만 시설비입니다. 파티션이나 이런 것 까지 여기에다가 전부다 해가지고 했는데 사전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쁘게 해석을 하면 돈 좀 남으니까 갖다 붙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석 안 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산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각 부서의 회계 관련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저도 확실히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서에 보면 보건소 산하입니다. 보건소에 보면 인건비를 790만원 줄이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40만원 줄여 가지고 일반운용비 사무관리비 쪽으로 830만원이 갔는데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인건비에서 790만원이 빠져서 넘어갔다 이거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아까 말한 것을 쉽게 말하면 총액인건비 안에서는 손을 못 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총액인건비도...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예.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예산 집행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께 물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절차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그 운영비로 저희가 전체 2억1500만원을 받아서 국․시비를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금연클리닉 운영비 중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지 인건비로 따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목간이라든지 단위사업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중에서도 이 계정에서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에서 다른 쪽으로 못 가고 시설부대비도 다른 데로 못 가는 것으로 박아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다른데 간다고. 시설부대비가 다른데 가고 있다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의원님 금연클리닉 쪽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하고 무관한 금연클리닉 사업비 부분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무관합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 인건비는 전혀 총액인건비와 관련 없는 것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밑에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시설부대비라고 말씀하시면...
도현
박도현위원
학교 구강보건실 보면 시설부대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데 갈 수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것도 학교 구강보건실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받은 예산입니다. 그 안에서 설치비 장비비...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이 지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침 하나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침을 안 따르는 것이든지 무용된 지침이든지 그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시설부대비는 분명히 다른데 못 가게 되어 있다. 그만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딱 규정을 지키고 다 살 수는 없지만 표 안 나게 한다든지 요령껏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놔야지 공개적으로 전용이라고 해놓고 못 옮기는 계정과목을 그냥 공개적으로 전용 전용 해놨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실장님, 저희들 예산이 편성됐다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예산을 반납 하지 않습니까. 반납이 아니라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12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2008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활용기관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삭감 되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우리가 30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어렵게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모에 출연해 가지고 그것이 선정이 안 되고 탈락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원인이 뭔지 이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드는 게 우리가 1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출연을 3000만원을 해 가지고 한 70%를 국비를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구는 한 3000만원 해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다른데 부산시라든지 타 시도라든지 출연료 자부담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우리는 한 30%정도밖에 안되는데 부산시는 심지어 70% 90% 평균이 한 45% 50%가 넘어갑니다.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금액이 자부담할 능력이 그만큼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많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겠다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초점이 있었고, 한 가지는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저희들은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욕심을 많이 잡아 가지고 좀 여러 군데에다가 경관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공공 디자인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 같으면 범어사라든지 이런 한 부분 그 다음에 노포터미널 쪽이라든지 우리는 여러 군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데는 한군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공모가 안 된 게 원인을 그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지금 현재 연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탈락이 됐으니까 그것을 일단 내년으로 연기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내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더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좀더 특화된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범어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관문이든지 오륜동 회동수원지라든지 한 군데로 특화된 데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더 많이 들여 가지고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이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득은 뭐가 됩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실질적인 이득이 어떤 가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분석은 아직까지 추상적인 그런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부고속도로 관문을 예를 든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많은 이미지 개선과 우리가 타 시도를 비교 시찰해 가지고 방문해보면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표시해 줄 수 있다든지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타시도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 조경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참 아름답게 잘해놨다는 그런 추상적인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밖에는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홍보사업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그런 샘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어떤 조형물 설치라든지 또는 경관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비지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또 공모에 응모하실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타시군구에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하게 되면 저희들로서도 또 능력이 없으면 역시 또 미 선정될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에다가 의원님들 알다시피 연말에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그런데 내년에 추경되면 조금 예산 사정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이 지역에 대한 어떤 특화된 이미지를 널리 홍보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반적인 흐름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구 차원에서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전국적인 시군구에서 전체가 다 응모합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전체가 다 응모하니까 저희들로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자기 지역에 대한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널리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금정구 같은 데는 부산의 관문이고 우리 문화유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공공시설 터미널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의 진입로라는 그런 부산의 특화된 이미지를 갖다가 우리 구에 대한 특화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부산시를 비롯해서 16개 구군 중에서 선정된 자치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됐습니다. 자료 찾기 힘드시면 구태여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다시 또 요구를 하시려고 한다는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그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구 입장으로서 구 예산 사정에 합당한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응모를 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부산시에서 두 건이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한 건이 있었고 동래구에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공모한 것은 온천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동래구에서는 동래읍성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한 건이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동래읍성 공공디자인은 총 2억인데 국비가 1억40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여기 지금 된 것이고,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1억2500만원이고 시비가 4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부담이 조금 적었는데 2008년도에 두 건이 우리 부산시에서 또 있었습니다. 동래 온천 웰빙스파타운 조성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7000만원인데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7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산지하철 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9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9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500만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분석이 되는 게 지금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동래온천 스파 그거라 했습니까. 뭐 족탕 시설하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스파타운 조성...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국비가 1억에 시비가 7000 같으면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 설명하신 게 오히려 시비부담이 더 많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시비가 더 많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더 많은데 저희들 자부담 30%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라 그럽니까 계산착오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 면밀히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목적에 맞게끔 합당한지 예산 사정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추경에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및 235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동 자치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같은 사안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이라고 또 이렇게 단위사업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한 쪽에는 피해자고 한 쪽에는 희생자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게 맞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아까부터 다른 부서에도...
도현
박도현위원
답변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것을 소홀하게 해 가지고 보니까 원 예산에는 피해자라 해놨고 설명서에는 희생자라 해놨는데 이것은 통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41페이지 자치행정지원에 보면 가운데 약간 아래쪽에 보면 100만원이 추가 설정이 되어 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되어 있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100만원을 또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한번 보세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설명서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설명서는 기정액이 100만원이고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설명서는 저희들이 법정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무슨 책임을 묻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줘야지 여기는 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미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리느냐 이거지. 내가 하는 말은. 좀 신경을 쓰셔서 올려야지 안 맞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맞지 않습니까? 지적하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예산서하고 설명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서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
도현
박도현위원
알았습니다. 어디든지 잘못한 거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선동 잔디구장 대여료가 예산이 420만원 했다가 무려 810만원이나 뛰었는데 물론 과장님이 예산을 잘 하셨겠지만 예상보다도 200%나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수준을 가지고 편성을 했고 올해는 첫째는 운동장 사용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수가 늘어나고 또 홍보가 되다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저희들 생각은 올해만큼 정도로 예산편성 하더라도 수치상으로는 최소 3～40% 이상 사용료가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수치가 당초 작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작년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생긴 부분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예산은 우리가 한 100% 범위 내 같으면 좀 정확도가 있다고 봐지는데 50%나 이런 것은. 이것은 완전히 200%나 차이가 나니까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 하고요. 145페이지 여자테니스 실업팀 운영 여기 보면 전국대회 준우승에 따른 포상금이 177만8000원 들어 있고 가만 보니까 운영비를 한 300 정도 증액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내가 보니까 일반 보상금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세부 항목이라고 그럽니까. 일반 보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 포상금 성질은 일반보상금에서 내용을 보면 일반보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포상금이 또 포함되어서 들어가니까 포상금은 세부계정 과목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실업팀 운영 전체가 이 보상금 항목에 일괄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복이나 출전하는 경비나 보수나 전체 다가 묶여서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계정을 보니까 포상을 해주는 기타포상금이 그 다음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300만원 증액된데 특별한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팀이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총액대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3분의1 수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기 대회 준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 운영 규정에 전국 대회에 3회 이상 입상을 하면 포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보너스제도가 없기 때문에 월 봉급의 3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격려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저희들이 대회를 많이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회를 많이 보내느냐 하면 테니스 선수들이 랭킹제도가 있는데 순위가 몇 위 몇 위하면 다음 대회 때 시드 도전을 받아 가지고 빠져지는 그런 식으로 형태가 되는데 대회를 많이 출전을 시켜야 다음 대회에 예선리그부터 안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회 출전을 저희들이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연말까지 운영경비가 좀 모자라는 그것을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300만원 해봐야 돈도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보면 견해차이가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고 우리는 뭔가 증액되면 자꾸 좀 많은 것 같고 부당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143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새마을교육 위탁비가 113만5000원 절감되어서 나왔는데 이것이 당초 1년 계획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호숙
김호숙간사
143페이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새마을 교육 위탁비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서 편성계획에 따라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는데 거기에 교육을 다 안가서 남는 돈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새마을 거기 사무실에서 1년에 몇 명 언제 어떻게 교육을 간다는 1년 계획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새마을 지회 쪽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호숙
김호숙간사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할 때 교육 받을 사람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은 관행적으로 작년에 이만큼 갔으니까 올해 이 만큼 가지 않겠느냐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앞으로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금정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새마을지회나 이런 관리부서에서는 많은 분을 교육을 보내고자 하는 입장이고 실지로 피교육생은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일부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박 며칠 씩 이렇게 교육을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계시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육이 그냥 우리 금정구에서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어느 기간에는 어떤 지도자의 교육이 있고 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 보다 다 갑니다. 거의 다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계획서가 기본 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에 그 계획서를 받으라는 것이 이 예산 짜는데 편리할 것이다. 그래서 사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어떤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래서 계획서를 미리 사전에 받으셔 가지고 아마 이 예산 편성을 하면 이렇게 예산이 남아 나온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은 확보를 해놓고 교육 보내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남은 돈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문제에서 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분에서도 설명서에 보면 10%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이것은 시비에서 올해 예산 10% 절감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절감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럼 당초에 감액을 해서 와야지 여기에서 왜 또...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올해 예산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초에 모든 경상경비를 10% 절감하라 해 가지고 이것은 집행을 안 하고 줄이는 부분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는 좀 이렇게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22명 정도 되겠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조금 이렇게 줄 수 있으면 한 명 정도라도 내가 볼 때는 더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은 줄 수가 있는 게 아닌 게 시비 구비 매칭 해 가지고 5:5인데 시에서 돈을 아예 줄여 가지고 그만큼만 집행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쓸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생긴 부분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이 남아나가지 않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조금 혜택을 보고 또 우리가 그런 사기로 해서 지역에 그만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잘 챙겨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인건비 중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의 일종의 회계원칙을 보면 채권이고 우리 집행부로 보면 채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언젠가 줘야 될 금액이니까. 맞잖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수당규정에 언제든지 주라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없으면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연 월차는 퇴직할 때 다 줘야 되잖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가보상금이나 모든 보수에 대한 봉급은 다 줘야 되는데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개념이 많이 틀리네요. 틀리는데 이것이 연초에 계상을 11일분을 했다가 왜 6일이나 이렇게 인상이 되는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6일이 인상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산에 당초부터 충분하게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20일을 편성한다든지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당초에는 예산 사정상 11일정도면 적당하겠다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금은 연말이 되어 가지고 각 구의 예산부서에서 각 구별로 그러면 연가보상금을 며칠 정도 줄거냐 이것이 협의한 내용이 17일에서 18일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자 아마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구는 17일치로 편성을 했고 저희들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 보다 집행은 실지로 휴가나 연가를 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2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은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20일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은 우리가 관련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연초에 11일 해놨다가 연말에 지금 한달도 안남은 이 시기에 6일이나 올려 가지고 인상하겠다는 배경이 뭐냐 이 뜻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실지로 예산 사정만 좋으면 처음부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편성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연말이 되어서 돈을 조정을 해서 수당을 줄 수 있게 최대한 반영을...
도현
박도현위원
돈이 없어서 처음에는 편성을 못했다 이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방법이 있잖아요. 17일 것 계상을 해놓고 곱하기 50%만 편성하면 세이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17일 주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는 없었다 이겁니다. 맞잖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17일 주겠다는 의지가 없다기 보다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들도 물론 부산시를 포함해서 며칠을 주느냐가 연말쯤 되면 서로 조정을 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견을 해 가지고 연초에 그러면 20일분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50% 편성해놨다가 50% 연말에 내놓으시오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연초에는 11일 주겠다고 해 놔놓고 연말에 가가지고는 또 17일로 올리는 것은 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 제 말은.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솔직히 말해서 돈이 좀 여유가 생기니까 주자 이런 논리도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여유가 생기니까 주자가 아니고 다른 구도 다 그렇게 가니까 형평을 맞추자는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일반 업체에서 보면 연차수당하고 같은 거죠? 연차수당 월차수당 같은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것 퇴직할 때 다 못타갑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공무원 보수가 지금 연금법 이것이 자꾸 오해를 받는 게 그것 때문에 받습니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예를 들면 청소인부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봉급이 있고 퇴직금이 있고 연금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일반인들이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연금이 있다는 것을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 이것을 안받으면 다음에 나갈 때 다 준다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가 바쁘고 해 가지고 연차수당을 하나도 현금을 안타고 물론 구청에서 줄 때가 있겠지만 안타고 20개 30개가 적채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도 못 찾고 그냥 나가네요? 퇴직할 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해 끝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당초에 11일 편성된 그대로 가면 저 같은 경우에 휴가를 안 써 가지고 20일인데 11일치만 타고 내년되면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동 자치센터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산동을 비롯해서 6개동에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했는데 남산동 예를 들면 1691만9640원이고요. 청룡노포동은 1640만9340만원인데 6개동에 차량구입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남산동이 최고가고 청룡노포동이 최저가인데 차액이 51만300원 나거든요. 동마다 이렇게 차량가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구입한 내역을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구입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라도 드릴 수 있는데 이 예산서라는 것은 지금 결국 삭감 편성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삭감 편성하는 것은 1000원짜리까지 삭감하는 동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10만원 단위로 삭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삭감이 구입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얼마에 구입했는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6개동이 차량 가격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가격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동 차량 구입비가 금사동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2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금사동에 동 차량구입비가 1676만6640원 10원 단위까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사동 구서2동 금성동 남산동은 끝 단위는 640원 똑같아요. 똑같은데 최고가 최저가 차이가 51만원 42만원 35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동마다 다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차종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차종 다 똑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똑같고 기본적인 사양도 똑같고 옵션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50만원이상씩...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혹시 차를 사면서 방송시설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조금씩 달고 안 달고 또 나은 것을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겠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 차 자체 구입가는 동일 시점에서 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방송시설이나 다른 부분에서 이런 게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상세한 내역서를 제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문화공보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공보과장이 금정산 장대복원 관계 대문에 지금 문화재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157페이지 금정예술제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91만원이 회의가 3회에서 2회로 줄여서 그렇게 됐네요?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예술제 추진위원으로 참석을 해봤었는데 성함을 거론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과거와 달리 이 예술제 행사가 많이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해지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위원 한분께서 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다보니까 그 내용 면에서나 모든 내용 면에서 조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술제 행사 같으면 바로 직면해 가지고 위원회를 몇 번을 급하게 여는 것 보다 사전에 행사가 있기 전에 어떤 추진 과정을 위원회하고 이렇게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중에서 추진 위원이면서 자주 안 만나다 보니까 회의를 안하다보니까 이 내용면에서 조금 소통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을 불만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행사가 커져 가면 커져가는 만큼 위원회를 철저하게 열어 가지고 내용면에서나 전체 불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위원 7명을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 회의를 하기로는 2회 참석자도 4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해서.
호숙
김호숙간사
꼭 행사에 가까워져 가지고 행사를 직면에 두고 하는 것 보다 그 계획적인 문제들을 조금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예술제 행사 같은 것은 미리 계획을 잡는 부분들을 좀 심의에 붙여 가지고 하면 그 분들도 이해를 잘 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10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국․공유재산 관리에 일반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405번 자산취득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각각 별개의 사항입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공유재산 관리는 시에서 7300만원을 일괄 총액을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실정에 맞게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측량에 관한 그것이 측량평가 내용이 수요가 줄어짐에 따라 가지고 그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갖다가 시비를 그냥 우리 구비 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컴퓨터도 사고 프린트기도 구입해 가지고 그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전용 표시는 안됐지만 사실상 내용이 보면 전용이죠. 그렇죠? 전용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전용이라고 일반 우리 구비 예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1회 추경이 중간에 또 있었잖아요. 그때라도 이런 사항들이 만일 변화가 있을 때는 빨리 적용을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12월 연말도 다돼가서 이런 사항이 생기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하는 편법으로 남은 돈 소모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1차에라도 이런 것을 조정을 빨리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지.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1차 그때 시기가 아직 측량이라든지 감평이라든지 그 관계가 확실치 않아 가지고 그 단계는 못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도현
박도현위원
시에서 시비로 나왔으니까 다 같은 우리 금정구 식구로서는 당연히 반납하는 것보다 다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저도 쓰는 데는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위에 소모품 및 PC 프린트기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유재산에 관련된 직접적인 행정 비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파티션하고 캐비넷 같은 이런 것은 영 별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청내의 어떤 사무실에 관련된 건데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거지.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파티션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의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도 자산취득비 과목을 파티션을 설치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예산을 시비로 좀 집행하고자 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을 안 하면 시에 반납해야 되는 돈이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과장님 보니까 등기우편 환부 거절제 및 우편 전신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우편발송 예산이 절감되었다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우선 우편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물 발송 및 수령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집행하는 우편물 처리 전 과정을 우리가 경기도 양주시에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예산으로 구입하려면 한 2000만원 정도 드는데 양주시에서 무료로 구입해서 지난 2월달부터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우편물 관리가 되면서 등기로 보낼 것을 일반 보통으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서 우편요금이 상당히 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 등기우편 환불 거절제는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등기우편물 발송을 하면 다시 반송되어 돌아오면 한통에 1500원씩 반송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우편물 봉투에 환불거절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반송료를 안줍니다. 그래서 등기 환부거절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등기우편요금이 상당히 절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시행된 그런 내용도 있지만 보면 전부다 20% 가깝게 절감되었다는 게 상당히 공로라고 봐지겠네요. 그렇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보건소장님 아까 얘기가 다 됐으니까 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한 식으로 전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한 서너 곳 됩니다. 이런 것은 제가 얘기를 드리기 뭣한데 전용이라고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남는 부분이다 하고 이 쪽에는 그냥 신규로 더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면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구태여 공개적으로 전용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 설명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도록 도와드리고자 저희가 좀 성심껏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저희가 예산의 증감으로 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전용이면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혼란을 일으키느냐 하는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최대한 좀 잘 작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전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것이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보건소만 세군데 네 군데 나오거든요. 업무상 특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글쎄요. 특징이라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 사업은 주로 국․시비보조사업이 주가 되고 그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부분이 다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예산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반납하는 것 보다는 차기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우리 구민에게 보다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작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산실장님 편성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용이라고 안 그러고 변경이라고 그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전용한 것은 실제로 전용은 아닙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100만원 40만원 이런 것들인데 모양 좀 좋게 해주면 우리도 지금 이야기 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좀 잘하도록 합시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도서관장님, 221페이지 보면 말이죠. 난방용 대형난로 등유를 난로가 노후 불량으로 인해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잔액 사용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대형난로를 가동 안 해도 난방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이 어디서 쓰는 거냐 하면 도서관 주차장 앞에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청원경찰들이 근무를 하는 곳인데 거기 등유를 부어서 썼던 것인데 사실 냄새도 나고 사용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그 대신에 전기난론가 그것으로 근무할 때마다 대체했기 때문에 등유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전기를 안 쓰고 경유 난로를 썼다는 얘기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이전에는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냄새도 나고 화재위험도 있고 해 가지고 사자니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조그마한 전기난로를 근무할 때마다 사용했기 때문에 등유를 남긴 겁니다. 사용 안한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감되었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전기요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면 사실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시비가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공요금에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구 돈은 좀 아끼고 국․시비 내려온 것을 좀 많이 쓰고 해서 절감 차원에서 많이 아낀 그런 측면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전기 사용량은 오히려 늘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구비를 아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구비를 아꼈습니다. 국․시비 내려온 것을 그 쪽으로 많이 좀 썼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문화강좌 운영비 보조에 보면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4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뭘 운영을 활성화 문화강좌라든지 활성화를 안 시켜서 남은 겁니까? 원천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겁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당초에 예산이 크게 많이 편성 됐다기보다는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매년 11월 12월 되면 수강 강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2007년도 연말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20개 강좌가 폐강이 되었습니다. 폐강이 됨으로 해가지고 수강강좌 수당이 많이 미지급 되어 가지고 남았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밑에 전기 및 조명 관리에도 보면 전력비하고 상수도요금이 30%나 지금 절감이 되었거든요.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됩니까? 남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전기요금 일반 공공요금이 2008년도 예산 요구할 때에는 2007년도 비교해 가지고 한 5% 증감시켜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많이 절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특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맞게 2009년도부터는 예산 요구를 적게 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산절감 운동해서 외등 끄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반영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3층 4층에는 일반 문화강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마음대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두면 온종일 켜는데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수업 딱 마치면 끌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그리고 본예산과 관련되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1월1일부터 서3,4동이 통폐합되지 않습니까. 우리 16개 구군 중에 통폐합되는 동이 몇 개동쯤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기이 시행을 하고 있는 구도 있고 또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게 시행을 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 서구 이런 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동구 연제 사상구는 2008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의원들끼리 사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18개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1개동이 통폐합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자치센터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1개동 남는 부분 그 부분을 17개 동에 쪼개서 나눠 쓸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신 적 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 3월 내지 4월 중에 17개동으로 재조정되어서 내시가 되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첫째는 지난번에 우리 박도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를 들면 구민체육대회 예산이라든지 구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당연히 그것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정구에 시비가 2억7000 구비가 9000 해 가지고 3억6000이 토탈 총액인데 지금 이것은 한 동에 얼마 주라는 식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고 금정구의 인구 그 다음에 동수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봐 가지고 이렇게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가 어느 동에 고정적으로 2000만원을 주라는 게 아니고 자치센터 운영을 많이 하는 강습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데는 저희들이 많이 배정하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배정을 합니다. 단지 지금 자기들이 배정을 해놓고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이 모자라든지 하면 너희 동 줄었으니까 좀 깎겠다고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동이 한개 적어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깎으라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가 75%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다른 동에다가 지금 강사수당이 적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올해 2009년도 시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을 확인을 해보니까 233개동으로 해 가지고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동별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1500만원씩 233개동 편성이 되어있던데 올해는 2000만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올해도 기준액은 자기들이 산정은 대략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동 숫자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시비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은 일단은 매칭이 75:25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프로그램들을 더 하고자 하는 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결산추경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조정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가급적이면 운영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올해는 그것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고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이 예산기법 상에는 저희들이 1월1일부터 서3,4동 통폐합이 되어서 17개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예산은 18개동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조례가 그 당시에는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기법 상에는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면서 17개동으로 축소된다는 것을 알면서 1개동에 대한 금액을 제가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챙겨놨다가 필요가 있는 동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겨야 되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구비를 1000만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비에 대한 어떤 부족분은 내년 1차 추경에 반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에서 재조정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매칭 비율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할 부분은 반납해야 되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동이 한 개 없어지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한 예산서는 내역서 쓸 때 저희들이 18개동이라고 표기한 게 그것은 잘못됐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내역서 쓰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다보니까 생긴 거지 한 동에 얼마 주겠다는 뜻으로 표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토탈로 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8개동 하는 것을 빼버리면 지금도 한 동에 1년에 2000만원씩 준다 이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장전2동이나 그 다음에 부곡2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범동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많습니다. 다른 동보다 훨씬 돈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충 한 동에 2000만원 수준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18개동 곱하기 얼마지 그것이 한 동에 2000만원이라는 그런 뜻으로 표기된 내용은 아닙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서상에 표기에 대한 혼돈을 가져온 거네요.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계셨다면 차라리 얼마 곱하기 18개동 하는 그것을 없애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섭섭한 부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결국 저희들 내부적인 속사정입니다만 논란이 되고 결국은 표결까지 하고 이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그것을 떠나 가지고 예산 표기상에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혹시나 그렇다면 그 2000만원이라는 것은 2000만원 곱하기 18개 동 해 가지고 총액을 이렇게 받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이 그 안에 전체로 3억6000만원을 가지고 강사수당 얼마 시설 재료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 나눠가지고 나누는 과정에서 18로 나누니까 끝자리가 안 맞아지니까 맞추는 그런 형태지 그것이 한 동에 얼마라는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받을 때도 그렇게 3억6000 받으니까 우리가 18개동을 나누어서 1개동 하니까 얼마가 나온 거지 결과만 그거지 수치상의 문제지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각 동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있는데 그냥 우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온 돈이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쓰자하는 그런 논리지 실제로 그것을 223개동 곱하기 1500 해 가지고 33억 편성된 게 우리 1억7000 떨어졌습니다. 18개 동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원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원칙은 반납하는 논리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집행사항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일전에 각 동에 복지상담사 사무실 만든 일 있죠.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그 상담 만드는데 1개 동에 18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그 내용을 뽑아 가지고 전부다 건물외벽 페인트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 것 같이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은 동 자치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지 재료비 부분은 얼마든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질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동에 더 주자하는 그런 입장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시에서 감액을 시킬 것이라고 보신다면 그것은 감액하면 그때 따라서 감액해주면 되는 부분이지 아직까지 시에서 감액한다는 말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실제로 감액에 대한 것을 우리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시비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원칙... 우리가 원칙 좋아하지는 않지만 원칙 하는 거기에 자꾸 위배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처음에 과장님 말대로 17개동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갈라서 올라왔으면 우리 말 안하죠. 그렇잖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 때는 저희들 예산 요구할 때 당시까지는 저희들이 조례 통과되지도 않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17개동이라는 표기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가능하면 본연의 내려온 그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집행되도록 노력합시다.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위원장님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결산추경은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11시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