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총무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 의정활동과 의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개정조례안과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정원조례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직급 구분을 5급 이상만 규정하고 6급 이하는 규칙에 규정토록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직종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은 전체정원에 82%이상, 기능직은 15%이내, 별정직·정무직은 3% 이내로 하였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4급 이상은 1%이내, 5급은 6%이내, 6급은 28%이내, 7급은 31%이내, 8급은 24%이내, 9급은 10%이상 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6급이 4%이내, 7급은 10%이내, 8급이 17%이내, 9급이 33%이내, 10급이 36%이상 유지하도록 측정을 했습니다. 지도·연구직 공무원은 연구관이 3%이내, 연구사가 97%이상, 지도직 공무원은 지도관이 10%이내, 지도사가 90%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5급상당 이상이 1%, 6급상당이 90%이상, 7급상당이 7%이내, 8급상당이 1%, 9급상당이 1%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정원관리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기관별은 5급 이상 직급별 6급 이하는 통합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근거는 신구조문 규정 개정내용 안에 따라서 근거가 되겠습니다. 입법관련 횟수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16페이지 개정조례안과 17, 18페이지 별표 1, 2, 3은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본 조례는 재무과장이 재정조기집행 관계로 긴급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감면받아 오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이를 취득·면제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을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로 인정하여 감면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행정안전부와 도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관련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 또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재무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관광 발전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와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1995년도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구성원에 온천사용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 경상북도의 다복가정 희망카드 시행계획에 참여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온천을 자주 찾는 이용객에게 혜택을 주고 새로운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해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온천의 우수성을 알리고 온천이용객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카드소지자에 한하여 사용료를 3000원으로 할인해 주고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1995년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한해서 세대 전원에게 사용료를 3000원으로 할인해 주며 월 정기권을 신설해서 월 정기권을 이용하는 자에 한해서 월 6만원으로 사용료를 할인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경상북도 보건위생과 18498호 공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주민들의 온천이용을 더욱 확대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백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여 주실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재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건강진단 등의 무신고 의료행위에 대하여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미신고 및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건소 등으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주요내용은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하여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여일간의 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농촌과 농업인을 걱정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실증시험포장 내에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신축건입니다. 신축사유는 원예작물재배 연작지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농업용 미생물 연구와 대량생산 체계구축으로 친환경농업실천 기반조성에 있습니다. 신축대상은 붙임 목록과 같습니다. 관련공부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 1부,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지적도 1부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세부내용은 간담회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11월 27일 예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본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결정 통보되었으므로 2007년 5월 11일과 10월 4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2항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88만 2000원에서 140만원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한 달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적일수에 해당하는 급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별표1, 별표2, 국내 및 국외여비 정액표 개정과 비교란이 전부 개정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에서 9쪽 조례안 내용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같이 교육지원으로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귀농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같이 사업의 지원으로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사업,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같이 시설보조에 대해서는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와 같이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창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1일에 예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5일과 12월 12일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차에 걸친 회의에 동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416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31억 4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5억 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83억 7400만원, 세외수입 205억 9100만원, 지방교부세 1261억 6600만원, 재정보전금 26억, 국도비 보조금 75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204억 6300만원, 교육분야에 11억 7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92억 5900만원, 환경분야 198억 2900만원,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420억 7400만원, 농림해양수산산업분야에 454억 800만원, 수송 및 지역개발분야에 405억 7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442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세출부분을 보면 국외특별회계에서 총 규모 85억 29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4억 6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부분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억 4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8억 24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2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억 2200만원, 기타 등 2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으나 세출예산은 22억 9566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정정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각종 기금운용계획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별로 없는 가운데 의존재원이 87%나 차지하고 있어 올해 국제정세에 의한 경제침체와 맞물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현실을 감안할 때 군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청유치를 계기로 인류 자치단체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 사업은 본군 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한 연속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소비적인 경상경비를 가급적 지양을 하고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각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재원배분을 유지하면서 농업부분과 사회간접자본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시책개발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11월 11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해 상세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 및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당초 편성 세외수입의 증가분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는 예산으로서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2778억 9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158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일반회계 152억 5600만원과 특별회계 5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세입은 세외수입 20억 9800만원, 지보면 체육관건립 외 3건에 특별교부세 14억 5100만원, 산택리 농로포장 외 5건에 재정보전금 2억 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4억 7700만원 등 전체적으로 152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0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억 6300만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5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 1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외수입의 증가분은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변경내시분 인건비 및 경상경비 과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2008 회계연도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