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 구청장 생활체육대회 운영에 있어서 200만원 10% 감하는 것으로 절약했다고 하셨는데 금년 예산에 보면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앞뒤가 맞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금년 예산은 400만원 증액했는데 2009년도에는 17개 연합회 중에서 현재까지 청장기 대회를 개최 안한 프리테니스하고 야구하고 내년도에 새로 개최할 계획으로 4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63쪽 우리고장 남구이야기는 어떻게 500만원이나 절감하게 되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지난번까지는 우리고장 남구이야기 책자가 어떤 페이지에는 제목만 붙인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크게 도움이 안되고 해서 과감하게 면을 줄였습니다. 전에는 50면에서 60면 정도 되었는데 30면 정도로 축소해서 내용은 그대로 다 싣고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절감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책자 발간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남구이야기 이외에는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 우리고장 남구이야기 발간은 입찰을 했습니까? 어떻게 500만원이 남았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책자 면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당초에 페이지수를 줄여서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2007년도 발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시 검토해 보니까 글자 한 두자들어 가고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도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9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도 금년도에 발간한 형태로 하기 위해서 금년보다는 많이 축소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8년도에 500만원 불용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100만원 인상시켜서 요구하셨는데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한다든지 했을 때 낙찰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했을 때 입찰율이 낮으면 다행이고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8년도에 입찰을 해서 이 금액이 남았습니까? 애초에 700만원에 대해서 입찰을 한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이 1,200만원인데 책자 면수를 몇 페이지 몇 면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끝나고 난 뒤에 입찰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제 참가 부상자 보상금은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대덕제 행사 때 1인당 보험가입한 것이 있지 싶은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여기 430만원은 부상자들이 자부담한 치료비 정도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부담한 치료비 영수증 받아 놓으셨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영수증은 안받고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이 정도이고 예산도 없는데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병원에 치료하면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확인해 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험 들었는데 치료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대덕제 행사할 때 들어가는 행사성 보험은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백 몇 십원씩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보험료는 2~30만원 정도이지 치료비에 도움 되는 금액이 못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인당 보상받는 금액이 30만원 정도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보험금액은 치료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입원하고 4일 이후부터 하루에 만원씩인가 지원되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치료한 다음에 위로비조로 받는 것 아닙니까? 치료비는 보험든 것으로 되지 싶은데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행사성 할 때는 그런 조건으로 보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보험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약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야지 하루에 만원이라고 하면 치료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잘못한 것이 아니고 행사성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거의 이런 보험은 안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부탁해서 했는데 보험료가 1인당 남자 120원, 여자 60원 이렇기 때문에 보험조건을 치료비 하고는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보통 다치면 하루 만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치료비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도록 보험을 들것 같으면 몇 명 가입 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3일 동안이 아니고 체육대회 할 때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했고 이 보험상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 있는 상품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치료비하고 하려면 보험료를 더 많이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선수가 아닌 사람들도 다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세 분은 선수로 출전해서 다친 것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선수가 아닌 사람이 대명2동 같은 경우 두 분 이잖아요 세 명만 보상해 주고 그 분은 병원가서 치료를 안받았습니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치료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손가락 다친 사람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분은 병원 갔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은 병원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부상자 보상을 해 주려고 하면 조금 다쳤든지 많이 다쳤든지 입원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지 이것이 연수보험으로 들어서 보상받는 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행사성격에 어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 상품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164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앞산가족 건강걷기대회지원 참가보상비에 10% 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에 어떻게 10% 배정유보 해 놓고 했는지 2007년도에도 배정유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배정유보 없이 1,000만원 그대로 생활체육에 지급해서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금년초에 정부시책으로 모든 예산은 10%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 절감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도 10% 배정유보 했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과목별로 기준을 정해서 했었고 이것은 연초에 정부에서 방침이 왔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7년도나 2008년도나 10% 배정유보 하는 것 같으면 모든 경비가 지출될 때는 10% 다 배정유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봤을 때 배정유보 하는 것은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하는 것은 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것도 배정유보가 되어야 됩니다. 전혀 안됐다 이 말입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부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다 투입해서 했으면 하면 욕심입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절약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결정되어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하고 연관된다고 하면 연관될 수 있는 것 같고 없다면 없는 것인데 얼마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홈스파하고 홈플러스 대구은행 영남이공대학에 우리 구청에서 모든 행사를 실시하는 단체는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을 받은 것이 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천돗자리라든가 대덕제 김장담그기 그리고 복지카드 모든 것이 단체에 기부했지만 행사는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데 모든 단체에서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 구청에서 가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덕제 행사나 신천돗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지 않고 대덕제 추진위원회하고 TCN에서 주관을 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하고 행사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나머지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맞지 않고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구청에서 모모씨가 부탁을 해서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을 줬다는 답변을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단체에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도록 해야지 왜 구청에서 직원이 연관을 시켜서 그 쪽에 부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행사에 구청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민간위탁한 곳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예 민간에 맡겨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구청이 관여를 하지 말든지 구청에서 기부금 부탁을 하고 행사는 민간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바로 구청에 기부되었을 때는 기부심사를 하지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민간에 맡겨서 우리 구청에서 기부를 해 달라고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행사하고 나니까 남구관내에 업체하는 분들이 우리는 왜 동참을 안시켜 주느냐고 하는 단체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사타진 정도이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경희
김경희위원
민간에 맡겼으면 맡긴데서 본인들이 의사타진을 하든지 해야지 왜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섭니까? 그것은 맞지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에 맡기면 민간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가서 기부금을 받든지 물품을 받든지 알아서 하시고 구청에서는 예산만큼만 지원되면 그만입니다. 기부금 받는 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밖에서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식으로 기부심사위원회을 거쳐서 하면 기부하는 사람도 빛이 날 것 아닙니까? 뒤에서 몰래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63쪽 대덕제 보상 3명이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얼마를 줍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대명2동에 진을태씨 본인치료비 부담이 49만300원이고 대명1동 강순옥씨 179만4,300원, 대명10동 최귀자씨는 200만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이분은 현재 1차 수술 치료비가 92만7,450원, 통원치료비 29만8,630원이 들어갔는데 2차 수술비 77만4,000원 정도 추정해서 426만원 정도 나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명이라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4명이었습니다. 대명2동에 김영복씨도 다쳤습니다. 대명2동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2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배상금이 나간다면 거기에 얼마라도 성의를 표시해야 가만히 있지 안하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파악해 보시고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구청에 와서 치료비 소송을 해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으니까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위로 차원에서 본인들이 부담한 치료비 정도는 보상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분은 병원에 치료한 것이 없다고 해서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분이 제일먼저 난리가 났었습니다. 20만원 준 것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매끄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하면서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체면이라든지 힘든 부분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여론이 전부 선심성 행사 일회성 행사 낭비성 행사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KBS 뉴스를 접해 볼 때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행사부분에 33%가 증액 되었다는 보도도 되었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추경에 올라오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개부서 및 동 주민자치센터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승교위원께서는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은 기획조정실 외 1개부서의 구정홍보용 인터넷 베너 광고 외 1건 3,14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김승교위원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승교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