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간결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39쪽 세출부분에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239쪽 101-10 인건비는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공사 특별 인부임하고 중앙대로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다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재건축관련 홍보비는 당초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은 재건축 홈페이지에 관련 법규를 다 등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법령집을 발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를 하도록 돼있는데 올해는 국·공유지 매각내용이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실명제가 12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고물 나갈 때 허가번호라든가 표시기간 등을 마크로 제작해서 붙이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현재 집행내역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6,000만원, 교부금 1억3,000만원 지출된 것이지요? 그리고 구비가 5,900만원 남은 겁니까? 제가 지금 부탁하는 것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당초 예산액이 3억9,000만원인데 이번에 경정해서 5,9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구비만 5,900만원 삭감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나머지 교부금은 상사업비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보통 매칭펀드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건축과에서는 기정예산액 7억3,872만8,000원에 대비해서 4,1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억8,083만8,000원인데 방금 성태영 전의장님이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예산이 인부임에서 181만원, 장비임차에서 176만원 등이 감액되었는데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하셨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올해 시범가로가 중앙대로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대로가 내년에 간판 시범거리로 지정돼서 10억을 교부받게 됨에 따라 일제정비기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올해 집행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올해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 관내에는 많은 불법광고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하고 내년에 한번에 행정대집행을 하면 주민들에게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내년에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과의 광고물이 도시경관과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예산이 저희과에 남아있는 것은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계별로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경관과로 이관하게 되면
재구
조재구위원
내년에는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여기서는 안 하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남아있는 것만 조정하게 됐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240쪽 공개공지활용 활성화 안내표지석과 시설물을 홈플러스 건축주가 했지요. 원래 예산은 세워놨는데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잘 하셨네요. 홈플러스 외 하려고 예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네 군데인데요. 홈플러스와 KT&G, 영대병원, 가톨릭병원인데, 가톨릭병원은 내년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올해 못 했고 나머지 세 군데는 권장을 해서 공개공지 표지석을 다 설치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원래 구청에서 하려고 했던 의도대로 설치가 됐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100% 되지는 않았는데 성의껏 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경대교수님께 의뢰해서 그 디자인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그대로 됐고요. 그 다음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자설치라든지 소공원 같은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차차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네 군데 중에 가톨릭병원 외에 세 군데는 설치가 됐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사업비로 도시국 사무용 책상구입이라든지,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도시경관과 신설로 인해서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을 상사업비로 사는 것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상사업비로 1,600만원이 있어서 책상을 구입했습니다. 도시건설국에 구입을 하고 남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이번에 도시경관과가 새로 생기면서 장비구입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영길 과장님은 업무도 잘 하시고 이번에 업무가 조금 줄어서 조금 편해지셨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광고물을 경관과에 넘겨줬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에 광고물실명제 인식마크가 법이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금 도안은 나왔는데 이렇게 제작을 해서 광고물이 나갈 때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이 광고물을 기간은 언제까지고 허가번호는 어떻고 누가 만들었는지를 제작해서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마크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작을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아닙니다.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편성이 되면 올해 내로 할 수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며칠 안 남았어도 올해 내에 쓸 수 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광고물에 그 마크를 붙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크기가 큰 것이 아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금은 실명제가 아직 시행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붙이지만 나중에 실명제가 시행이 되고 나면 간판을 붙이게 되면 이런 표시가 붙도록 돼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광고물은 그런 것이 없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내용이 뭐가 들어갑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허가번호, 기간, 업체 그렇게 나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광고물 보니까 없는 것도 있고 광고대에 붙여 놓은 것도 있고 그렇던데, 광고대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아닙니다. 일반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별도로 간판에다가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간판 전부 실명제를 다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앞으로 할 것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있는 것은 안 하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 새로 하는 것에 시행한다는 말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표시가 다 나오겠네요. 나중에 달아 놓으면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바로 위에 재건축관련 안내홍보물 인쇄가 기정액이 350만원인데 100만원은 쓰고 250만원은 절감한다는 말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이번에 홈페이지가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홈페이지를 하기 전에 100만원을 썼다는 말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으로 썼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번에 재건축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전에 있던 정보통신과에서 발주를 내서 했는데 1,8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을 함으로써 250만원이 절약됐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 홍보물 인쇄할 일은 없다. 이것으로 대체하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필요시에는 유인물로 홍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유인물로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법령이나 그런 것은 홈페이지에 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요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하루에 평균 300에서 600명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만큼 많이 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많이 봅니다. 하루 클릭수가 누계로 나오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많이 보네요. 제작을 잘 했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금 초창기라서 그런지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난번 홈페이지를 작성할 때 참석해봤는데, 그 뒤로는 제가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봤는데 잘 하더라고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잘 돼있습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240페이지를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8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제대했고 언제부터 안 나왔습니까? 두 사람이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금 한 명은 복무중단이 됐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언제부터 중단됐어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소집해제는 언제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것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일찍 제대하고 복무중단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 생각에는 2차 추경 정도 9월 달에 삭감했으면 280만원도 남구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조금 늦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그때 추경 시에 바로 반영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41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을 내년도 명시이월 한다고 했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명시이월 되면 내년에 쓸 수 있는데 이것으로 대충 할 수 있습니까? 본예산 할 때 모자라다고 했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많이 모자랍니다. 추후에 국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일괄지급하게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할텐데 일단 이 부분은 명시이월 해놨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기 내려온 것은 명시이월 하고 추가 내려오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는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가에서 주라는 말도 없고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가능하면 시 전체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시 환급받을 사람들 자료는 다 파악돼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금 현재 334건 중에 312건을 현재 신청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신청을 벌써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22건을 안 받았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건수 당 대충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금 334건에 5억1,400만원인데요. 이자가 한 1억2,400이 되어서 총6억3,900만원 정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많이 더 내려와야겠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한 5억 가까이 내려와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이자도 다 주게 돼있습니까? 재판결과가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주도록 돼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4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5만원은 상사업비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1,600만원 전체가 상사업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렇게 감하면 상사업비도 이월되는 겁니까? 일반 예산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뭘 잘해서 사업비로 따온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런 것도 이월하면 마찬가지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아닙니다. 다 소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나중에 다른 것으로 다 샀네요. 사서 경관과에 다 줬다는 말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아직 예산이 다 편성되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225만원은 삭감해서 사무용품을 사서 준다는 말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경관과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신설과라서 다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불법광고물에 있는 카메라라든지 그 쪽으로 다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불법광고물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자재는 다 넘어가고요. 신설되는 과, 도시계획팀이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좀 사달라고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어차피 상사업비이니까 이런 부분을 사서 신설되는 과의 행정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40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 건축과에서 회의를 많이 안 했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분양가심사위원회도 그렇고 임대주택·공동주택 조정위원회도 그렇고 신청이 있을 때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개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물론 그렇지만 지난번 본 예산할 때 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감해도 되겠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없으면 조금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것 같으면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데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래도 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구자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는 64억8,987만3,000원인데 기정액 대비 6억8,79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비가 1,204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건설 교부세 7억이 교부됐는데, 구자범 과장님께서는 본청에서도 다양한 경험, 유능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교부세 유치를 많이 해서 구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에 힘을 많이 보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출분야, 교부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작년도에 국비 교부세 7억을 받았고요. 올 연초에 교부금 10억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 교부금 7억을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언제 받았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0월27일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는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금 감정결정해서 통보된 상태로 보상협의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이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245페이지 제일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있습니다. 504만3,000원이 감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당초에 2008년도 예산편성 요구할 때 공익요원이 3명이었습니다. 올해 4월까지는 2명이 있다가 지금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4월에 한 명이 제대했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4월에 한 명 제대하고 또 언제 한 명 제대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명이 증원될 것으로 보고 3명을 했는데 증원은 안 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 명은 제대해 버리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이 500만원이 제 생각으로는 4월에 제대했으면 9월 2차 추경 때 반영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연말에 해버리니까 사업을 못 하고 다시 이월되거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3명으로 했었는데 1명이 제대해서 1명이 충원될 것으로 예측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감액을 안 시켰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결론적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계속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요구를 해도 복지분야는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제가 병무청 출신이기 때문에 자주 전화를 하는데 다른 분야는 자꾸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는 안 주고 복지분야만 늘어난다. 병력자원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한집에 둘도 낳고 셋도 낳고 해서 병력자원이 많은데 지금은 많이 낳아봐야 아들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딸 둘 있는 집도 아들을 안 낳거든요. 남아선호사상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0만 대군을 유지해야하는데 자원이 자꾸 줄어듭니다. 게다가 전투경찰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 가지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줄어드는데 이것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분야는 자원이 있는 한도에서 주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언을 받았다면 이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9월 2차 추경 때 삭감했으면 더욱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런 것을 반영해서 확인해보고 안 주겠다면 추경 때 미리 반납해서 그 연도에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인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돈이 없어서 못 할 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 예산편성을 잘 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에 관해서는 잊어버렸습니까? 없는 줄 알았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보통 추경하고 난 뒤에 명시이월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가르쳐 드리지.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참고를 하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잘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배려와 관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2008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진숙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일반예산을 한 3,400만원을 삭감합니다. 무인카메라가 몇 대 있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동식이 2대고 고정식이 현재 8대인데 내년부터 10대가 운영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현재 24시간은 못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봉덕시장이라든지 각 시장에 법대로 할 수가 없어서 시장별로는 9시부터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언제까지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밤에는 안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밤에는 이동식으로 대체를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떻게 대체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차를 운전해서 시장 앞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차가지고 하는 것을 이동식이라고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그것은 몇 시까지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9시까지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아침 7시부터 저녁9시까지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장은 9시부터 한다면서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고정식은 그렇게 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장은 고정식은 9시부터 저녁6시까지 하고, 또 이동식은 7시부터 저녁9시까지 한다. 이 말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장 말고 일반대로는 몇 시부터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일반대로 버스 가는 길은 CCTV가 밤 9시까지 다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CCTV 다 하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9시까지만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밤 9시까지만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0부터 아침 7시까지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거기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시장 말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시장이 대명시장, 봉덕시장, 관문시장, 그 다음 서부정류장, 안지랑네거리, 서부정류장이 양쪽에 있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시장 말고 어디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현재 서부정류장과 안지랑 네거리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게 다 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8개 안 되는데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관문시장은 두 군데 있습니다. 성당시장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관문시장 앞에 택시 대는데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작년에 1년 동안 하고 차라리 택시베이를 만들어 줘서, 제가 봐도 고정식이 있어도 차와 택시는 바로 바로 움직이니까 너무 효용도 없고 택시베이를 기사들이 원해서 인도를 깎고 해보려고 대중교통과에서도 해주려고 하고 청장님도 힘쓰고 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경찰청에서 그렇게 하면 불법으로 인한 사고유발로 인해서 부결이 났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준비해서 시 교통과장이 직접 나오시고 자기들이 검토하겠다고 하고 우리도 거기 가 보면 답이 없어서 이왕 이렇게 된 것, 그 밑에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상당히 난코스이긴 한데 차선 폭을 줄여서라도 그 앞에까지는 못 쓰게 하고 뒤에 부분에 대해서만 택시베이를 해주자.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청에서 부결통보가 와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경찰청에서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시에서도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1년 동안 공들여서 못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안 되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애만 먹고 결과가 없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1년간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아는 택시기사 이야기가 불만이 많더라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봐도 요즘 택시가 어려운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일단은 택시베이를 만들어 주고 차도 그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택시가 서있으니까 또 오시는 분들도 짜증이 나고 문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요즘 택시업계가 상당히 불황이고 기사들이 돈도 얼마 못 버는데 카메라 한 번 찍히면 하루 일한 것이 헛일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부분은 고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택시 기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거기에서 바로 진입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택시가 사람을 기다려야 가지. 요즘 사람들이 안 타기 때문에 우리가 5분 이상 시간을 많이 줘서 거의 단속되는 확률이 적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단속의 묘를 살려서 그런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택시기사분들이 3D 업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하나 찍히면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일당 날아갑니다. 4만원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분도 안 좋고 엉망이 됩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려울수록 그런 부분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불법주정차 월액여비가 130만원 남았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남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떻게 남았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가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 남자 분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남자직원 중에 한 명이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우리과 전체에서 직원 중에 한 분이 체납처분계에 그 당시에 대체인력으로 있었는데 그 때 업무가 너무 많아서 단속요원이 공익이 4명이 있었는데 전산실에 공익이 대체하던 업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내근으로 현재 단속하는데 보조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열 사람이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현장은 열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남은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공익요원은 어떻게 남았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중간에 다섯 명이 제대를 하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세 명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현재는 세 명 있고 네 명이 제대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네 명이 제대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언제 제대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두 사람은 4월 8일자로 했고, 한 사람은 5월 1일, 한 사람은 10월 30일에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월에 두 사람 했고 5월에 한 사람 했다는 말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10월 달 제대는 할 수 없지만 4월, 5월에 제대한 부분은 9월 추경 때 반영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추경 때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과장님, 그 때 교육 갔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제가 2차 추경 때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그 때 한 900만원 감을 했네요. 감을 하는데 더 일자별로 계산을 해서 했더라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4월, 5월에 제대했으면 그 때 한 번에 감했으면 더 깨끗하게 일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인데, 제가 보기에 마지막에 함으로써 쓸 수 없는 돈으로 결론이 나버렸다는 말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잖아요. 더 쓸 수도 없고 다른 사업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모이면 몇 천만 원이 되고 몇 억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적기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에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간외수당도 900만원 줄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시간외도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저도 당초예산은 기본시간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제가 교육도 가고 그 다음 저도 실질적으로 하니까 과장이 계속 늦게까지 있기도 그렇고 저도 거의 못 받고 한 사람 육아휴직가고 또 병가를 한 사람이 3개월 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대체인력 쓰고 저도 그렇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대체인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교육갈 때는 6급이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편성을 정원으로 하다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5급이 그 때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없어도 편성은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이 교육받고 사무관 임용이 되고나야 5급 수당을 받을 수 있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전에 직무대리 때는 6급으로 받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5급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런 결론이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특근매식비도 그렇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내여비도 남았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여비도 마찬가지로 질병휴직이라든지 저도 교육 갔고 출산휴가 6개월하고 휴직자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할 때는 이런 예산들을 올해처럼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교통과는 3,477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에 과다하게 편성된 느낌이 듭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예.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9월 달에 저희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이 되고부터 전에는 사전에 고지를 일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등기로 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예산 증액을 우편요금으로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올라가고 월별 CCTV 단속을 보면 7월 달에 3,216건이고 8월은 2,817건, 9월은 2,283건, 10월 달은 2,489건 11월 2,363건, 급격하게 줄어버리니까 2,000만원을 9월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만큼 삭감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단속이 줄어버리니까 등기료가 101-01 보면 저도 왜 이렇게 남았는지 분석해보니까 여기서 2,200이라는 감이 생겼습니다. 단속건수, 사전고지가 적음으로써 토너비도 적게 들고 2,200만원이 짧은 시간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타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고 유일하게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만74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불경기에 주정차 위반 이것은 우리 구민들을 울리는 일이고, 대행료만 많이 증액을 해버리면 경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럴 때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특히 행자위 전영식위원도 자꾸 말씀하시니까 힘든 시기에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뜻으로 생각하시고 조금 느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내년에 가장 어려운 시국이 되기 때문에 청장님도 단속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들도 사실 큰 숙제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저도 보니까 걱정이 대행료만 744만원이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것은 세입이 그대로 들어온 돈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구민들이 힘들고 지금도 교통과가 애먹고 있잖아요. 더 힘들면 물불을 안 가릴 수 있다고요. 좀 신중하게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명시이월이 한 10억이 넘어갑니다. 예금돼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6억1.000은 이미 돼있고 4억은 올해 시비로 다시
청택
우청택위원장
6억1,000만원은 이자가 얼마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특별회계 일반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일반예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왜 그렇게 합니까? 내년도 쓸 날짜가 다 있는데 6개월로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놓으면 일반이자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상, 공사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정기예금을 해놓으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6개월로 하든지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가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되지. 일반으로 해놓으면 이자가 없습니다. 6억, 10억 해봐야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정기예금 해놓으면 그것보다 몇 배는 나옵니다. 3개월 정기예금도 있잖아요. 일반예금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은행과 공사일정과 맞춰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구은행 출장소에 한 번 물어보세요. 3개월 예금은 얼마인지. 일반은 얼마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이 알아보고 3개월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 돈처럼 이자율 높은 곳에 넣고 절약하고 어려울수록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3개월 하면 1억에서 5억은 4%고 그냥 통장은 1%고 한 3%는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도 안 됩니다. 3개월마다 1%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 돈처럼 딱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만이라도 3개월 이하는 정기예금이 없지요? 최하가 3개월로 알고 있는데 3개월 이상 예치될 가능성이 있으면 예금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은행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조재구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엊그저께 방송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음주단속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능하면 조정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악에 받히면 별 것 아닌 것도 성질냅니다. 지금 돈 좀 많이 있으면 까짓것 하나 줘버리고 마는데 악에 받혀서 어렵게 사는데 어떡하다 하나 걸리면 미워 죽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하고 교통위반해서 걸리면 엄청나게 그 날은 기분이 나빠요. 사람심리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재구위원님이 참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의 마음을 잘 추슬러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날카롭게 돼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되지. 잘못하면 교통과 직원들 애먹습니다. 찾아와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 얼마나 애먹겠습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단속할 때, 단속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청에 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단속을 많이 해야 하고 주민이 편하고 기분 좋게 하려면 좀 적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지 잘 감안해서 올해 남은 기간, 내년 한해 잘 운영해 보십시오. 잘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지적부서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위원입니다. 지적과 총 예산이 2억5,000만원인데 결산추경에 와서 6,200만원이면 몇 % 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20%
동원
김동원위원
한 20% 쯤 되네요. 물론 알맞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남기는 것도 능사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없고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255쪽에 구비 3,12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08년도 4월에 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2009년도 하반기로 계획을 바꿨다고 말씀하셨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게 계획된 것은 언제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금년 9월쯤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계획이 결정적으로 변경 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자체 계획부터가 행정자치부에서 세운 새주소 일제정비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시한이 4월말까지라서 4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연말에 정비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정비지침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통지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1차 내부적인 계획변경을 하반기로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지침 자체가 변경을 해서 몇 번 수정을 하면서 9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 11월에 일부 도로명을 변경했습니다만 그 지침이 늦게 됨으로 해서 올해도 지난 11월 말에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전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그게 되고 난 다음에 통지를 하는 것이 맞다. 변경이 된 것을 통지를 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9년도 본예산안에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 잡혀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전달방법을 조금 바꿔서 조금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방금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적과는 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6,2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수 구비가 4,07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시비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나. 그렇게 또 사업을 변경해서 감액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국비보조가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국비보조가 감소될 경우에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완료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거의 다 시비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전액시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액시비인데 복사용지 구입하는 비용 등이 있는데 시비가 왜 이렇게 감되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 자체가 조정교부금입니다. 국유지 매각에 따른 시, 도의 귀속금을 각 구·군에 교부금을 내려주는데 매각 자체가 지난 연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주니까 시, 도 자체에 돌아가는 귀속금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각 구·군별로 당초에 내시했던 금액에서 최종 배정금액 자체가 줄었습니다. 큰 원인은 매각실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정교부금을 내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이 매각될 것이라고 봤는데 한 80이나 70밖에 안 되니까 구청별로 조정교부금을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도 줄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구청도 상당히 줄었겠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같은 현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지적과는 본예산 대비 20%, 기정액이 3억1,300인데 6,200이면 20% 가까이 예산이 줄었거든요. 너무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줄어든 것이 방금 말씀드린 국비 이것과 도로명 주소 3,000만원 해서 5,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두 건에서 거의 줄었고 다른 일반운영비에서는 크게 감액되고 조정된 것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로명 전자우편이 내년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행안부에서 내년 하반기에 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가 임의로 정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정비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정비지침이 2006년도 말에 처음 내려왔다가 올해 상반기에 수정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수정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국비가 지원이 돼줘야 하는데 국비지원결정 문제가 최종적으로 9월, 10월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됨으로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말씀한 것이 맞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때까지 결정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적어도 상반기나 6월 달에는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 됐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자체정비계획 변경수립한 것은 6월 20일에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6월에 했으면 하반기에 하려면 2차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안 됩니까? 9월에 추경했지 않습니까. 아까 김동원위원 이야기는 9월에 내려왔다고 하고 왔다갔다 바뀌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정도에 내려 올건데 아까는 9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6월달 맞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6월 20일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6월에 왔으면 2차 9월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구예산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가지고 다른 예산에 쓰면 엄청난 남구 발전에 도움이 상당히 되는데 이런 돈이 모이면 1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연말에 이렇게 함으로써 못 쓰고 내년에 넘어가는 결론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저희들은 올해 가급적 하려고 계획을 잡고 해를 안 넘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로명을 바꾸고 해야 하는데 도로명을 바꾸는 절차상에 시기를 저희들이 연내로 못 맞춘 점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데 내년에 하는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해야 효과가 더 나지 지금 하면 또 시행할 때 잊어버립니다. 가까이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지금하면 또 효용성이 없어요. 내년에 하는 것은 잘 한 것 같은데 왜 예산을 9월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곳에 써야하는데 이렇게 사장을 하고 사장을 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내년 예산을 이월해서 금년에 쓸 수 없도록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4월에도 안 하고 상반기로 내부적으로 일자 변경을 했는 것과 새로 내년도로 변경을 한 것은 행정자치부나 중앙에서는 연내에 고지·고시를 하라고 합니다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으로 봐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방침만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일찍 예산까지 완전히 동결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자제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결정을 쉽게 2차 추경할 때 그때 동결을 해버리고 연내에 사업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일을 해서 빠르게 잘 진행이 되면 연내에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있었는데 확정은 못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난번에 새주소 지적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계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홍보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때는 이미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고시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새주소 이름을 다 바꿔서 나중에 고시할 때 한번에 함으로써 효율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 때는 11월 달인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때는 11월 달인데 그 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 때는 내년도로 넘기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것은 결정을 빨리 해서 안 넘어가도록, 시예산이야 어차피 우리가 못 쓰니까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구예산은 적어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반영해 주세요. 전예산의 20%라면 예산서 전 책자에 지적과 만큼 20% 이월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예산이 적습니다만 비율로 따져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 잘 챙겨서 잘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257쪽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가 전년도에 50필지를 하기로 본예산에 결정을 하고 35필지를 했는데, 물론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건설과에서 넘어온 것인데 35필지가 대충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고산골 덕천파출소 동편도로, 그 길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번에 7억인가 더 내려와서 길을 더 내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명시이월해서, 그러면 그 이후로 또 많은데 필지 감정을 안 해도 됩니까? 이번에 7억 내려와서 연장하는 것까지 한 것이 35필지 밖에 안 됩니까? 이번에 재연장해서 길을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들어간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필지가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져서 35필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길이가 한 220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필지가 많지 않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20m 하고 새로 재연장해서 더 내려왔잖아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 사업계획 내려온 것은 내년도 계획이 내려오면
동원
김동원위원
내년도 계획이 아니고 사업비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놨거든요. 구간마다 못 하니까. 그런데 사업은 명시를 시켜서 한다지만 필지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이 있으면 이것가지고 다 해야 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을 12월달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싱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면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박희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남구의회 회의규칙[제6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유인물과 같이 기정예산액보다 75억3,100만원이 증액된 1,54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85만5,000원이 증액된 840억2,520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3.83% 증액된 35억5,5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9건에 64억3,679만4,000원으로 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5.3%증액된 1,542억5,500만원으로 편성, 이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840억2,520만5,000원, 특별회계 35억5,500만원으로 총 875억8,020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56.77%의 비중을 두고 있으며 또한 노인전문요양시설 보강 등 9건에 70억9,244만1천원을 연도내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에 대한 조정, 기정예산 중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의 과부족분 등을 정리 편성한 안으로, 예산편성 기준 및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부서별 세입분야는 미수입금 과다발생 사유와 세출분야는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하게 반납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계수조정 시 신중한 토론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택
우청택위원장
박희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서별 최종 계수조정을 하기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본 예산의 예비심사를 위한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내역을 파악하였으나 부서별 예산추계가 불요불급한 것으로 전 위원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결정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인 예산안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의견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